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석철, 이하 KINS) 임직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나라사랑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KINS는 최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소 앞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69회 현충일을 기념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묘소 앞에 KINS 임직원이 직접 태극기를 꽂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진행됐다. 이어 묘역 주변의 쓰레기나 시든 꽃 등을 수거하는 등 현충원 내 환경미화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김석철 KINS 원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앞장서고,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자문단과 함께 최적의 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서울 발전회사 협력본부에서 경영진 및 외부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국제사회 최초로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합의에 따른 국제사회에 파급영향이 예상되는 동시에,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에너지 전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남부발전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내외 전문가가 함께 '화력발전소의 최적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CCS 현황 및 청정 암모니아 대비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공주대 권이균 교수는 두 기술 모두 국가 탄소중립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술의 적용 비중을 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내외 위원들은 기술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경제성 확보, 기술개발 리스크 관리방안, 연관산업 활성화 등 화력발전소의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난관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승우 사장은 “G7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이 석탄발전 퇴출시점을 2035년으로 명시한 현시점에서 우리의 에너지 전환 방향은 명확해졌다"면서, “남부발전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가 미래에도 국가 에너지 공급의 일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 탈탄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무탄소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안전등급제 최고등급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 공유 및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안전관리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안전등급제 최고등급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의 안전관리 체계와 활동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경영 추진전략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4대 위험요소인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을 보유한 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해 5단계의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지향하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보통 수준인 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 보고,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계획 보고, 경영진의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재해에 대한 대응력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안전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작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처분시설 내의 방폐물이 지속 증가함에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가 전세계 미래 직류배전망 기술을 선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주제는 'AI 생성 컨텐츠 적용', '극한환경 속 저탄소 전력시스템 시설의 위험 평가 및 저감기술'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해 채택됐다. 이후 우리 주도로 백서 발간('21)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양자기술))를 설립했으며,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한 바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ㆍ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들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줄어들고 전력판매수입이 늘고 있어 공공과 민간 발전사들은 “또 발전사 쥐어짜기"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싱황이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전력구입는 전년대비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흑자다. 1분기 매출은 23조2927억원으로 작년 대비 7.9% 증가했다. 다만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공개석상 발표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력구입비 감축 등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제연료가격 하락으로 인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 적자가 40조원 넘게 쌓여있는데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로 늘려놨단 채권발행 한도까지 다시 2배로 낮아지게 되는 만큼 소매 요금을 올리거나 도매가를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 변전, 배전 등 필수분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재무악화 개선에 실패해 투자가 불발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물론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계통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올리지 못한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하반기 흑자와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매요금이 통제되자 결국 도매요금 축소 기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전력구입비를 절감 계획도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전력예비력을 5.4GW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ICT기술을 활용하면 예비력을 더 낮출수도 있다. 그럼 전력구입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모아보니 4조1000억원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산업부, 전력거래소 등과 확정한 금액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이정도 전력구입비를 낮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정산조정계수는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는 중간배당까지 먼저 가져갔는데 여기서 또 쥐어짜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거래가격으로 적용해 거래가 이뤄진다. 낮은 소매전기요금을 고려하면 한전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발전자회사가,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한전의 재무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장치로 사용돼왔다. 여기에 이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SMP가 급등하자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상한제)를 시항해 발전사의 수익을 강제로 낮춘바 있다. 현재도 기존의 정산 구조를 수익성에 부정적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민자발전사 전반의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사업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 GS동해전력은 최근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건립과 가동에 따른 손실 보상금 10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직접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기업이면서도 일종의 규제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소매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적자와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무적 차액계약, 지역별 LNG 발전 전기 도매가격 차등제, 열병합발전에 대한 억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에서는 한전의 방침이 실행될 경우 상당기간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발전사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전력판매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사실상 정부의 실패인데 이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생산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경기에 전기요금 상승이 어려워 총괄원가 보상원칙 적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국내 양성자·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태국과 의료용 대마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원은 최근 양성자과학연구단,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태국 치앙마이대학(총장 퐁락 스리만딧몽콘(Pongruk Sribanditmongkol))과 '농업 및 바이오 응용 분야에 대한 상호협약(Memorandum of Arrangement for Research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Bio Application)'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연구의 핵심 소재는 태국의 대마로, 양성자가속기 기술과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대마 품종을 개량하고 기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여러 바이오소재를 의약 소재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태국은 지난 2022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소아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 효과를 보이는 의료용 대마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함량이 높은 대마를 다량 재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돌연변이를 유발해 새로운 대마 종자의 품종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도 시행 중이다. 공동연구에서 연구원은 양성자가속기를 통해 바이오소재의 유전자를 바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플라즈마 처리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소재의 기능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담당한다. 태국은 천연 바이오소재의 보고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바이오소재용 신소재 물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치앙마이대학은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과 실증 실험 관련 다양한 실험 재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첨단 바이오 기술인 합성생물학과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활용해 바이오소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첨단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을 적용해 성과를 낼 예정이다. 이재상 양성자과학연구단장은 “이번 협력으로 양성자빔·플라즈마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국내외 난치병 치료기법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와 적극업무 확산, 감사업무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업무 제도 및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교차감사, 감사심의),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개선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각 기관의 감사업무 강점 공유를 통해 감사역량을 높이고, 적극업무 확산, 내부통제 내실화, 청렴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DN이 2024년도 품질경영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전KDN은 2021년부터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본사 및 사업소 품질 담당자간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품질경영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품질경영공청회는 2023년도 품질경영활동 종합평가 결과 및 품질경영성과 보고, 품질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 24년도 품질경영 중점 추진 업무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지속적인 품질경영개선으로 2023년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제품질분임조대회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둬 오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에너지ICT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한전KDN形 ESG 경영'과 디지털정부 혁신에 부응한 품질혁신경영을 위해 품질경영활동 종합평가, 고객만족도 향상, 찾아가는 품질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꾸준한 PDCA(Plan Do Check Act) 기반의 활동과 환류에 적용하고 있다. 한전KDN은 2024년 품질경영활동의 중점영역을 KDN품질명장 선발에 두고 품질경영 선도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경영체계 역량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사내 품질전문가 운영 및 KDN품질명장 선발을 완료하고 추가 교육 등을 통해 2025년도에는 ICT업계 최초로 국가품질명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 고도화로 품질경쟁력 확보와 동반상생을 위해 협력기업의 품질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Top-Tier 에너지ICT 공기업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17일 중부발전 내 혁신조직인 '혁신 에이전트' 40여 명과 경영진이 참여해 '중부발전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 에이전트'는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인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영현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내 혁신기구로,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차장급으로 이루어진 '혁신링커'와 MZ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청년이사'로 구성돼 있다. 혁신 에이전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의 전사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직군이 전 사업소에 골고루 분포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소통행사에 참여한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은 에너지 전환 대응, 현장 안전 인식 확산, 국민니즈 맞춤형 전력 공공성 제고, 글로벌 발전사업 진출 등 미래에도 지속적·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중장기 경영 계획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혁신 에이전트'와 회사의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업무 경험과 노하우 등을 진솔하게 전했다. 또한 기존 관행에 익숙한 세대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MZ 직원 간 세대 갈등 해소 및 통합 방안에 대해 혁신 에이전트의 참신한 의견을 물었고, 혁신 에이전트는 젊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인식과 생각, 그리고 성과 확대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를 격의 없이 전달했다.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은“미래의 전력시장을 책임질 젊은 직원들의 경영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혁신 에이전트가 젊은 직원들을 대표해서 전력시장 선도방안,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등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길 바라고, 회사 차원에서도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영 현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계, 풍력업계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사이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당이 강조하는 원자력발전 확대나 야당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주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주민수용성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계통부족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 하고 싶지만 주민반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와 무리한 민원 요구까지 있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다시피 울진에서 신가평까지 가는 초고압직류전력망(HVDC)도 66개월이 늦어졌다. 북당진-신탕정 구간은 150개월이 늦어졌다"며 “한전이 좀 더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전에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력망은 한전이 하는 게 아닌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까지 이끌었다"며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통과가 안되고 있지만 많이 이견이 좁혀져서 이달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도 송전망 부족 문제가 한전이나 산업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력망특별법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망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법, 송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 보상 확대를 위해 고정된 주변지역 지원단가를 높여 반영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도 통과가 시급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직접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업계도 송전망 부족으로 사업 인허가가 줄줄이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촉진을 위한 법안도 계속해 통과가 불발되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회협력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해외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목젖까지 차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해상풍력특별법도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지구선택, 가산점 등 정말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으로 22대에라도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뀌어 왔다. 어떤 나라가 모두가 사용하기 위한 전기를 만들려는 사업자들을 힘들게 대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야당이 강조하는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2050탄소중립 모두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이 법안들은 야당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법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극적 타결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