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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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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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일회용컵 없는 카페’ 만든다…탄소중립 생활화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과천시가 '카페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에 나섰다. 과천시는 23일 갈현동 스마트케이타워 은빛나루 카페에서 신계용 과천시장, 구태본 스마트케이타워 관리단장, 양우정 ㈜더그리트 대표이사 등 관계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컵 없는 카페'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스마트케이타워에 입점한 은빛나루카페(1호점)와 페이브베이커리, 과천시청 정문 앞 복지카페, 시민회관 3층 커피타임 카페, 정보과학도서관 페이지카페 등 5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는 이날 다회용기 공급 업체인 ㈜더그리트, 참여 카페 두 곳이 입점해 있는 스마트케이타워 건물관리업체인 스마트케이타워 관리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페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은 카페 이용자가 드림패스앱을 설치해 보증금 환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음료 주문 시 앱에서 다회용컵 이용을 선택해 음료를 마시고 무인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반납 즉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 신계용 시장은 직접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체험해 보고, 참석 시민 등과 사용 소감 등을 나누며 소통했다. 과천시는 시범사업 성과 등을 지속 공유하고 홍보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카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회용컵 없는 카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구를 위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분이 참여해 달라"라고 권했다. 한편 과천시는 2020년 3월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해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와 개인 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해왔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과천청사 내 설치해 직원이 손쉽게 텀블러와 개인 컵 등을 세척할 수 있게 했으며, 다회용기(컵)를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비치 및 회수해 회의나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육군, 남양주 6.25 참전용사에게 보금자리 선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육군 7군단 예하 포병여단 5797부대는 남양주 진건읍에서 6.25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행사'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광수 참전용사(93)를 비롯해 강혁 포병여단장(준장), 경기북부보훈 지청장, 남양주시청 복지국장과 후원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광수 참전용사는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HID 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56년 4월 전역할 때까지 국가 보위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포병여단이 6.25참전유공자회(남양주지회)에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어려운 참전용사에 대해 문의하자, 남양주지회는 박광수 참전용사를 추천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406번째 나라사랑 보금자리 수여대상자로 박광수옹을 선정했다. 또한 포병여단은 박광수옹의 손자 박창선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난달부터 옥상 방수공사, 바닥, 주방, 조명, 도배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이날 준공 행사를 갖게 됐다. 박광수 참전용사는 건강상 이유로 손자가 대신해 부대와 소통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약 4100만원 공사예산 중 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후원 기업(윈텍 등)에서 약 300만원 가전제품, 가구 등을 지원했다. 박창선씨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이렇게 도움을 준 대한민국과 육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혁 포병여단장은 “우리나라 자유와 평화는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며 “여단 전 장병은 언제나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이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중 경제적 여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을 위해 보금자리를 신축 또는 보수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06명 참전용사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kkjoo0912@ekn.kr

고양문화재단 ‘댄스음악 여제’ 김현정 콘서트 25일 선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는 25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가수 김현정이 '2024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 세 번째 무대를 빛낸다.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는 매년 홀수 달 진행되는 고양어울림누리 대표적인 아침 콘서트 시리즈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로커 김경호와 펑크 밴드 크라잉넛이 무대에 섰다. 이번 공연은 1990년대를 대표하는 댄스 가수 김현정이 무대를 채운다. 시원한 가창력과 파워풀한 샤우팅 창법으로 대중 사랑을 받아온 김현정은 , , 등 메가 히트곡으로 독보적인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헤비메탈 밴드 보컬 활동을 통해 다져진 그녀의 강력한 보컬은 댄스 음악에서도 빛을 발해 그녀를 명실상부한 댄스 음악계 여제로 만들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독 콘서트로 만나기 어려운 김현정 무대를 60분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로 그의 무대를 기다려온 많은 팬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정도 팬에게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운 여름, 고양어울림누리에서 펼쳐지는 김현정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통해 청량한 아침을 맞이해도 좋을 듯하다. 2024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는 올해 9월21일 팬텀싱어 바리톤 김주택 무대와 11월28일 19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이끈 밀리언셀러 공일오비 무대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는 전석 3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패키지 티켓부터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세부내용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파주시의회, 재정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착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단체'가 23일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의회 재정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52만 대도시로 성장한 파주시로 위임된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된 예산을 활용해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등 파주시의회 재정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4명과 용역사가 참석해 과업 지시서에 따른 연구계획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손성익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늘어나는 파주시 재정여건에 맞춰 파주시의회 역량을 배가하고, 이로써 파주시 재정이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파주시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하남시의회, 강동하남남양주선 일부구간 우선 착공 촉구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역현안 입법과 제정에 여야 따로 없이 시민 삶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하남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가 접수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하남시의회는 24일~25일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희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계획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급행열차만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942정거장(고덕)에서 회차하도록 계획돼 있어 급행열차만 운영할 경우 혼잡시간에 한강이남 구간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944정거장(미사)까지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944정거장(미사) 이후 한강이북 구간은 공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43정거장(강일)과 944정거장(미사)을 하나의 공구로 통합해 공사기간을 단축해 9호선 4단계 사업 개통기간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남시의회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찬성의견 발언을 통해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첫 입주 후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무려 46%에 달한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은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하남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는 일자리, 기후, 안전, 주거, 재정 등 시민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바꾸는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오승철 의원)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 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등이 그 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앞으로 2년 하루하루, 한 회기마다 저희 제9대 의원 10명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중심 의회, 품격 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시의회, 포천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용역 중간보고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가 23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구 6군단 부지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제창 대표의원, 손세화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항공안전연구소 유태정 교수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달 착수보고회에서 다뤄졌던 연구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포천비행장 주변 지리적 위치와 비행안전구역 내 지형적 특성에 대한 항공학적인 세부 분석을 통해 고도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과제 등 중간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며 비행안전구역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포천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되고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동료의원과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단체는 지난 5월 구성돼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연구활동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동두천시의회, 노인복지 발전 정담회 개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후반기 개원을 맞이해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와 신임 경로당 회장들을 포함한 임원진과 함께 노인복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노인지회 임원진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낙후된 주택가 정비,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정담회에서 “노인복지 향상은 우리 시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노인지회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ekn.kr

[포커스] 시흥청년 ‘꿈 제작소’, 협업마을-스테이션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기업 노바시스템은 건설현장에 실시간 운송-정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프로그램 기업이다. 박준식 대표가 직접 다년간 건설-운송업계에서 일하면서 체험한 운송 정산-관리 시스템 문제점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았다. “청년협업마을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른 창업가와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시흥에서 받은 많은 지원과 혜택을 지역으로 환원 역시 당연했고요." 노바시스템은 2021년 '시흥청년해피기업'으로 인증됐다. 시흥 청년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삼양로지스틱스주식회사와 TMS(운송관리시스템, Target Management System)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박준식 대표는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청년협업마을의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아주 좋은 연착륙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흥시는 청년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지역이 활기를 찾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시도를 통해 청년 삶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있다. 그 중심축에 시흥시 청년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이 있다. 청년은 이곳에서 생각을 넓히고 역량을 키운다. 이곳 청년들은 부딪히고 실수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 그것 역시 성자을 전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청년협업마을은 시흥 청년의 창업 둥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야동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선 교육부터 창작, 컨설팅, 네트워크까지 청년창업을 위한 모든 것이 펼쳐진다. 3687㎡ 규모로 △플레이 스튜디오, 디지털 교육장 등이 있는 열림관 △포토-뮤직 스튜디오, 콘텐츠제작실 등이 있는 가치관 △실습 및 물품제작이 가능한 창작공방 △레이저컷팅기와 3D프린터 등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작소-CNC센터 등을 갖췄다. 현재 청년협업마을에 둥지를 튼 기업은 총 20개다. 역사교육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블루북'부터 업사이클링 목공예 기업인 '히링', 농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니딩컴퍼니'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케이스로 이름나 있는 '럭소보' 역시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입주기업이다.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이나 청년기업 간 교류기회 등을 제공한다. 시흥창업센터와 연계한 통합형 IR대회를 통해 투자유치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예비창업가나 초기창업가에는 교육, 컨설팅, 선-후배 네트워킹을 결합한 '창업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창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입주기업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럭소보는 청년협업마을에 입주 후 매출이 3배나 올랐다. 소풀에는 기존 소품판매 이외에 유리공예체험 교육 등 사업 저변을 넓혔고, 협업마을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2000만원 투자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청년협업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 기술도 전수한다. 작년 창업한 입주기업 '인마이가든'은 플라워박스 만들기와 화훼공예 교육을, '소풀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제품 제작교육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 청년협업마을에서 진행된 교육은 이들을 포함해 총 33개로, 참여인원만 750명에 달했다. 올해는 목공예, 전통가구 등 디자인 공예부터 대진대학교, 생활가구기업 '한샘'과 협업해 진행하는 가구 제작 교육, 온라인 마케팅, GTQi, 3D프린터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특색 있는 교육이 가득하다. 특히 지난달 청년협업마을이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주관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다. 시흥시는 생활밀착형 도시 제조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도시제조업 청년육성 기술교육 △특화 청년창업가 교육 △청년창작소 개방운영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220명 활동 청년을 배출할 계획이다. 바쁘게 달리는 청년들에게 꿀 같은 휴식을 선물하는 공간 '청년스테이션'은 2019년 개소했다. 부족한 청년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고, 시민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공간을 조성했다. 시흥청년협업마을이 '창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스테이션은 청년들 새로운 경험과 자유로운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문화 오아시스로 기능하고 있다. 15세에서 39세 시흥청년이면 누구나 공간 이용, 프로그램 참여, 물품대여, 대관, 소모임 활동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청년스테이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간 '코리빙랩' 특징은 바로 자율성이다. 복층으로 구성돼 있는 이 공간에선 청년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시공간이 있어 작품 전시를 하거나 감상을 할 수 있고, 혼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탁구 한판을 하거나 가볍게 보드게임을 하며 머물러도 좋다. 함께 모여 네트워킹을 하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청년활력공간' 특징은 한 편에 마련된 오픈키친에 있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공간에서 누구나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옆에 마련된 좌석은 팀 프로젝트나 작업,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다 본격적인 요리수업도 진행된다. 공유주방시설과 강의시설이 갖춰진 '소담키친'에서다. 20인 규모로, 빔프로젝트와 음향시설까지 마련돼 반찬 만들기, 베이킹 클래스, 스타 셰프 강연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열린다. 청년스테이션은 청년이 주체가 돼 운영된다. 매월 교육 프로그램부터 대관 스케줄까지 스테이션의 청년매니저와 청년강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청년이 가진 욕구와 고민을 알차게 담고 있다. 이달 1인가구를 위한 소통과 공유 프로그램 '1인가구 양성소'에선 맛있는 반찬과 원팬 만들기가 진행된다. 청년매니저가 기획하는 '청청톡톡'에선 자기평가 리스트를 통해 청년이 하루를 함께 돌아보는 '미라클 나이트'가 열린다. 강사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강사 양성소' 문을 두드리면 된다. 매월 청년강사 입문반부터 활동반까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하면 청년스테이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7월19일과 20일은 청년스테이션 다섯 번째 생일파티가 진행됐다. 맛있는 야식부터 보드게임, 감성 가득 케이크 만들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런 모든 공간과 프로그램을 시흥 청년이면 만끽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청년스테이션을 친구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파주시 인허가 2-5-7플러스, 혁신행정 가속페달②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민생과 생업에 직결돼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달리 시민활동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 민감하다. 건축 첫 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고, 그럴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들었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2-5-7 성과는 눈부시다. 2023년 7월 시행 이래 1년간 제도준수율은 99.7%에 달한다.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나 단축됐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파주시 인허가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던 데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표방해온 김경일 파주시장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혁신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작년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허가과를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는 파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대체로 인허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의제처리를 위해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 중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심의 등 의제가 포함된 복합민원 비중이 무려 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일 많다. 그러나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말끔히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번 방문으로 7일 이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2-5-7 효과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란 또 한 번 조직개편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파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 소통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모두 끌어안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5-7제도 시행 궁극적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편의 개선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뢰 원천을 시민과 소통에서 찾았다.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플러스'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파주시는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시민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왜곡이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市-民) 직접소통제 역시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파주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해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였다. 민원 대행업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파주시는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파주시는 대행업체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작년, 파주시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개발은 물론 소규모 건축에도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제화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번 잘 지어진 집은 백년을 가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건축물은 함께 어우러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가치를 만드는 주요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인허가는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인허가는 특히 시민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기' 혁신인 셈이다. 김경일 시장은 23일 “시민이 만드는 파주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시흥시 맑은물상상누리 전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벽면에 가득한 미디어아트에 아이들 시선이 머물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시화지구 역사이야기에 물의 소중함을 느낀다. 낡은 보일러실이 아름다운 식물카페로 개조된 모습은 더 흥미롭다. 시흥시 정왕동 하수처리장의 유휴시설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하수처리장 농축조와 분배조로 사용된 시설이 문화재생공간인 '맑은물상상누리'로 재탄생한 곳에서는 현재 '웨더 판타스마고리아' 전시가 한창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홀과 농축조 내부에서 8월20일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공간 감각과 기억'이다. '날씨'를 소재로 가상의 물방울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안소현 작가 작품과 맑은물상상누리에서 수집한 과거 사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표현한 홍주희 작가 작품이 관람객에게 자연과 교감, 물의 중요성,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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