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사용처도 확대하며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추석 연휴 전라남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시도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권 모두 사용이 불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처의 연매출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용처 제한이 빡빡해졌다. 결국 상품권을 사 놓고도 못 쓴 셈이다. 지역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살펴보니, 사고 싶은 제품이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환불을 받으려 했더니 그것마저 불가했다. 다시 살펴보니 상품권 환불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었다. 서울에선 환불 기한이 이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다. 온누리상품권도 불편하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어시장에 방문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차라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말만 들었다. 또 다른 점포에선 지류만 취급한다고 해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쓰지도 못할 상품권, 할인율만 높으면 뭐 하나 싶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한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으로 55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1387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여야가 각자 밀고 있는 민생 상품권 어느 것도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색내기에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고, 지역경제도 숨통이 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신규 500곳을 지정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 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제조산업은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해 생산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은 확대됐으나, 스마트제조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네모아이씨지가 '스마트제조산업 국가별 종합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제조산업 기술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의 74.9% 정도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경기도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육성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표면품질 검사장치(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에이비에이치의 한아람 대표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을 통해 공정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휴먼머신인터페이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강원희 대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성장의 관건은 제조데이터를 많이 다뤄보고 이해하는 우수 개발 인력의 확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스마트제조 허브가 되고, 미래 제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16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기업·기관이나 펀드의 국내 벤처 투자 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월 제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2008~2023년) 연평균 16% 성장하며 전 세계 성장률(13%)을 뛰어넘었으나, 전체 투자액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은 고작 2%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민간보다는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벤처 유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K-VCC'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변자본기업 VCC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용이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약 2674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과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던 비율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금융권과 대기업, 공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이 확대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9월 12~30일) 총 2823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 신청 수가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소상공인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달 중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자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달 명절 특수에 따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전망은 여전히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이달의 경우 전월 기저효과로 낙폭이 클 것이라 예상하는 답변이 많았다.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 13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체감 경기동향(BSI)이 76.2로 전월대비 무려 3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 경기가 전월보다는 호전됐다고 체감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통시장은 체감 경기가 호전된 이유로 명절 및 공휴일 관련 요인(8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날씨 및 계절성 요인을 꼽은 응답자는 4.5%,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 및 문화누리 카드 소비 증가를 꼽은 응답자는 2.3%였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체감 BSI가 전월대비 상승한 가운데 수산물(63.3p)과 축산물(60.1p) 순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5.9p, 경북이 39.5p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높았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전월보다는 상황이 나았다'는 의미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SI 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인 경우는 그 반대다. 체감 경기가 30p 이상 상승했다하더라도 지수가 100에 못 미친다면 경기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전망 BSI의 경우 이 지수는 107.4로 100 이상을 기록했었다. 10월 전망 BSI는 전월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88.7)대비 9.5p하락한 79.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망 BSI가 하락했다. 강원의 10월 전망 BSI는 96.9로 전월대비 20.7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사업체 운영자의 체감‧전망 경기 파악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 업종은 농·수·축산물 등 전통시장 8개 업종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 대책이 없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득달같이 수입해 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만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 농민의 소득 불안정성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충남 부여에서 쌀과 밀, 채소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지연씨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개혁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다음달까지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배추 작황이 떨어지며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여름배추 1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9662원이었다. 지난달 하순(21일~월말) 평균(7133원)보다 35.5% 비싸졌다. 지난해 9월 하순(6193원)과 비교해도 56% 올랐다. 강선희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밥과 김치를 만드는 쌀과 주요 채소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공공수급제'는 계약재배와 정부비축,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제도다.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 부족 시에는 방출하는 제도다. 공공수급제와 비슷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겨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88개 지자체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6월 기준 16개 지자체가 실제로 지원했다. 문제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위험은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안정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장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캠페인을 진행한다. 소공연은 2일부터 인공지능(AI) 전화와 같이 디지털 서비스 사용 수요가 많은 요식업, 이·미용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신규 창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전환(AX) 디지털화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경영환경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고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는 소상공인이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총 1000명을 선정하는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AI전화 서비스를 3년간 무료체험할 수 있다. 해당 체험에는 서비스이용료 및 단말기 할부금, 현장설치비를 포함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타 통신사 이용을 유지한 상태로 무료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중도 해지시 위약금도 면제된다. 포스, 키오스크, 오더, 웨이팅, 예약 등 매장 디지털화 서비스와 결합하면 특별혜택도 제공한다. 단 'LG U+ AI전화' 신규번호는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지원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사의 신, 김유진 대표'가 직접 교육하여 육성한 지역 내 기업 디지털전환(DX) 파트너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시연을 통해 AX솔루션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며,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허영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임금인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도입에 따른 비용조차 부담이라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글로벌 투자 및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계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어 민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벤처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고요."(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인도전용펀드를 만들었지만, 출자액의 20%는 무조건 국내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전용펀드 같은 경우 이 규정을 풀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일부 IMM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 대표) “대기업 지주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같은 경우는 자기자본비율 및 해외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허준녕 GS벤처스 대표)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 모인 국내 벤처캐피털(VC)사 대표들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내 VC의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했다. 특히 중기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VC들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는데 정부와 업계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방점은 글로벌화에 있었고, 이제 모두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글로벌화는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VC가 투자를 결정할 때 국내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있는 만큼, 해외 VC와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VC의 글로벌화 외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근호 스틱벤처스 대표는 “벤처펀드출자를 해보신 분들은 벤처투자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리스크가 두려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며 “단순히 안전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로 설득을 해보면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동현 신한벤처투자 대표는 “'손상차손'이라는 제도 탓에 투자자들은 경직된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손상차손은 감액이고, 벤처캐피털 입장에서 감액은 관리보수 삭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회사도 걱정이 되는데 작은 회사는 더 치명적"이라며 “손상차손 부분은 감사인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유선 H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심사역이 한 번 실사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며 “지역 우수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나 심사역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지방 기업을 위한 받침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만간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 간 모태펀드 출자와 전체 벤처투자 시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구 위원은 “벤처캐피털은 피투자회사가 더 많은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스타트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출자가 민간 투자 시장을 유인해 전체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태펀드는 벤처투자시장에서 '마중물'과 '인내자본'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글로벌 벤처캐피털(VC)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 간 모태펀드 출자가 증가한 가운데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한정하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규모는 과거 10년간(2004~20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 1.7배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매출액(총 자산대비)이 연간 13%, 영업이익이 연 5%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라며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에도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지난 8월 기준 재적가입자수 176만7000여 명, 공제부금 약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질병이나 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의 경우에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시에도 1년 이내 1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나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도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유예 기간은 1년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