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가 세종시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청 접견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청,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효율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등기구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노후 보일러 친환경 최신화 시설 교체 △보일러 안전 점검 및 배관 청소 지원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요금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너지 기구 교체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상옥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장은 "이번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저감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남부발전이 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18095232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공제사업 누적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했다. 조합은 산업현장 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공제사업에 진출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제휴보험사와 협약을 바탕으로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단체상해공제, 공사손해공제, 화재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등 업계에 특화된 상품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합은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조합원 니즈를 모니터링하며 신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사고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책임, 법률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조합원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조합 공제사업은 본연의 목적이 조합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사고 발생 시 조합이 사고 처리와 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해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조합 내 손해사정사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고상담 및 처리과정을 지원하며, 처리결과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내역을 재검토하여 제휴보험사와 분쟁을 조율한다. 사업 수익은 수수료 인하, 보상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좌당지분액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해 조합원에 환원된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으며 조합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현재까지 803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이르는 사고처리지원금액을 제공하며 위기에 처한 조합원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손해사정법인, 노무법인,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한 중대재해업무지원, 노무법률자문, 재해근로자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경영활동 지원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추구한 결과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니즈에 부합하는 공제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017115226 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부산지역 공공기관, 민간 회사인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손잡고 부산의 우수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저소득가정 아동 영양지원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오는 21일 부산시 남구 용호별빛공원에서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사 및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9개사)와 공동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인 ‘다함께 차차차 시즌 5’를 개최한다. ‘차칸마음 차칸소비 차칸기부’라는 의미를 지닌 이번 행사는 어촌 특화 마을 주민들의 수산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요즘 시민들이 우수 특산품 꾸러미 (건어물/천연 조미료 세트/수산물 밀키트 등)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가정 아동의 식사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기존 다함께 차차차 시즌 1~4가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농수산물을 판매한 비대면 농수산물 장터로 시행된 것과 비교해 이번 행사는 지역 어민들을 위한 수산물 지원 특화행사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쇼핑과 부대행사를 즐기는 오프라인 문화 참여 행사로 확대 개최된다. 행사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팝업 놀이터, VR 체험부스를 비롯해 마술공연 및 댄스 경연대회 등 가족참여 레크레이션과 푸드드럭 등이 마련돼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 때 판매되는 수산물 꾸러미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현장에서 수령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가족 레크레이션 행사에 대한 사전 신청도 접수 중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감소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어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수익금은 결식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jjs@ekn.kr1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예방과 경영정보 보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도 중소기업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기술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자료 및 영업비밀 등 경영정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보관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협력재단에 기술·영업자료를 보관하고, 향후 기술 유출 발생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가 가능해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까지 임치가 가능하다. 한전KDN은 지난 2018년도부터 총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총 10건 이상의 임치 희망 기술을 공개 모집하고 임치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10월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안 관리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환경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jjs@ekn.kr한전KDN 나주 본사 전경 0 (1) 한전KDN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최근 5년 동안 75%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력거래소가 제주지역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 단가는 368.2원으로 지난해 평균 전력구입 단가 162.8원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지역 전력구입단가는 2018년 209.4원, 2019년 219.4원, 2020년 185.0원, 2021년 234.2원, 2022년 368.2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75% 이상 급등했다.발전원별로는 바이오에너지가 1,547GW를 생산, 7091억 원을 정산받아 KW당 458.3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중유발전소가 410GW를 생산, 1,608억을 정산받아 KW당 391.8원을 기록했다. LNG발전소는 1,297GW를 생산, 4,405억 원 정산으로 KW당 339.6원,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KW당 264.9원, 264.2원을 정산받았다.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구입 단가가 비싼 이유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육지와 달리 원전발전이 없어, 기저발전을 LNG·바이오에너지와 같은 값비싼 전원으로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제주지역 LNG 발전량은 2019년 300GW에서 2022년 1,297GW로 4배 이상 급증했고, 바이오에너지의 경우에도 2018년 21GW에서 2022년 1,547GW로 무려 73배가량 급증했다.전력구입 단가 역시, LNG의 경우 2019년 229.3원에서 2022년 339.6원으로 110원가량 증가했고,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2018년 305.6원에서 2022년 458.3원으로 153원가량 증가했다.실제 제주도의 전력 구입량은 30% 증가한 반면, 전력구입 비용은 100% 이상 급증했다.2022년 기준, 발전량은 4,322GW로 2018년 3,215GW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반면, 구입 금액은 2018년 6,731억 원에서 2022년 1조 5,9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 단가 역시 증가했는데, 태양광 전력구입 단가는 2018년 182.4원에서 2022년 264.9원으로, 풍력은 220.2원에서 264.2원으로, 수력은 144.9원에서 264.5원가량 증가했다.한무경 의원은 "제주는 육지와 달리 값싼 원전발전이 없고, 이를 LNG와 신재생으로 대체하며 값비싼 전력구입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원전 같은 값싼 발전원이 없다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제주도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의 계속 가동은 물론, 신규원전 건설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6일에서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장시찰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1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배터리산업화센터 시찰에는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은 지난 13일 산자위 국감 당시 포스코 최정우 회장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항의하며 회의중 전체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시찰 불참도 항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당이 비상상황에 빠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현장시찰에 참석한 의원들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19일 국정감사까지 불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jjs@ekn.kr국회 산업통상위 제주배터리산업화센터 시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1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배터리산업화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이날 현장시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집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새 6개월 만의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와 함께 이같이 확인된 싸늘한 민심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3일 양일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50.7%, 국민의힘 32.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0월 첫째 주 47.8%보다 2.9%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36.3%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은 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후 처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도 18.7%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우세로 이같이 벌어진 격차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4월 둘째 주 14.9%포인트 이후 최대 폭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주간 집계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데다 양 당이 총력 지원을 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대통령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상승했다"며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자 ‘여당의 무덤’이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 평가에는 힘든 시기다. 이번 주는 국정감사 이슈보다 지난 11일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후속 모습이 대통령 평가에 더 직접적이면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3일 나흘간 조사해 15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4.0%,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대비 3.7%포인트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주간 단위 하락 폭 3.7%포인트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다. 지난 3월 둘째 주 4.0%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이슈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발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간 단위 가장 큰 낙폭은 ‘이준석 징계’ 이슈로 뜨거웠던 지난해 7월 첫 주 7.4%포인트 하락(44.4% → 37.0%)이었다, 그 다음은 지난 3월 둘째 주 4.0%포인트(42.9% →38.9%), ‘만 5세 입학’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8월 첫 주 3.8%포인트(33.1% →29.3%) 등의 순이었다.배 위원은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는 본격적 총선 해법 모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 평가와 당 지지율 동조화 속 무거운 흐름이 예상된다"며 "결국 용산과 여당의 변화와 쇄신의 폭과 속도가 반등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층은 물론 국민에게 얼마나 느낌표를 주느냐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장기적으로는 총선 승리의 실마리 여부인 ‘40%’대 회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백 번 여론조사가 한 번의 선거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실제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태도와 인식이 용산과 당, 특히 용산에서는 깊이 고민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정당 지지도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호남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또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을 뿐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민주당의 경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46.3%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7.4%포인트 올랐다. 대구·경북에서도 36.1%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도 48.7%로 6.1%포인트, 인천·경기에서도 54.4%로 2.8%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8.8%로 4.5%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도 65.4%로 3.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40.7%로 2.4%포인트 줄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17.9%로 2.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31.3%로 10.2%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26.4%로 11.0%포인트 떨어진 것을 포함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배 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평가와 동조화 흐름 속 대통령 평가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32.0%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며 "이번 하락은 무엇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핵심 원인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원내·외 인사들이 투입된 만큼 타격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층은 이번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용산과 당의 인식과 태도에 더 민감하고 주목하고 있으며, ‘혁신위’든 ‘비대위’든 변화와 쇄신의 폭만큼 지지율 반등의 속도와 각도도 그만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말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와 의원총회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가 여당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평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대표 구속 불발, 강서구청장 패배, 국정감사, 더 커진 장악력을 가진 ‘이재명의 귀환’과 당무 복귀 대치 전선 역시 격렬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불발에 강서구청장 압승까지 연이은 호재가 최고치 기록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또한 국민의힘 내홍 지속 상황에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까지 더해지며 호재 대기 속 지지율 추가 상승 동력도 비축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업무 복귀 예고 속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른 당내 갈등 양상과 이에 따른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10∼13일, 12∼13일이었으며 조사대상은 각각 남녀 2004명과 1003명, 응답률은 2.1%와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포인트와 ±3.1%포인트다.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12∼13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이 중동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바라카 원전 및 대규모 방산 물자를 수입하는 등 중동의 핵심 우방 국가다. 정부는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신(新)중동붐’ 확산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UAE는 한국의 세 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유 등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량을 UAE에서 수입하는데, 지난해 UAE에서 92억달러어치를 들여왔다. UAE의 한국 수출액 가운데 약 60%를 원유 한 품목이 차지한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UAE 원유 관세 철폐로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경쟁국 대비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UAE는 현재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데,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작년 수출액은 3억3천800만달러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對)UAE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로 UAE 시장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UAE를 거점으로 한 다른 중동 국가와 교역을 넓힐 기반을 갖추게 된다. ◇ UAE, 韓 최우선 관심분야인 서비스시장 ‘최고 수준’ 개방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를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UAE에 K-게임 진출이 확대되고, 영화와 음악 등 K-콘텐츠 소비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도 현지법에 따라 게임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가능하지만 CEPA를 통해 양허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해 개방을 닫더라도 CEPA가 존속하는 한 우리 기업의 투자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 외에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이는 한·UAE 간 분야별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와 함께 장애인 체육·문화예술분야 고용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서발전은 ‘취업성공패키지 인턴과정’을 통해 60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했다. 이 중 미술분야 인턴 11명은 지난 13·14일 경남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제2전시실에서 ‘공감-점·선·면으로 세상을 잇다’ 전시회를 개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세상에 공개했다. 동서발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와 체육·문화예술분야 장애인턴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적합직무를 체육·문화예술분야에서 발굴하고 인턴 채용인원도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체육·문화예술분야 인턴수료자 45명 중 17명이 민간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김용현 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은 "중증발달장애를 가진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울산·경남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상생의 사회형평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310151325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 조만간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단일BM까지 도입되면 전력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탄소배출도 없는 원자력발전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CF(Carbon Free)연합을 출범시켰다. 다만 당장의 원전 확대는 어렵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전 확대 캠페인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느라 여전히 가장 많은 발전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발전 활용과 퇴출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손실을 강요하는 단일BM이 아닌 합당한 지원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년 전 합의한 ‘단일BM’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산업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두 부처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액화천연가스발전(LNG)에 동일한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시기에는 에너지위기, 한국전력의 적자가 본격화 되기 전이었고 전기요금 인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 시점에 맞게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배출권 정책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석탄과 LNG에 단일BM을 적용하면 전력 생산에 필요한 투입 에너지 양, 오염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 등 두 연료의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분석하고 비교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에너지 수급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년전에 산정한 수치를 근거로 한 제도를 굳이 지금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평가 방식에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을 둘러싼 환경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완전히 다르다. 내년 3월까지도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올해 10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 대를 웃돌고 있다. 2020년 21달러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에는 100달러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또한 지난해부터 1년 사이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이 내년 단일BM 적용에 따른 석탄발전의 배출권 비용 부담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다.◇"3년 전 수립한 계획, 에너지위기 본격화된 지금과 맞지 않아"앞서 설명했듯 산업부와 환경부는 2020년 2024년부터 단일BM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현재 LNG발전보다 비용이 크게 낮은 석탄발전의 비용을 대폭 올려 발전량과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연료별로 차별된 평균값인 석탄 0.89, LNG 0.39를 적용하고 있다. 단일BM방식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일한 BM(0.682)을 적용해 석탄발전과 LNG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으로 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단일BM 적용으로 기대한 석탄 및 LNG의 비용 역전이 발생하려면 현재 1만원대인 배출권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 20만원에 육박해야 한다. 그러면 배출권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석탄발전사는 대규모 적자로 전환돼 신규 투자는커녕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도 피해를 본다. 특히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각각 세계 4위, 5위, 6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철강산업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면서 각종 비용 상승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 교수는 "정부는 통합 BM 방식 대신에 현행 연료별 BM 방식을 유지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화·법제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 배출권할당위원회 심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벌어질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이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단일BM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유가 상승시 석탄에 높은 수준의 배출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이 의원의 우려대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전망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오는 19일 한전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나 26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엽적 단일BM 아닌 거시적인 탄소저감·에너지믹스 계획 마련해야"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명목으로 손실 강요하는 단일BM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장기적인 석탄발전 활용, 감축 계획 등 에너지믹스를 포함한 로드맵 개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단일 BM이나 석탄발전 상한 제약을 하는 것과 대비해 탄소배출 감소의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책 당국이 시뮬레이션 한 수치를 공개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할텐데 통합BM을 도입하면 석탄발전의 부담이 커져 발전량이 일부 줄어들고 LNG의 배출권 부담 감소로 SMP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국제유가, LNG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또 전체 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대비 탄소배출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 때문에 정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면 단일BM으로 무작정 부담만 지울게 아니라 지원방안을 포함한 큰 틀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배출권 부담만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기는 힘들다. 좌초자산 보상, 전력수급 불안정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부터 입법까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단일BM 적용은 석탄발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며 "오로지 탄소 감축만을 위한 제도인데 발전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탄소 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 같은 유가 상승기조가 유지되면 배출권 가격도 엄청 오를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만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내용연수가 남은 석탄을 퇴출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새로 지어진 발전소들은 당장 퇴출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고 싶다면 기후환경요금을 더욱 부과하던지, 합당한 비용을 주고 빼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도리어 사업자보도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없이 단일BM 한번 견뎌봐라. 못 버티면 포기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LNG나 원전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합당한 비용지원과 인력전환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탄소감축을 위해 발전량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체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단일 BM방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탄소중립 논의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가 시급히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 측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환경부와 발전시장을 운영하는 산업부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법론에 대해 3개월 동안 치열하게 토론해서 의견 접점을 도출한 것이 환경부와 협의한 대안"이라며 "잘 준비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jjs@ekn.kr포스코 포항제철소.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한국 제철산업의 배출권거래제(ETS)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두바이유 가격 추이. 10월 들어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넘나들고 있따. 2020년 초 배럴당 20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출처=인베스팅닷컴.단일 BM 개념도. 이장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