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부산물을 가공해 순환자원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응용소재 화학기업 KCC는 유리장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만든 분말(EcoSnow)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밥 용기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전자, 자동차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KCC 세종공장 개발팀은 상품 제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18개월 연구 기간 끝에 부산물 정제를 통해 에코스노우(EcoSnow)라고 이름 붙인 가공분말과 즉석밥 용기(PP, Polypropylene)를 배합했을 때 결정 속도가 빨라져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성형 후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ECOmpound)는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번 신소재는 먼저 깨끗한 나라 생분해물티슈 뚜껑(캡)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상품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물티슈 뚜껑은 재활용플라스틱과 새 플라스틱을 절반씩 섞어 제조했으나, 이번 KCC 신소재를 통해 100% 재활용 원료로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규 플라스틱 저감 △즉석밥 용기 재활용을 통한 생활 폐기물 감소 △제품 생산부산물 저감 및 폐기 비용 축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소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합성수지 재질(PP) 성적서를 발급받으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향후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됐다. KCC는 100% 재활용 원료를 적용한 신소재 개발 외에도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KCC는 올해 1월부터 홍보 인쇄물에대해 사탕수수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비목재 용지를 활용하고, 분리배출이 용이한 무코팅 및 특수가공(emboss) 방식을 적용하는 등 재활용 및 생분해성 사양으로 전면 변경했다. 이를 통해 연간 난지생태숲생태섬과 유사한 약 1만5300㎡의 면적에 해당되는 30년생 원목 약 533그루의 식수 효과와 함께, 종이 소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또 2022년부터는 KCC 페인트 포장 캔인쇄를 절반으로 줄인 ESG캔으로 전환해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을 줄이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세종공장 한상훈 개발팀장은 “18개월이라는 개발 기간을 통해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으며 특허 출원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물티슈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 적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봄철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1그루는 연간 2.5t의 이산화탄소 및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다 나무숲을 보면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에서도 조경 및 자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대규모 공원이나 산 인근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호건설이 2월 경기도 분당신도시 탑골공원(면적 35만여㎡) 도보권에 분양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에는 74가구 모집에 3385명이 몰리며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둔촌동 면적 63만여㎡ 규모의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인근에 지난달 공급한 '더샵둔촌포레'도 47가구 모집에 4374명이 신청해 평균 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규모 공원 인근 기존 아파트는 시세가 높게 형성된 사례도 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시세는 11억2000만원(3.3㎡당 3200만원)으로 송도동 평균(2246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단지 앞에 면적 37만여㎡ 규모의 공원인 송도센트럴파크가 시세 주도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113만여㎡) 바로 옆 아파트 '유림노르웨이숲' 전용 130㎡ 매매시세도 11억5000만원(3.3㎡당 2396만원) 수준으로 범어동 평균(3.3㎡ 2343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봄 신규분양 시장에서는 단지 옆에 국제규격 축구장 11개 규모의 대형공원을 조성하는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이 내달 인천 계양 효성동 천마산 자락에 총 3053가구 규모로 조성할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다. 산과 어우러지는 대형공원을 계획한 게 특징이다. 천마산 물놀이장도 인접해 공원효과를 더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는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는 대형공원을 새로 조성하기도 어려워 희소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 더 리체'의 분양이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512가구로 조성된다. Ⅰ차는 17개동, 전용면적 84㎡~141㎡, 1744가구, Ⅱ차는 8개동 전용면적 84㎡, 768가구로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원 이목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로 약 4200가구 미니 신도시급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장점 상 사업지 내 쾌적하게 들어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원도심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사업지 내에는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예정)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부지(예정)및 다수 공원 부지(예정)등이 계획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약 2만635㎡ 규모의 상업·업무 권역(C1~C5)에는 연면적의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돼 정자동·천천동 학원가 못지 않은 압도적인 교육환경이 지구 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신분당선(광교중앙역~호매실)연장(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예정)' 등 다양한 호재가 있다. 최근에는 군포시에서 신분당선 군포·안산·의왕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며 일대 관심도를 높였다. 장안구에서는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74㎡가 지난 1월 10억 10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되기도 했다.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 더 리체'는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유일한 민간 분양 아파트로입주 10년차 이상 단지의 비율이 높은이목동·정자동 일대에 들어선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 천장)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5m 이상의 광폭거실(일부타입)이 적용된 4Bay(일부타입) 평면 설계로 공간활용도가 높고 채광과 환기에도 유리하다"며 “또한 3면 발코니 설계(일부타입)도 적용돼 넓은 실사용 면적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성 분석 등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 1.9%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조합은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다른 조항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분쟁 발생 때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화페인트공업 컬러디자인센터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에 있는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4년 상반기 트렌드 세미나 '2024-25 SHIFT'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삼화페인트의 컬러 전문가 그룹인 컬러디자인센터는 글로벌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변화, CMF(컬러, 소재, 마감)트렌드 등 국내외 시장을 연구·분석해 산업별 맞춤형 컬러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로 5년만에 열리는 대규모 세미나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면서 컬러 선호도의 변화, 산업별 컬러 트렌드, 색채 계획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마케팅 등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유용하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매크로 트렌드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컬러 트렌드 제안, 다양한 산업별 트렌드 방향성 등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최근 화두가 되는 모두를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의 개념과 적용사례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자 수가 작년 동기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 12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1∼2순위 청약자 수는 총 18만1991명으로 작년 1∼3월 청약자 수(8만2558명)보다 120%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함영진 부장대우는 “지난해 1분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됐다"며 “올해에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작년에 비해 청약자가 크게 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청약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남(3만6039명↑), 전북(3만4778명↑), 인천(2만7472명↑), 서울(2만1948명↑), 경북(8208명↑) 등지다. 반면 부산(8967명↓), 경남(2만6856명↓) 등은 청약자 수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작년보다 분양이 감소한 데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청약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분양사업지 중 1∼2순위 청약자 수가 1만명을 넘긴 사업지는 서울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남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 2단지 등 3곳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에는 서울 메이플자이, 인천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AB20-2), 인천 제일풍경채검단Ⅲ(AB20-1), 전북 전주 서신더샵비발디, 충남 아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A4) 등 총 5개 사업지가 1만명을 넘겼다. 이들 사업지의 청약자수를 모두 합하면 약 13만명에 이른다. 함영진 부장대우는 “청약홈 시스템 개편과 총선 영향으로 앞으로 4월까지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청약 대기 수요가 밀집한 지역 중심의 청약열기는 1분기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자 미등기 거래가 대폭 주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녀가 부친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임대주택도 중고차처럼'. 정부가 대기업을 참여시켜 소비자 복리를 향상시킨 중고차 시장을 참고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처럼 오로지 임대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전세 사기 예방, 양질의 장기 임대 주택 공급 등 효과가 예상되지만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 수익 보장이 의문이고 소비자도 비싼 임대료가 걱정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중소업체·개인들만 참여해 온 임대주택 공급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제도를 검토 중이다. 대기업들이 다수의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다.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와 공공 위주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 전환없이 임대만 한다. 대신 임차인들이 2년 마다 이사를 하지 않고 장기 거주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 임대 주택 공급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기존 전세 위주의 임대 주택 시스템은 세입자가 2~4년마다 반복적으로 둥지를 옮겨야 하는 비자발적 퇴거위험이나, 일관되지 않은 불안한 전세가격으로 인해 역전세·무자본 갭투기·기획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또 이자비용 자체가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주는 기형적 형태라는 지적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임대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치 정부가 2022년 중소기업 위주 시장이었던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SK렌터카·롯데렌탈 등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 중고차 시장에서 '미끼매물'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판을 치고 소비자 피해가 심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품질 보증·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시장의 체질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국토부는 KT그룹 계열사 KT에스테이트의 '리마크빌'이나 부동산개발회사 SK디앤디의 '에피소드'가 기업형 장기임대 성공 모델로 보고 있다. 양 사 모두 동대문, 영등포, 강남 신촌, 서초, 성수 등 서울 알짜배기 땅에서 회의실, 도서관 등 공용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냐는 게 문제다. 기존 부동산 업계에선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전세 등 임대차 시장이 급격히 변동을 보일 때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뻔히 보인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임대료로 버티다가 분양전환 때 수익을 내는 구조였는데, 시장 상승기 이를 크게 수익봤다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규제에 들어갔다"며 “이번 모델도 역시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지가 가장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포기할 경우 중·소형 주택, 즉 '서민 주거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값 비싼 고급 임대 주택만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성공 모델'이라는 리마크빌이 보증금 약 1000만원에 월세 70~80만원 선이며, 에피소드는 보증금 약 1000만원에 월세 80~130만원, 관리비 약 16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임차인은 월 100~1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한다. 입지도 문제다. 최근 분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오려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연구위원은 “기업이 임대료로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어 인세티브 부여가 중요하며, 특히 기업이 빠져나갈 출구를 열어줘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 입장에선 5% 상한선이 있는 만큼 장기 거주나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