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올해 3분기에는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전통적인 전력성수기인 3분기에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한 실적 호조로 풀이된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 추가 인상 우려가 크고 원/달러 환율도 당초 전망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같은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한전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966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 5309억원 영업손실)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3분기 매출액은 24조 4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순이익은 8333억원으로 작년 동기(5조 8842억원 순손실)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한전의 이번 흑자는 작년 이후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한전의 올해 1∼3분기(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29.8% 올랐고, 전기 판매 수익도 2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 6600억원 감소했다.한전은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차례의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흑자 지속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증권가는 한전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고유가·고환율 환경 탓에 올해 4분기에 다시 6000억원대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이번에 약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1년 이후 쌓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한전은 2021∼2022년 두 해에만 38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봤다.여기에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약 6조 5000억원에 달해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여전히 약 45조원에 이른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 부채는 2027년 226조 300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이다. 매일 내야 하는 이자는 130억원에 달한다. 적자 누적으로 적립금이 계속 줄어 한전이 내년부터 회사채를 찍어 이자를 갚는 길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9일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 바 있다. 한전 수익 측면에서 이는 전체 전기요금을 kWh당 5원가량 올린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이는 하루 이자를 충당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당초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통한 재무 안정화를 염두에 두고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4∼6월)를 합해 전기요금을 kWh당 21.1원 올렸다. 이달 산업용 전기요금 별도 인상까지 더해도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25원가량 올라 인상 폭이 당초 제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도 kWh당 20원가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8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때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재무 구조를 면밀히 보면서 종합적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주 한국전력공사가 본사 인력감축, 희망퇴직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도 추가 자구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력생산 문제없는데 자회사라 인력감축 동참하라며 압박한다" "인원 확대하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축이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대다수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공기업들도 연말까지 모회사인 한전과 마찬가지로 인력감축,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남부발전은 지난달 선제적으로 본사인력 30% 축소를 포함한 조직개편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공기업 내부에서는 위기극복 동참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좌제’,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불만이 나온다.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은 적자가 워낙 심하니 당연히 자구안도 내고 하는 건데 사실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해 판매를 하는 회사니까 수익은 나고 있다. 적자가 날 때도 한전의 적자폭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때문이었다"며 "자회사들에 자구안을 어디까지 요구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한전만 계획을 발표했지만 모회사가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면 자회사도 자동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미 올해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조 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에 이어 한전 및 발전 6사 3조3000억원 등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게 하겠다더니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사실상 분사한지 20년이나 지났고 생산한 전기를 사고파는 거래 관계인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임금 같은 경우 어느 월급쟁이들이나 민감한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전은 물론 상대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은 자회사들도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대부분 반납을 발표했다. 한전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올해 초부터 자구노력으로 간부진의 성과급은 물론 임금 인상분까지 선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그룹사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 등급 2021년 등급 2020년 등급 한국전력공사 D C B 한국수력원자력 B B A 한국남동발전 B A A 한국남부발전 C A B 한국동서발전 B S A 한국서부발전 A B B 한국중부발전 C A C 또 다른 발전공기업 관계자도 "조직개편도 한전과 일부 자회사들이 발표를 했으니 우리도 일단은 하는 중인데 사실 본사 인력 줄이는 게 재정 건전화와는 큰 상관은 없다"며 "본사 인력을 사업소로 배치한다고 정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향후 조직효율화 등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작업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본사 인력을 매년 줄여왔다. 작년에도 많이 줄였는데 올해 한전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본사 축소를 강조하니 덩달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전에서 자구안을 내면 발전자회사들도 같이 내는 게 관행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 여러 차례 자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나. 작년 연말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또 내놓으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한전이 추진하는 희망퇴직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것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은 고용보장이 되는 만큼 과실이 없는 직원을 강제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희망신청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나. 보통 민간기업들은 위로금 형식으로 돈을 더 주던가 하는데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주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모를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거 없이 나가라고 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나가겠나. 확실한 이직자리가 있는 사람이나 임금피크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정도만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한전도 지난주 브리핑에서 2직급 이상 임금 인상 반납분으로 희망퇴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한테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내년 신입사원 채용여부도 불투명하다. 한 전력그룹사 관계자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뽑기도 안 뽑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뽑으라고 할 텐데 지난주에 발표한 인력감축 방안에는 퇴직자 수만큼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자연감소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채용을 많이 할수록 점수를 높기 때문에 무작정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연말에 내년 조직개편 안이 나와야 신규채용 여부나 규모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 공기업 퇴직자는 "사실 지금의 사태는 국제 에너지가격, 요금체계 등의 문제라 한전이 자회사에 자구노력을 동참하라고 하기엔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같은 공기업이니까 따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세에 편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자회사들도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각개 전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3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ICQCC)’에 참가한 품질분임조 3개팀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자력발전 회사로는 대회 최초로 11회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며, 한국 원자력발전 및 수력·양수발전의 품질과 안전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1976년 시작해 올해 48회를 맞이한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 세계의 분임조들이 참가해 우수한 품질 개선 성과를 선보이고 경쟁하는 국제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나라에서 831개 분임조가 참가했으며, 한국 대표로는 한수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에서 27개 분임조가 출전했다. 한수원은 한울1발전소, 월성2발전소와 칠보수력발전소의 품질분임조가 참가해 △1차계통 수질분석 프로세스 개선 △냉각재계통 개선으로 노심손상 위험지수 감소 △수력발전 공정 개선이라는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1회 연속 최고상 수상은 한수원의 엄격한 품질과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한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js@ekn.kr1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고상인 금상을 받은 한수원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이 연구원 창업기업인 ‘큐빔솔루션(대표 정봉기)’과 ‘큐토프(대표 정도영)’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망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인 딥테크 팁스,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팁스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가진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팁스 운영사인 민간 투자사가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한다. 이 중에서도 타 분야에 비해 기술개발 기간과 비용 소요가 큰 경우, 정부가 발표한 10대 초격차 산업 분야에 해당하면 평가를 거쳐 딥테크 팁스로 선정될 수 있다. 팁스와 딥테크 팁스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각각 3년간 최대 5억 원, 15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딥테크 팁스에 선정된 정봉기 큐빔솔루션 대표는 연구원 핵물리응용연구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산업용 비파괴 성분 검사 솔루션’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했다. 창업 후 약 6개월 만에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민간 벤쳐캐피탈(VC)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추천으로 이번 딥테크 팁스에 선정됐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외 성분 검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전망이다. 특히 큐빔솔루션의 핵융합 고속 중성자 발생장치는 중수소 이온빔과 표적의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장비로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성자를 활용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공정에서 핵심 광물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급증하는 이차전지 및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팁스에 선정된 큐토프 정도영 대표는 연구원 양자과학연구부에서 30년간 연구한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개발한 ‘레이저 기반 동위원소 분리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창업했다. 자외선 광섬유 레이저로 분자를 선택적으로 광분해해 동위원소를 분리·생산하는 기술로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탄소·산소 동위원소와 반도체용 특수 가스인 중수소 동위원소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타 기술 대비 생산 설비 규모가 작고, 설비비와 생산 단가도 낮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자체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창업 네비게이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창업 네비게이션 사업은 연구자에게 원자력 기술 사업화의 지름길을 찾아준다는 의미로 아이디어 설계부터 창업기업의 성장까지 전주기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의 연구원 창업 기업이 설립됐으며,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큐빔솔루션과 큐토프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설립 후 민간 투자까지 이어진 모범 사례다. 주한규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113110652 정봉기(오른쪽)큐빔솔루션 대표가 핵융합 기반 소형 중성자 발생 장치를 조립하고 있다. clip20231113110743 정도영(오른쪽 끝) 큐토프 대표와 직원 단체 사진. clip20231113110716 큐빔솔루션이 개발 중인 핵융합 고속 중성자 기반 산업용 비파괴 성분 검사 장치 clip20231113110851 큐토프의 산소-17,18 농축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냉장고에 문을 달거나 문이 달린 새 냉장고를 사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새 제품을 사는 경우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전은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100억원과 자사 예산 58억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식품 매장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새로 달 때 냉장고 문 면적 1㎡당 최대 34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소상공인이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 경우 개조 비용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전에는 가게에 원래 있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새로 다는 경우만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냉장고를 사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은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아 냉기가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해 에너지를 아끼는 사업이다. 한전은 작년 식품 매장 22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평균 51.5%의 전기 사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 냉장고 구입 지원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9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전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jjs@ekn.krclip20231113110345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청정에너지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폭 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화석연료 시대에서 시작해 온 지난 70년간의 양국 동맹을 앞으로 무탄소 에너지 동맹으로 전환하고 더욱 굳건히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당면한 에너지 및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무탄소 에너지(CFE) 활용,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수소 기술개발 및 보급, 첨단 배터리 기술개발 및 배터리 재활용 협력 등이 논의됐다. 한국의 주요 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혁신 기술에 대한 패널 토론과 기술 소개 홍보 등도 진행됐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무탄소)연합’의 이회성 회장은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했다. 이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jjs@ekn.kr222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등 에너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위험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소 대항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우수사례를 선정·전파하던 기존의 경연 방식에서 벗어나, 당일 주어진 안전보건 정보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량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위험도를 낮추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 사업소에서 중부발전과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10개팀이 참가해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심사결과 제주발전본부 더안전팀이 최우수팀에 선정되었고, 서울발전본부 보물찾기팀, 보령발전본부 세이클럽팀이 우수팀에 선정됐다. 이날 대회 우승팀인 제주발전본부 박종경차장은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다"며 "다른 팀 발표를 경청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해 더욱 안전한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빈 사장은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jjs@ekn.krclip20231113105223 중부발전과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10개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③ 해외사례-미국④ 해외사례-일본[에너지경제신문/캘리포니아(미국)=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8일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4분기 요금 인상을 허가해 준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유틸리티회사 사장이 요금 조정을 할 때 정당에 이같은 멘트를 하는 일은 없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에서 독립적으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미국, 법률적으로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보장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의 에너지어드바이저 닉 달버그는 "CPUC는 요금체계를 변경할 때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3∼4년 동안 지역사회의 사업자들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며 "주정부가 CPUC에 요금 통제 권한을 준 이유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대신 규제기관은 임무를 충실히 할 경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과 우리 직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기와 가스는 소비자들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들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비용이 제대로 회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사업자들의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전기요금 산정의 기본은 전력회사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시장 유지다. 요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전력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PUC는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임무의 일환으로, 그리고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전기 안전 및 신뢰성 부문(ESRB), 가스 안전 및 신뢰성 부문(GSRB) 사고 보고서, 에너지, 통신 등에 관한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한다"고 말했다.CPUC의 에너지 부서(Energy Division)는 전기, 천연 가스, 증기 및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등 4가지 유형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공익을 위해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고, 위원회에 조언하며, 기업들이 위원회의 결정과 법적 명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최저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를 촉진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미국은 법률적으로 CPUC의 의사결정과 규제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PUC 규제는 주 헌법에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기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법원에서만 번복 또는 재심의가 가능하다. 또한 PUC내에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 전문적인 규제 행위가 가능하다. 의사결정 방식 또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시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 중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규제기관이 자유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소매요금과 배전망 요금을 감독하며 회사별로 적정한 매출금액 결정(Revenue Requirements)하고 고객 용도별로 원가 배분 기준을 결정한다. 이는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허용된 매출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요금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CPUC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산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1. 저소득층 및 의료 수준이 낮은 고객은 적정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요금은 한계비용에 근거해야 한다.3. 요금은 비용-원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4. 요금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권장해야 한다.5. 요금은 동시 피크 수요와 비우발 피크 수요 모두를 감소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6. 요금은 안정적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7. 교차보조금이 명시적인 국가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차보조금을 피해야 한다.8. 인센티브는 명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9. 요금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해야 한다.10. 새로운 요금 구조로의 전환은 고객의 교육과 새로운 요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수용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전환과 관련된 요금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에너지 규제 독립·민영화, 단점보다 장점 많아…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한국은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에너지 규제 체계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확립,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회사의 일부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조셉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KAEA) 이사는 "한국은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이나 전력회사의 민영화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빛이 어둠보다 훨씬 크다. 민영화를 하면 무조건 요금이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컨설팅, 에너지기업 운영 경험과 십 수년 째 미국에 거주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국의 에너지규제 체계와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이사는 KAIST 경영공학과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3대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Bain & Ciompany) 한국 컨설턴트(Korea Consultant), 한국 별정 사업자 협의회 2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한미에너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에너릿지(Eneridge), 게너스에어(Ghenus Air) CEO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미국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PUC가 있다. 이곳은 정부의 역할이 독점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나라는 고객한테 선택권을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고객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규제기관이 독립하거나 민영화를 해도 국민들이 이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 부당하게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 기업들에 불매운동도 전개하는 등 나름 대응을 할텐데 우리는 무작정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통제하려고 하니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하게 요금을 통제하니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안되고 요금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성장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회사들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부분 가정에 스마트미터가 보급돼 있다.김 이사는 "예를 들어 가정의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냉난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금은 올랐지만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끔 해준다. 또한 미국은 발전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부 다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이만큼 커진 것 같다. 물론 미국이라고 모든 체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PUC위원은 선출된 주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임 주지사가 공화당이었다면 5명 중 3명이 공화당원이고 나머지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러면 공화당 셋, 민주당 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또 위원들 말고도 위원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조직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력시장이 민영화가 된다고 기업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에서 일부 통제를 하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견제가 나온다. 그럼 정부도 그만큼의 인력을 더 건설적인 곳으로 쓸 수 있다"며 "미국은 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됐지만 기업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민원, 고소 등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공공이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5명, 행정직원이 5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규제, 인허가 결정권이 없는 사실상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전무하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8일 오전에 이사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상정하자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했고 그날 오후 공식 발표됐다"며 "정치권, 정부에서 다 정한 안건에 사인만 하고 만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상시적으로 합리적·효율적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PUC가 에너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가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 조직도.CPUC 직원들이 공청회장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조셉 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 이사가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2%포인트 오르면서 좁혀졌던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면서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남성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TK·PK·30대’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3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전주 36.8%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2.2%(잘 못하는 편 8.5%·매우 잘 못함 53.7%)로 2%포인트 올랐다. 11월 첫째 주 60.2% 까지 내려갔던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폭은 27.5%포인트로 지난 10월 셋째 주 31.6%포인트(긍정 32.5%·부정 64.1%)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9%포인트↑) △60대(1.2%포인트↑)에서만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2.9%포인트↑) △대구·경북(2.3%포인트↑) △남성(2.3%포인트↑) △30대(8.4%포인트↑) △50대(2.9%포인트↑) △가정주부(6.0%포인트↑) △농림어업(6.8%포인트↑) △학생(3.0%포인트↑) △무직/은퇴/기타(4.3%포인트↑)등 대부분 응답 대상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37.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각각 0.7%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10.8%로 전주 11.1%보다 0.3%포인트 내렸다.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주 4개월(조사 13주)만에 가장 작은 폭인 7.1%포인트로 줄어든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서울·PK’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7.1%포인트↑) △인천·경기(3.6%포인트↑) △대구·경북(2.7%포인트↑) △광주·전라(1.7%포인트↑) 등에서 크게 올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응답층에서 크게 떨어졌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7.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1.8%포인트↓) △30대(4.1%포인트↓, 38.1%→34.0%) △20대(3.1%포인트↓) △40대(1.8%포인트↓) △50대(1.2%포인트↓)등에서 대폭 하락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국회 시정연설과 소상공인대회 참석 등 대통령 관련 부정 보도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메가 서울’과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총선 여론을 주도하는 듯 했으나 리얼미터가 1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58.6%로 ‘찬성(31.5%)’보다 훨씬 많았고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조사기간은 각각 지난 11월 6∼10일 닷새간, 11월 9∼10일 이틀간이었다. 목표 응답의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남녀 2503명, 정당 지지율은 1003명이었다. 응답률은 두 가지 조사 모두 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6∼11월 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이 600억원대 인도네시아 가스엔진 발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동남아 가스엔진 발전시장 진출의 첫 포문을 열었다. 한국전력기술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와 30MW급 가스엔진 발전소 2개 사업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가 발주한 본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1240억원이며, 2025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숨바와(Sumbawa)와 토벨로(Tobelo) 지역에 발전소를 준공하고 전력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주기기 구매 및 운송, 사업관리 지원 등 본 사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인도네시아 건설사인 PT Adhi Karya가 보조기기 구매 및 시공을 담당한다. 가스엔진 발전소는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소규모 설비만으로 유연 운전이 가능하며 건설 공기도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가스 인프라 구축이 활발한 인도네시아 발전시장에서 최적의 발전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친환경 발전 플랜트 수출을 위한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인도네시아 지사를 설치하는 등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가스엔진 발전사업 수주 성공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전 지역으로부터 신규 발전 설비 수주 또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암 사장은 "이번 수주는 한국전력기술이 50여년간 축적해 온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인도네시아로의 첫 진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에도 원자력, LNG복합화력, 신재생 등 현지 발전 인프라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jjs@ekn.kr 한편 인도네시아의 총 발전설비용량은‘22년 기준 83.8기가와트(GW)로 우리나라 설비용량(138GW)의 61%에 해당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4.0~4.4% 수준의 전력 소비 증가가 예상되나, 연평균 설비용량 증가율은 약 3.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국전력기술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력공급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으로 지속적인 전력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clip2023111211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