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민 A씨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다 포기했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자 연금 수급액 보다 차익이 더 커 손해를 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대세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차익 보다는 연금 수급이 더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막연히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며 자산을 묶어두는 것 보단 연금에 가입해 현금 소득을 얻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만1034명이었던 가입자는 2020년 8만1206명, 2021년 9만2011명, 2022년 10만6591명, 2023년 12만1476명까지 늘어났다. 매년 약 1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만172명이 늘었지만, 2021년에는 1만805명, 2022년 1만4580명, 2023년엔 1만4885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현재 2월까지 총 2376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단순계산으로 총 1만4256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F 등은 주택연금의 수요층들이 예전과 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 신규 가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소장은 “은퇴 후 여생이 길어지다 보니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단 '다 쓰고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등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데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한국의 특성상 주택연금 가입을 가장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추천하고 있다. 방송희 HF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고령가구가 직접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가 70% 정도이고, 자가점유 가구의 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노인 빈곤 현상도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가구 소득수준 대비 65세 이상 가구 소득 수준이 평균 88%이나, 한국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12억원 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16만호(전체의 1%)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자'가 아니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일 수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최근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더해 실버타운 기존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와 협의해서 유휴 담보주택을 일부 수선 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더 많은 가입자가 나올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상을 확대해야 기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변화하는 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오히려 고가 주택 소유 고령 가구들의 연금 가입 실적이 뚜렷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신규 가입자는 256건이었으나 올해 2개월간은 72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 고가 주택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차익을 기대하는 고령 가구들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빠질 때는 연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가구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임대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주택연금과 향후 시세차익, 임대소득을 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수요, 공급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인구 구조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섣불리 투자하기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 '소형아파트'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소형평형은 보통 60㎡ 이하(약 25평)를 말한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33평)는 중형, 그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한다. 최근 1인가구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R114가 최근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을 받은 전국 소형 아파트(60㎡ 이하) 경쟁률은 17.94대 1로 나타났다. 인기평형인 중소형(60~85㎡ 이하) 5.08대 1보다 3배 이상 경쟁률이 높다. 대형(85㎡ 초과) 경쟁률은 8.27대 1이었는데 소형평형이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이다. 분양가 상승세가 덜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4월 대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18.66%(평균 1852만원), 85㎡초과 102㎡ 이하는 23.40%나 올랐는데 60㎡이하는 8.08%(1749만원)만 올라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이러다보니 소형 평형 분양도 잇따르고 있다. 곧 분양에 나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9R구역 주택재개발 단지(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 분양 물량에선 소형평형인 39~59㎡만 공급한다. 전문가는 소형평형이 최근 대세라고 해서 소형 위주의 집중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지만,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는 경기 상황과 가격에 더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 10년 전에도 '소형' 열풍이 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자 국토교통부는 소형 위주로 인허가 비중을 늘렸다. 중소형 주택 인허가 비중은 2007년 63%에서 2010년 73%로 3년새 10% 포인트(p)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동산 활황기인 2020년엔 국민평형인 84㎡ 1순위 경쟁률은 16.53대 1에 달하지만 59㎡는 평균 8.7대 1로 2배 차이가 났다. 소형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경기상황과 직결됨을 단적으로 보여준 지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가격이 절대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84㎡는 자금마련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59㎡ 이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최근 추세"라며 “다만 인구가 아무리 감소하고 소형평형을 선호한다고 해도 59㎡까지만 추천하고 그 이하는 추천하지 않는다. 59㎡ 정도는 돼야 불경기에도 가격이 버티고 환금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을 투자할 때는 트렌드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15평, 20평 등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누구나 큰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격만 합당하다면 누구나 국민평형에 살고 싶어할 것이기에 소형과 중형 모두 주의깊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 경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토 마사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2010년 일본 인구는 1억3000만명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2070년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전망했다. 우토 교수에 따르면 2045년쯤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대비 30% 하락해 총 94조엔(약 840조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 즉 베드타운 등은 최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토 교수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 60분 초과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며 “고령자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토 교수는 오피스, 상업, 물류, 호텔 등 다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인구감소로 인해 오피스는 도쿄 5구(치요다, 츄오, 미나토, 시부야, 신주쿠)를 제외하고 모두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은 침체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오피스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류는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봤고, 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속 늘어나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빈집은 8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 비중이다. 이는 현 일본 빈집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중 별장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질적 빈집(방치)은 약 35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토 교수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주택자산은 디플레이션이 확실하기에 정부가 (거주공간을 한 곳으로 밀집하는) 콤팩트시티 추진 등 이를 복지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서간 일본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39년 2378만가구로 정점을 찍겠지만 2040년부터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40년부터는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해 2050년부터는 전체 주택 10곳 중의 1곳 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한 만큼, 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현재 부모들은 성인자녀가 독립을 해도 넓은 평수의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명백한 만큼 크기를 줄여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매각해 그 자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아야 하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인구감소는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에 맞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발보단 축소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원은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의 적극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030년, 직장인 A씨는 한강 위 사무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퇴근길엔 수상푸드존에서 한강 뷰를 바라보며 여러 나라 음식을 먹는다.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과 한강 위 호텔이나 한강다리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000만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상을 활성화한다. 그저 바라만 보던 '한강뷰'를 넘어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는'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한강에는 '수상오피스'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옆에는 '수상호텔'을 띄운다는 구상이다. 명동 먹거리 골목처럼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수상푸드존' 조성과 케이블을 활용한 '수상스키장'도 만들어 수상레저를 활성화한다. 또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 시민이 증가하는 '마이보트' 시대를 맞아 현재 130개 선박만 정박할 수 있는 것을 2030년까지 총 1000선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더해 이촌과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확충한다. 올 10월부터는 여의도-경인아라뱃길에 유람선을 연간 1000회 이상 정기운항하고, 리버버스도 함께 그 길을 활용한다. 시는 이같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에 총 55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민간에서 3135억원, 시 재정으로 2366억원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한다. 수상오피스는 한강변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이나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 '직녀카페'는 특색있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 한다. 수상호텔은 올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25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수상푸드존은 약 2400명을 동시 수용하고 15~20개소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5년 설계, 2026년 공사를 시작한다. 수요맞춤형 선박은 올해 10월 리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 한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리버버스는 올 10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한강 최초 케이블 수상스키장과 수상 축제, 윈드서핑장 등 레저활동을 확대한다. 케이블 수상스키장은 기존 보트에 줄을 단 수상스키와 달리 탑처럼 설치된 케이브을 활용해 수상스키를 타는 시설이다. 또 수상영화관, 보트퍼레이트 등 축제를 열고 기존 뚝섬 윈드서핑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하할 수 있게 운영구조를 개선한다.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신설하는 것도 목표다.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잇는 중규모 이상 도심형 마리나를 구축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을 꿈 꾼다. 2025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 외 복합 마리나 시설 '한강아트피어'(이촌한강공원 올 상반기 타당성조사 완료, 2026년 개장)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여의도-아라뱃길 유람 활성화, 여의도 서울항 조성 등을 구축한다. 서울항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한강공원 올해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 개항한다. 한강 위에 조성하는 만큼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수상안전에 대한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홍수 및 범람 등 한강이 가진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그간 수변에만 활용됐던 한강을, 이제는 선진기술과 과학을 동원해 한강 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10여년 전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오히려 생태계가 더 다양한게 복원된 사례가 있고, 홍수를 예방할 각종 관제시스템 기술을 구축해 환경이나 안전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6445억원의 생산파급 효과와 연간 281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또 연간 90만명에 그친 수상 이용 시민을 약 1000만명(현 한강공원 이용객 69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갭투자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빚'을 얻기 꺼려지게 된 데다, 최근 10년새 서울 주택값이 2~3배 이상 오르면서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졌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 한마디로 고비용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갭투자를 분석한 결과, 11월부터 12월까지 갭투자 비중은 평균 10%대였으나 2월은 6.47%, 3월은 3.73%까지 떨어졌다. 월별로 보면 11월 중엔 총 1930건 매매 중 갭투자는 212건(10.98%), 12월에는 1897건 중 216건(11.38%), 1월은 2635건 중 277건(10.51%) 등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월부터 2450건 중 157건(6.40%)으로 대폭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2798건 중 87건(3.10%)에 그쳤다. 지역 별로는 최근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2022년에는 매매 중 29% 정도가 갭투자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7%, 6%,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갭투자와 깊이 연동돼 있는 전세가율(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월 기준 매매가 6억7000만원에 전셋값 3억5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52.2%에 그쳤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54.4% 수준이다. 전국 67.1%, 경기 64.3%, 인천 65.0%, 지방이 72.5%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갭투자가 사라진 것은 우선 전세사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만여 건 이상 전세사기가 불거진 이후 갭투자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역전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소액투자하는 갭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점도 작용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58%(2024년 3월 18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하락하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기준 금리 .3.50%)가 유지되고 있고,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상승해 전세가율이 높아지더라도 갭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는 등 '고비용'이 불가피한 현실도 갭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비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갭투자가 성행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며 “집값이 오른다는 수요자의 기대와 수요대비 부족한 주택 공급, 저금리 등 갭투자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이 맞물릴 때 투기적 가수요가 움직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처럼 갭투자가 지속 위축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었거나, 무자본 갭투자 등이 성행했을 때는 갭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건전한 갭투자마저 실종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전용 85㎡ 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등록 부활도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계류 중이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부활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가 동시에 활성화 돼야 시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취득세 등 세금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어느정도 건강한 갭투자는 활성화할 있는 허들은 낮춰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초과근무비, 월례비·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지속적인 단속에 줄어들긴 했지만 불법행위들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골라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부처 합동 단속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의 단속 강화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부터 4월 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확연히 줄어들긴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은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채용 강요 행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가 250건(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도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40만계좌를 팔아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0개 세부 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결과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주요 책무에 대한 빈틈 없는 배분이 이뤄지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내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특히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 위기가 고조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본 조달에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저축은행에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분기 말 연체율을 확인한 금감원은 지난주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중 계획이 미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p)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연체율도 작년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투자사 등으로 매각 통로가 넓어졌지만,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NPL 투자사가 2곳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매각가격이 생각보다 낮아 기대만큼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통보에서 “개인신용대출 부실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개발 관련 만기 연장의 비율이 높아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연금 등으로 비중이 과도하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저축은행업권 자산 순위 6위인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로 기존 등급(BBB, 부정적)보다 하향조정했다. 나신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점을 강등 이유로 밝혔다. 중소형 저축은행인 바로저축은행도 신용등급이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BBB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채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은 신규 자금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10여개 저축은행에 재무구조 관리 방안과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법정 지도 비율(10%) 밑으로 떨어진 곳은 없는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저축은행이 보고할 경우 증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각각 모 기업으로부터 100억원, 4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바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 급등한 가운데 5대 은행 달러 예금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350원 선을 넘어서자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인출한 결과로 분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558억6560만 달러(약 77조4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573억7760만 달러보다 15억1200만달러 감소한 수치다. 원화로 환산(18일 종가 1372.9원)하면 2조7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0억6270만 달러(9조7000억원) 줄었다. 달러 예금 잔액은 환율이 1360선에 바짝 다가섰던 지난해 9월 말 531억731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환율이 1280원대로 내린 같은 해 11월 말 635억113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12월 말 629억2830만 달러, 올해 1월 말 593억5550만 달러, 2월 말 578억3010만 달러, 3월 말 573억7760만 달러 등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해뒀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이 예금 잔액은 통상 환율이 내리면 증가하고, 오르면 감소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1400원까지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중동 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 예금 고객의 70~80%는 기업"이라며 “환율이 오르자 기업들이 달러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환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달러 예금 잔액 추이도 환율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현 수준에서 추가로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 확전으로 치닫지 않으면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강세는 올해 하반기에 다소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도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어 큰 폭의 강달러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4.10 총선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의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동발 유가 급등 등 원자잿값 상승 압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조, 미분양 확산, 여당 패배에 의한 부동산 규제 완화 동력 상실 등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 등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을 전후로 건설부동산 분야에 각종 악재가 산적하면서 일각에서 전망했던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우선 공사비 급등,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급감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2월 국내 건설수주 실적에 따르면 10조 2000억원에 그쳐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24.2% 감소했다. 공사비가 급증하다 보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건설사가 일감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 수주는 재개발과 건축수주가 각각 45.3%, 16.2% 줄었다. 재건축시장만 봐도 유찰이 거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2차, 송파구 가락삼익맨숀과 우성4차 등은 지속 유찰을 겪으며 건설사가 수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란간 충돌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원자잿값 인플레이션 압박이 공사비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원화 환율까지 10년래 최고치인 1400원대를 넘나 들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수입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 PF도 다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착공에 따라 전 단계인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아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 금융권 입장에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다 보니 추가 자금 대출보다는 회수가 안전한 상태다. 건설사들도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서 신용도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외 부문도 악재가 겹쳤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대형프로젝트 수주로 잭팟을 터뜨렸지만 이스라엘-이란간 전쟁 국면으로 장밋빛 전망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사우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중기 목표가 대폭 축소됐다. 전체 170km 가운데 2030년까지 겨우 2.4km만 건설하기로 했다. 연간 400억달러 수주라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아질 것이란 지표는 안 나오고 악재만 겹치다 보니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를 장기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 악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반기 금리인하까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택 시장도 조기 금리 인하, 규제 완화가 어려워지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부는 그간 1.10대책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총선 패배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주택 수요 자극의 관건인 금리 인하 여부가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때 공급된 과잉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현재 기준금리 5.25~5.50%)를 유지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3.5%) 있으며, 이는 부동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자 경기 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늦어도 9월 이후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강한 인플레가 지속되는 반면 3월 소매판매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을 들어 단기간 내 금리 인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우리나라의 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가 불가능해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을 장기화시킬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수요자 입장에선 심리적인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동 긴장감으로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말 금리인하마저 없다면 2차 하락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