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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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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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지방자치는 인구보다 복지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화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지만, 그것은 규모의 경제로도 비교가 안 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500만 메가시티로 2600만 수도권 블랙홀을 견제해야 한다. 광주ㆍ전남, 부ㆍ울ㆍ경, 충청권도 경제연합이나 행정통합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로 촉발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과 출산율 제고, 청년인구 유입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인구수와 경제적 효율화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향상이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주민복지향상부터 이루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균형발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지면 그 지역의 인구와 지역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외형적인 인구 재배치식 행정구역 개편이나 재정지원 유인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도도부현 시정촌이나 국내의 마창진이나 여수 등에서 행정통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증가와 균형발전이 다 이루어지듯이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 국가적인 행정 효율화 효과는 있었지만, 주변도시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더 불편해졌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0년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110만에서 현재는 100만으로 경계선까지 줄었고, 마산은 도심공동화가 심각하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마산, 창원, 진해로 복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3려 여수통합도 통합청사 갈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통합은 자연적인 조건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이루어져야 화합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2040년까지 896개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발표하고 도쿄로 집중되는 블랙홀을 막아야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130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유출에 대한 소멸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구축으로 지역공동체형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지방소멸을 극복한 국가들은 확실한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이민정책 등을 실시하여 각 지방을 균형 있게 자생력을 키웠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을 실현할 강력한 지방(재정)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나 한국의 지방정책이 도쿄나 서울 수도권 집중(투자)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한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만 문제라는 것이 아니므로, 강력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실시하여 더 이상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 행정수도와 기관, 단체, 기업 등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 '지방소멸' 시대변화를 간파한 '마스다보고서'가 대단 하지만 국가적인 행정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외형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나 보너스지급 정책으로 자칫 행정 난맥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ㆍ경북의 무모한 광역행정통합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한편, '지방인구소멸'이다. '어디가 사라진다.' '인구가 0명이 된다.' 라는 극단적 용어도 아베노믹스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인구 0명의 완전한 지방소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 인구증가와 지역 균형발전의 근본대책 이라는 것이다. jjw5802@ekn.kr

봉화군 제안제도,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봉화군은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제안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영예를 안았다. 제안제도는 국민 참여정치 및 행정 혁신을 목적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경상북도는 매년 제안제도 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에는 국민 제안공모전 '함께 꿈꾸는 봉화', 공무원 제안공모전 '함께 그리는 봉화', 그리고 군정 현안 시책 공모전 '싱크탱크 톡! 톡!' 등을 통해 총 336건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하고 군정에 반영했다. 특히 '폐기물 배출 논스톱 제도'의 시행은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매립장에서 직접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군민의 제안 하나하나가 봉화군 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이를 소중히 받아들여 군민과 함께 봉화군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다"고 전했다. jjw5802@ekn.kr

안동시, 민선 8기 후반기 ‘351 비전’ 달성한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 민선 8기 후반기 반환점을 맞이한 계획은 매우 포괄적이고 야심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동시는 정주인구, 경제인구, 관광객 수를 대폭 늘리고, 경상북도에서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51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도 성공적으로 설정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3대 특구를 모두 확보했다. 안동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을 조기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낙동강 권역의 깨끗한 물을 보내는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 및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과 생태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 부문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수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 복선화 후 폐선부지를 관광 인프라로 재활용해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남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 출산, 보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권기창 시장은 “이러한 다양한 발전 계획을 통해 안동의 미래를 밝게 그리고자 하며,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필기시험 73% 응시율 기록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 경산여자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24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실무사) 신규 채용 필기시험'에 589명의 지원자 중 430명이 응시해 73%의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특수교육실무사 36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시험으로, 합격자는 16일 경상북도교육청 및 각 응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25일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질 2차 면접시험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교육청, 102억 투입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대폭 개선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2월까지 102억 원을 투입해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인프라의 질적․양적 향상과 학교 밀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디바이스 관리 개선위해 9월까지 기보급 디바이스 관리 점검,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한다. 네트워크 환경 조성위해 2년간 통신속도 측정 및 분석, 올해 564개 학교 개선, 64개 대규모 학교에 초고속 10G 망 구축한다. 전담 인력 지원은 22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 설치, 테크매니저 25명 및 디지털튜터 93명을 배치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우려를 체계적 개선으로 해소하고, 학생, 교사, 학교 모두가 미래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9월 1일자로 디지털교육담당과 디지털기반담당을 신설하여 디지털 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했다. jjw5802@ekn.kr

이철우 경북도지사, 집중 호우 대비 긴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아침 7시, 도내 집중 호우에 대비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5시 기준으로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에 호우 경보를, 문경, 청송, 울진, 북동산지에 호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피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6일과 7일에도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마을순찰대의 적극적인 가동과 주민 대피 여부를 재확인했다. 경북도는 비상단계를 발령하며, 산사태 위험 지역의 129세대 197명을 사전 대피시켰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SMS와 자동음성통보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올여름 호우와 폭염 등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경북농업기술원, 고품질 복숭아 ‘홍백’과 ‘금황’ 보급 확대

경산=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7월 8일 경산시 진량읍에서 '홍백'과 '금황' 복숭아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청도복숭아연구소가 육성한 이 두 품종은 과중 300g, 당도 13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대과형 복숭아로,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는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두 품종의 재배 특성과 품질을 평가하고 시식회를 가졌다. 농가 재배 기술도 공유됐다. '홍백'은 2018년, '금황'은 2015년에 각각 품종보호등록됐으며, 현재 각각 80ha와 88ha에서 재배되고 있다. 두 품종 모두 7월 상중순에 성숙하며,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17개의 복숭아 품종을 개발했으며, 그 중 11개 품종은 농가에 보급됐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은 전국 복숭아 재배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신품종 조기 보급을 통해 경북 복숭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경북도, 평생교육 콘퍼런스 개최...“변화의 시작!”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7월 5일 포항시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2024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평생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관 및 단체장, 시군 평생교육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평생교육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효과적인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변화의 시작! 경상북도 평생교육, 평생교육 지도자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시상식, 활동 사례 발표, 특강 등이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시군이 설치한 평생교육 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19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됐다. 상주시협의회와 포항시는 각각 동경대학, 장애인 주산 학습 및 공동체 중심의 슐런수업 등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임성일 교수는 특강을 통해 소통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수 경상북도 대학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며, “도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백두랑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사업 실시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캐릭터 '백두랑이'에 대한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호랑이를 모델로 한 '백두랑이' 캐릭터를 개발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이를 활용해 굿즈, 이모티콘, 콘텐츠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 기관,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물품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 추진 기간은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10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개방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며 “백두랑이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경북농협, 낙동농협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샤인봉지 씌우기 일손돕기 실시

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4일 경북농협과 낙동농협 농가주부모임 풍물단은 낙동농협과 함께 낙동면 분황리에 위치한 노재운 샤인재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 행사에는 낙동농협 농가주부모임 풍물단 회원, 농협 임직원, 상주 농정지원단, 낙동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와 샤인봉지 씌우기 작업을 진행했다. 낙동농협 농가주부모임 풍물단은 낙동농협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여성단체로, 경북도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평소 사물놀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영농철 일손돕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지수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농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마음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취약 농가를 위한 일손돕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동준 부본부장은 “영농철에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본인의 농사일을 제쳐두고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북농협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 더욱 활발한 영농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손돕기 활동은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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