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내수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외식·여가 등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0%대로 내려앉는 등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작년 동월 대비 0.8% 늘면서 증가 폭이 0%대에 머물렀다.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2021년 하반기부터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온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둔화세가 뚜렷하다.분기별 생산 증가 폭을 보면 지난해 3분기 8.5%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하락해 지난 2분기 2.3%, 3분기에는 1.9%까지 쪼그라들었다.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2021년 4분기부터 거의 매 분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도소매업 역시 올해 2분기 1.1% 감소해 10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3분기에는 1.9%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에는 3.7% 줄며 2020년 8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엔데믹 직후 여행 증가 등으로 줄곧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지난 달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고 감소 폭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줄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재화에 집중됐던 내수 부진이 엔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버텨온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업 부진 조짐은 매달 정부가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분석 자료에서도 감지된다.지난 6월 이후 정부는 ‘서비스업 개선세’를 긍정적인 소비 흐름 중 하나로 강조했지만, 지난 9월 "완만한 개선세"로 톤이 낮아진 뒤 10월 분석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다.민간 소비는 크게 서비스와 재화 소비로 구분되는데 통계청이 매달 공표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재화 소비 지표에 해당한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일부 포함돼있지만 통상 재화를 제외한 서비스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단기 동향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 봐도 내수 상황은 좋지 않다.지난달 서비스업 생산 계절조정지수는 전달보다 0.9%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도소매업이 2020년 2월(-3.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인 3.3%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숙박·음식점업도 2.3% 줄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소매판매(계절조정지수)도 전달보다 0.8% 줄어들면서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올해 4월(각각 -0.4%·-2.6%) 이후 6개월 만이다.최근 심화하는 소비 부진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도 늘면서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여기에 더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빙하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0일 긴축 기조가 얼마나 길어질지를 묻는 말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현실적으로는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jjs@ekn.kr서울의 한 백화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그밖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원전관련 예산 삭감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생법안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가 에너지산업과 안보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국회는 30일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예산의 경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단독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법안의 경우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여야 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관련 절차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지도부가 제대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 상황도 그렇고 일정도 촉박해 다시 회의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통과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8일 안에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 임시국회를 개최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 향후 일정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회 상황으로는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에도 한전이 발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려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야의 내 탓 네 탓 공방 끝에 12월 8일 한차례 부결 후 28일 새해를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이는 전력시장 붕괴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회의 낮은 이해도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는 이제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국회에서는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는 것도 원인이다. 다음 총선 때는 위성정당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방식이라도 입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jjs@ekn.kr국회 본회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2023년 11월 30일 04시 55분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처분시설 지진경보 발생 이후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방폐장 1단계 동굴 처분시설과 지상지원시설 등 주요시설물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주 방폐장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1130122056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한수원은 현지시간으로 11월 28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세계원자력전시회(World Nuclear Exhibition, 이하 WNE)’에 참석했다. WNE는 프랑스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75개 나라에서 약 610개 회사, 17,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해 원자력 설계, 운영,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수원은 발전 5사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협력중소기업의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10개 기업(에너지엔, 프론틱스, 아이넴, 율시스템, 리얼게인, 에너토크, 정우산기, 에코파워텍, 딥아이, 에너시스)이 홍보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원전 기자재와 서비스 수출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이외에도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 7개 협력중소기업(성일에스아이엠, 세아에스에이, 세안에너텍,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영풍산업, 정석케미칼, 파워엠엔씨)의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펼쳤다. 시장개척단은 현지시간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WNE와 유럽 스마트 에너지 산업전인 ENLIT Europe 전시장에서 TUV SUD, SIET, GIHMM 등 유럽의 주요 EPC(설계·조달·시공) 회사들과의 B2B 미팅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했으며,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8일에는 ‘한-프 공동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Assystem, APAVE, Dassault System 등 프랑스 원전 기업들로부터 프랑스 및 유럽 시장의 동향과 공급망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30일에는 다국적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을 방문, 제품 설명 및 회사 소개를 듣고 B2B 미팅을 진행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협력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수원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원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원전 운영국으로, 세계적인 EPC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분야에서 진입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협력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jjs@ekn.kr사진1 (8) 황주호(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현지시간으로 11월 28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세계원자력전시회‘에서 전시된 원전 모형 전시물을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노동석)이 부산대 및 부산·울산·경남 소재 에너지·원자력 전공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한 ‘에너지·원자력 전공 대학생 토크콘서트 in 부산’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방향, 원자력 산업 전망, 원자력 미래 혁신 기술 등에 대해 청년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야별(정책, 산업, 기술) 각 대표기관 전문가의 기관 인재상 및 원자력 비전에 대한 강연을 통해 청년층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석자 분들 모두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여 원자력 분야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행사를 열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을 주제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조화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구현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 정책 재설계 및 체제를 개편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원자력 역할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국가별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을 공유했다.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에너지 믹스는 불합리하며,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의 지속적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과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향후 국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박수용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마케팅팀 팀장은‘원자력 분야 사업 현황 및 시장 전망’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원전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역할과 발전·수소생산·지역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차세대 원전 모델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참석한 전공대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활용 증가, 안전성 및 활용성 측면의 SMR 확대 전망, 탄소중립 달성 위한 원전 확대 시나리오 등을 다루며 향후 원자력 시장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SMR로 가능해지는 탄소제로 사회 - 혁신과 공존’을 주제로 미래 탄소중립 수단으로써 SMR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전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종류의 SMR을 소개하고, 안전성 및 건설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등 SMR의 장점과 증기 및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SMR 활용방안도 소개했다. 이어 원자력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로의 진로를 고려하는 참석자들의 현장 Q&A가 진행됐다. jjs@ekn.krclip20231130121412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완성을 앞두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전기본을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발전시장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중이다.전력산업연구회는 최근 ‘합리적 전원구성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정부주도로 특정 발전원 비중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전의 위기가 초래됐다"며 "정부는 큰 틀만 제시하고 발전시장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늘린 채권발행한도까지 다 채워 내년 1월부터는 추가 발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을 앞둔 만큼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 은행대출과 전환사채(CP) 등으로 버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낮추기 위해 발전사들로부터 구매하는 도매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정부 주도의 전기본 때문"이라며 "정부가 전력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8차(2017년)계획 이후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탄소중립 목표 등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억지로 맞추느라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초래했다"며 "이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계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위기는 정부가 발표한 전기본에 맞추느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줄여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이 줄어든 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막상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LNG 발전을 확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물시장에서 LNG를 비싸게 도입해 한전이 비싼 전력도매가(주로 LNG가격에서 결정)를 지불한 것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 게 손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현재 20%가 넘는 LNG발전량 비중은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급격한 LNG 발전비중 축소로 가스공사의 장기 LNG 수급계약에 악영향을 초래해 난방비 폭탄 현상이 재차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손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수요전망(Outlook) 등 제시, 시장 및 제도 개혁, 송전망 확장 등 공적인 영역에 제한돼야 한다"며 "발전사업은 정부의 전망에 따라 사업자들이 알아서 설비를 건설하고 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발전사업 허가도 정부가 아닌 독립적 전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로 적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능력별로 시장에서 생존하고 도태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도 송전망 부족, 낮은 전기요금 등, 발전 총괄원가 보상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전력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어 그동안 전기본의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주도 계획 없으면 불확실성 커…법·제도 안 바꾸면 그대로, 업계가 직접 국회 입성해야" 다만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계획과 대규모 자본을 저렴하게 조달하지 못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민간주도 발전사업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정 교수는 "발전사업을 완전히 민간 주도로 추진하면 오히려 발전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공기업은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필수설비나 인력 등을 유지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지난해부터 LNG 가격의 급등에 따라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공공발전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전그룹산 내부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민간에서 아무리 시장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구조개편, 민영화 등을 주장해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권한을 내려놓거나 관련법을 바꿀 리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 계획 수립·인허가 권한을 민간에 내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정치권과 대통령실도 국정과제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무관심해 보인다. 결국 업계가 직접 국회에 입성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청년 장업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중부발전은 최근 충남대 창업교육센터에서 사내벤처 독립분사 법인 SHI텍㈜, 파워테크솔루션㈜가 출연한 성과공유 재원을 활용해 혁신기술 기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중부발전은 사내벤처 육성·지원 체계하에서 독립분사에 성공한 사내벤처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기부 재원으로 출연하고, 더 나아가 민간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선순환을 위해 충남대 창업교육센터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술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출연된 성과공유 재원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 중인 충남대 농업용 물류 로봇 개발 창업팀‘로베스트’의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교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3D프린터 보관대, 진공성형기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기술창업 아이디어 실현 가속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7월 친환경, 산업안전 강화 분야 신규 사내벤처 아이디어 2건을 발굴하였다. 저탄장 자연발화 방지를 위한‘친환경 약제 개발’과‘석탄 컨베이어 안전사고 방지 제품 개발’아이디어이며, 선발된 사내벤처는 회사와 2년간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개발에 매진하여 앞서 분사에 성공한 SHI텍(주), 파워테크솔루션(주)을 뛰어넘을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서한석 중부발전 ESG경영처장은 "앞으로도 사내벤처의 기부를 통한 민간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ESG경영 실천을 만들어 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jjs@ekn.krclip20231129091811 서한석(오른쪽) ESG경영처장이 이진숙(왼쪽) 충남대학교 총장에게 중부발전이 충남대학교 청년창업 지원 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처장급) △발전처장 김평기 △태안발전본부장 이상용 △서인천발전본부장 백창균 △김포발전본부장 김종성 △감사실장 김성도 △안전경영처장 이현우 △기획처장 김종균 △태안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김병철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오찬진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서병진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장 김선수 △군산발전본부장 황호연 △김포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구성완 △공주건설본부장 최봉열 △상생지원처장 정문용 △수소에너지처장 박원서 △남양주건설추진단장 김용섭 △남양주SPC파견 문제중 △경영정책전문위원 최태희, 이건우, 한광춘 (실장급) △기획처 기획조정실장 이상학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장동훈 △인재경영처 노사협력실장 송승남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서종춘 △세남노이수력 O&M 파견 오유근 △평택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재수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김경수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유광재 △공주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정병철 △상생지원처 동반상생실장 문보현 △투자총괄실장 김선아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김상태 △발전처 환경운영실장 양진모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장 문택근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실장 조기호 △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하상부 △구미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이권형 △상생지원처 ICT총괄실장 신현식 △수소에너지처 수소사업실장 최병규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박주현 △교육요원 이호준, 조한권, 이인용 △경영정책연구위원 정충근, 박윤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이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비용 효율적인 수소생산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에너지믹스 구축과 동시에 정부와 규제기관의 정책·금융 ·규제·인허가·국민 수용성 확대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생산의 경제성 확보 전제돼야김재협 보좌관(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28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수소에 수천억을 낭비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전기수소차 지원에 12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경제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수소를 사도록 만들어 놨는데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는 싸게만 생산하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모든 산업 부분에서 앞다퉈 활용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저렴해지니 그걸 활용해 생산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저렴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 보좌관은 "원전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수소를 다루는 기술 발전 수준과 세계적으로 수소시장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하다. 향후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수소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소 생산 원자로 개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결국 원전을 유지하고 있어야 수소경제 시대도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한전의 경영상황이나 우리나라 계통구조를 볼 때 중앙집중형이 최선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원전, 서해안남해안 화력발전을 통해 송전망으로 수도권에 가져오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계통확보도 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격히 늘리면서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을 감발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발전원들이 피해를 보고 이는 한전과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아 일일이 출력조절이 어려운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이 많아지면 공기업이 관리하는 대형발전원인 원전을 감발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보좌관은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방향은 분산전원, 즉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답답하다. 물론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바로 소비하자는 분산 에너지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분산형 전원이 저렴해야 하는데 비싼 게 문제"라며 "원전은 1kw당 생산단가가 50∼60원인데 육상풍력은 200원 이상, 해상풍력은 300원 이상, 연료전지는 280원 이상이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약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은 영토가 넓은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장거리 송배전 비용이 큰 나라에서나 필요하다. 우리는 워낙 영토가 적어 대형전원에서 송전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며 "송배전망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송전 선로 거리 당 송전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효율이 3배 이상 높다. 또한 이미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 하면서도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송전비용을 핑계로 대형발전원을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여건에서는 대형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도 "원전으로 수소 생산을 하는 게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안"이라며 "정부는 국내에서 300만톤의 수소를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국산형 원전인 APR1400의 경우 1400메가와트(MW)의 발전설비에서 80% 이용률로 수소를 만들면 연간 30만톤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럼 10기 정도면 된다. 그런데 이걸 태양광으로 치환하면 5배∼6배 용량이 필요하다. 100GW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당시 수립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수소 예상 소비량이 2800만톤이다. 천연가스 소비보다 많다. 60%인 2300만톤 정도를 수입하고, 나머지 500만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 중 300만톤은 재생에너지, 200만톤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런 관점에서 원전을 활용해 1kw당 50원의 전기로 수소 1KG을 3500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하면 전기가격이 3∼4배 높으니 1KG에 10000원이 넘게 된다"며 "수소경제가 구축돼야 탄소중립에 근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노 센터장은 수소생산용 원전 개발은 기존 발전용 원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저렴한 자금조달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원전 건설 비용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 호기당 비용이 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아직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나 환율이 더 오르면 힘들다. 우리나라의 적기 준공과 예산범위 내 건설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공기업)가 직접 하기 때문"이라며 "건설비의 대부분은 건설 중 이자비용인데 만약 연간 이자율이 5%라고 하면 공기가 1년 지연되면 이자비용만 5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하니 제 때 적절한 비용으로 된 것이다. 수소전용설비도 마찬가지 방식이 안되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주도의 계획과 대규모 자본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게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는 게 노 센터장의 주장이다.그는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면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 자본조달금리가 더 비싸질 수 있다"며 "실제 미국과 영국은 원전 건설을 민간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하는데 금리가 9∼10%다. 우리는 그동안 3% 이내로 지었다. 민간이 하면 불확실성이 크니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사채 이자가 높은 것과 비슷하다.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에 완전히 맡기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소가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하면 직접 개입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원전 인허가·규제체계 개선 시급노 센터장은 "수소생산전용 원전은 기존 원전과 다른 추가적인 인허가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보면 기대가 안된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지난 정부가 한빛 4호기 원전을 2년 가까이 점검만 했다. 그 후에 고치면 되는데 안하고 재차 한전기술에 안전성검토 용역을 줬고 이후에 나온 용역결과도 못 믿겠다고 프랑스의 관련 기관에 6개월 용역보고서 검토 용역을 다시 줬다"며 "그리고도 시멘트학회에 또 1년 짜리 용역을 줬다. 그리고 그걸 KINS에 또 용역을 줘서 결국 원전이 5년 내내 서 있었다. 이건 원전을 돌리지 않고 싶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안 돌리는 게 최고로 안전한 거라고 판단한거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많이 본 것이다. 발전용이든 수소생산용이든 이런 규제체계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진영논리에 막혀 꼬투리만 잡히면 반대 진영에서 최대한으로 부정적인 면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쟁력 확보 방안은 원자력이 사실상 유일하다. 재생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LNG)는 거의 전량 수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원자력 조차도 규제기관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jjs@ekn.kr28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재협 보좌관(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영대(오른쪽 두번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가 28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원자력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