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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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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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조정원이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전KDN은 공정위 협약제도 도입의 자발적 제안과 공공부문 최초로 하도급 분야 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확산 기여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공정위·조정원은 자발적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협약이행 실적을 서면 검토와 현장실사, 협력사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중소 협력기업과의 동반상생 실천 등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한전KDN 나주 본사 전경(1920,1080) (1) 한전KDN 본사 전경.

중부발전, 봉화 양수발전 추진사무소 개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경북 봉화군에 봉화양수발전 추진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봉화양수 건설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고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 선정 발표한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원에 500MW(250MW×2기) 규모의 봉화양수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건설 사업 준비를 시작한다. 약 1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봉화양수발전소의 준공 시기는 올해 7월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2038년 사이가 될 예정이다. 준공 후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통한 국내 전력계통 안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개소식 행사에는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현국 봉화군수, 김희문 공동유치위원장, 봉화군의회 의원, 두음리 양수발전추진위원 및 봉화군민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중부발전은 봉화양수발전 추진사무소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 사업홍보 등 봉화양수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호빈 사장은 "추진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봉화 양수발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40130080853 중부발전과 봉화군 관계자들이 봉화 양수발전 추진사무소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종합기술 안병선 부사장, 한국중부발전 안성규 전원개발처장,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박현국 봉화군수, 봉화군의회 박동교 부의장,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김희문 공동위원장)

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체계성 개선과 전문적·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최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표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뿐 아니라 활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 기업의 83.4%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및 갈등관리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몇 가지 시사점을 내놨다. 우선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도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갈등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중재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40130080712

KTR, 베트남 수출 시험인증 지원 네트워크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들과 잇따라 기술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원장은 29일 베트남 국가 바코드센터(NBC) 부이 바 친(Dr. Bui Ba Chinh) 상근 부회장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교류 확대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NBC(National Numbering and Barcodes Center)는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산하 바코드 발급 및 관리 기관이다. 이날 협약은 베트남 STAMEQ 하 민 히엡(Dr. Ha Minh Hiep) 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NBC와의 협약에 따라 KTR은 수출기업들에게 베트남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품질 추적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돕고, NBC의 베트남 시판품 조사 및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철 원장은 같은 날 베트남 의료기기청 응우엔 민 로이(NGUYEN MINH LOI) 청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 심사 등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의료기기 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을 의료기기 신속허가제도 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규정이 22년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 협력 강화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현철 원장은 30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PSI의 레 응옥 특(Dr. Le Ngoc Thuc) 대표와 수출 기업의 베트남 현지 시험인증 대응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통해 양국간 정부 규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투자 모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정부 부처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jjs@ekn.krKTR 베트남 NBC 업무협약 김현철 KTR 원장(앞 왼쪽)이 베트남 국립 바코드센터 부이 바 친 부회장(앞 오른쪽)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정보공개 종합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하 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중 9개 기관에 정보공개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공사는 2023년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3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가 적극적 시민 정보 수요 분석, 선제적인 정보 제공 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향상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사전 공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운영 등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됐다.jjs@ekn.krclip20240129140241

산업부·CF연합 "재생·원전 모두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은 29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서도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에는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가 참여하고 있다. 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양·다자교류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도국 협력방안 도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만 활용해야 수출 가능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과 20차례 양자교류를 통해 CFE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또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FE Compact(실시간 무탄소전력 사용)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24/7 CFE Compact가 요구하는 (24시간 1주일 내내)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24/7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기업 이행부담도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연간정산을 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조달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다른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 외에 생산공정에서의 실질적인 탄소감축도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jjs@ekn.kr이회성 무탄소(CF:Carbon Free) 연합 회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뉴스

산업부, VPP· ESS 등 분산에너지 기업에 100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통합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을 30일부터 착수한다. 사업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유연성 자원(ESS 등)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법에 규정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jjs@ekn.krclip20240129081813 가상발전소 개념도

한전, 전주 무단설치 통신선 일제정비…안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신선이 설치된 전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전주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한전은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에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통신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시정 조치율이 2019년 84%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한전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일제 정비를 결정했다. 금번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의 한전 전주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약 4만㎞를 2027년까지 완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시설기준보다 낮거나, 6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개소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약 1017만개의 한전 전주 중 통신선이 설치된 전주는 411만개이다.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38만개에 무단 설치된 통신선 일제 정비를 통해 전주 안전도와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통신선을 무단 설치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clip20240129082138 자료=한국전력

한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전력확보 이상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강릉 일원의 경기장 등 주요시설을 방문해 전력설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에너지 실무자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MOU를 작년 9월에 체결했다. 그동안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기장 및 선수촌의 전력 공급설비에 대해 특별점검과 보강을 시행했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도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중전원을 구축했다. 대회 기간 동안은 이상한파, 폭설 등 기상변수가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본사인 나주와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등 15개 기관과는 재난안전 공동대응 핫라인을 구축해 매일 수백여명의 한전과 협력회사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현장 점검 자리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리나라와 한전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향후에 있을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회기간 중 단 한 건의 설비사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결점 전력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jjs@ekn.kr1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현장을 찾아 전력설비를 점검했다.

전력시장 대변화…출력제어 완화, 분산에너지·PPA·수소발전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부터 국내 전력시장에 큰 폭의 변화가 시작된다. 올해 초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과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 인근 수요처에 직접전력판매(PPA)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이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시장제도 개편을 통한 송전망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 등을 해결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수익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출력제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주 시범사업(재생e 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등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골자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전력거래소는 오는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사업자들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반기내로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발전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들을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자리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생산은 발전시설이 밀집한 동해안 등 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제약발생지역’을 지정하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지역내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인접지역의 신규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분산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송전제약을 받고 있는 발전사들이 전기를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게 해준 것"이라며 "이는 곧 한전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것이다. 특히 송전제약을 받던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저렴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자들이 수도권이 아닌 발전소 인근에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시장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송전제약지역에 공장 유치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결국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가격경쟁력이 필수인데 한전이 PPA 사업자들을 경쟁상대로 보기보다 협조를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례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장을 유치한 이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한전이 대체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지원해줘야 사업자들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유 학장은 청정수소 발전시장에 대해 "세계 최초로 기술중립적으로 청정수소입찰시장을 개설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 먼저 LNG에 수소를 혼소하는 경우 송전제약 지역에서는 근처에 있는 다른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석탄발전소 혼소 연료인 암모니아는 현재 법적으로 연료가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산업부가 나서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올해 중에 청정수소시장에서 암모니아로 입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jjs@ekn.kr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코엑스에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자료=전력거래소‘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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