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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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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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실효성 없는 위원회 정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 중복 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산하 위원회 26개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교육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말 기준 509개 위원회 중 법령상 강행 위원회를 제외한 38개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하 위원회에 대한 정비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검토 결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17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지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개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운영한다. 향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 전 설치 목적, 기능,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할 방침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해서 정비·관리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 참여를 유도해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유·초 이음 교육 홍보영상을 제작·보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초 이음 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적 놀이문화의 긍정적 확산과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놀이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와 유아가 전환기 단절 없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아의 배움과 삶을 잇다’는 이음 교육 홍보영상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음 교육 홍보영상은 △이음 교육 △이음 교육과 초등학교 생활 안내 △초등학교 생활 등 총 3종으로 구성해 필요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다. 영상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유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기획·참여·제작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 자막 영상과 수어도 함께 지원한다. 홍보영상은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현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유아교육 홍보영상이 경북 유아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유아교육 홍보영상 제작 보급 경북교육청이 놀이배움삶을 잇는 유아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해 보급 했다.(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9일간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공·시립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29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우편이나 인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2월 20일(화)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8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여 곳의 우수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해 기관당 2600만 원부터 위탁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4년 첫 회의에서 주요 업무 보고받고 ‘현장 요구사항’ 도정  반영 주문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2024년 첫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체육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지 요금과 관련해 불량 업체 패널티와 우수 업체 인센티브 제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북도의 심사체계 구축, 경상북도관광공사의 공격적 해외마케팅과 북부지사의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인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정산까지 염두한 경주 미디어아트 뮤지엄(계림) 추진, 관광지 물가 관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요구, AI 정수장 적용 검토, 소나무 재선충 약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다독다독(多讀多讀) 도민행복신규시책 발굴 경진대회 참여 대상 확대와 시기 조정,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취약계층지원 사업 확대와 신규 조성사업의 신중한 검토 및 기존 사업과 중복여부 검증을 통해 혈세를 낭비 방지를 역설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유아 및 초등학생 독서교육을 위해 견학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건축 및 리모델링, 새마을운동·사방(砂防)사업·자연보호운동 등 경북의 근대문화 콘텐츠 개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자체 수익금을 활용한 투자로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장마 전 복구 완료와 계곡 아래 세천 정비, 복구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인원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2024년 경주서 개최되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젊은 세대에게 거부감이 없는 제목과 내용의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 제작, 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종자 수집과 증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국악 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이수자를 지원해 무형문화재로 만들고 이들의 공연을 상품화해 관람객 증대를 이끌어 낼 것과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운영과 안동관광단지 매각부지 개발에 공공부문이 나서 민간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까지 아우르는 관광정책 마련, 백두대간을 이용한 산림 관광 브랜드화, 백두대간 내 임산물 생산·저장·건조·가공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 이전과 권역별 예술센터 조성, 산하기관이 경북도에서 받은 대행 사업의 재위탁 지양, 도립예술단의 노·사 및 노·노 갈등 해결, 보문단지 복합문화광장 조성에 앞선 보문상가 문제 해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문화가 힘이 되고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에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위원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체육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박규탁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구 앞산 승마장의 관리 부실과 후속 조치 소홀을 질타하고 부지매각,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jjw5802@ekn.kr문화환경위원회_사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24년 첫 회의에서 주요 업무 보고받고 ‘현장 요구사항’ 도정에 반영 할것을 주문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조언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들어섰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 씨(500만 원)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121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경북도내 모금액(도 및 22개 시·군 전체)은 목표액 65억 원을 훌쩍 넘긴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해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 기부자들에게 80만 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해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도는 세액이 공제되는 각종 기부금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 의견을 내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법인 불가)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등으로 나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특례기부금은 일정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지급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은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이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는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방식은 다르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이면 15%를,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본인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 원까지 후원했다고 하면 연말정산 때 그 10만 원을 모두 돌려 받는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은 ‘정지차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한다. 이러한 기부금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분석하면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하자고 조언한다. 다른 기부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기부할 때는 공제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연초부터 강조한 ‘초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기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 2년 차에 들어서면서 기부자가 지역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축제 행사장 홍보부스 마련 ▷대상 및 시기별 맞춤형 모금전략 추진 ▷재기부 유도 위한 예우사업 추진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 ▷홍보대사 위촉 ▷명절이나 연말에 추첨을 통한 추가 기념품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철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 제공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경상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청사 전경

의성군, 2024년 1월부터 이장 수당 10만원 인상 지급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024년 1월부터 마을 안전을 관리하고 주민 복지 안내를 위해 활동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월부터 기본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으로 읍면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장의 역할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군 담당자는 밝혔다. 이장은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사업 신청 홍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군 행정시책 전달, 주민 불편사항 해소 건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성군에는 현재 400명의 이장이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임기는 마을마다 다르나 보통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갈수록 이장의 역할과 의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하게 되었다며, 이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청 전경(제공-의성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받아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소관부서의 ‘24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본회의가 개의한 25일 본회의 종료 후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26일 건설도시국·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4년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업무보고 첫 날인 25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체계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 26일에는 건설도시국과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이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도 심의 했다. 이번에 심의한 조례안은 박순범(칠곡2)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백순창(구미8)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건의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 인한 공공 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소방훈련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훈련·교육의 인식제고와 지원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경기불황과 고물가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공공재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분될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조하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jjw5802@ekn.kr건설소방위원회 사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및 출연기관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받아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5일과 26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25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독도재단 등 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 노성환(고령) 위원은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중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인기 과정은 여러 반을 개설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해 주고, 농민들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및 농협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에 대한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장 및 임직원이 합심해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줄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위원장은 "지난해 독도재단의 청렴도와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금년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새출발한다는 각오로 재단의 경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것"을 당부했다. ▲26일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등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금리가 1.0%로 시중에 비해 매우 낮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은 경북은 농기계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기적인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대행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농업대전환 관련해 문경 영순들녘 소득배당 보도를 언급하며, 일부 농민들은 도에서 홍보하는 조수입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있는 만큼 정확한 조수입 데이터를 산출·분석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농업대전환, 농식품 수출 확대, 다축형 과원, 스마트 농업 전환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 스마트양식 고도화, 해양레저 기반 구축 등 해양수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jjw5802@ekn.kr농수산위원회 사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및 출연기관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올해 첫 상임위 공식 일정 시작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경북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김홍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황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경북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교육위원회 사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시작 햇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모든 역량 모으기로 결의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해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jw5802@ekn.kr저출생 극복 퍼포먼스 경상북도의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모든 역량 모으기로 결의 했다.(제공-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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