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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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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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7개 학교 참여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시민회관 강좌실에서 체결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균 과천시 체육회장, 과천시 관내 7개 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학교는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과천시 등 협약기관은 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한 학교는 과천율목초, 과천초, 문원초, 청계초, 과천중, 과천문원중, 과천고 등 7곳이다. 과천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과 학습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협약식에서 “기꺼이 학교를 개방해준 학교 측과 교장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최대호 안양시장, 인덕원 개발 키워드 3가지 제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독일-네덜란드 등 국외 선진도시 개발사례를 견학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 인덕원 주변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시개발 추진 방향을 5일 밝혔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시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국내외 도시개발 트렌드를 수용해 효과적인 콤팩트시티 조성, 스타트업 지원과 독창적인 주거개발,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등을 안양에 잘 적용해 경기도 대표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덕원 도시개발구역은 비록 평면적 규모는 작지만 안양시는 서울~수원, 광명~판교를 잇는 핵심 교통지로서 입지적 장점을 살려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압축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위해 △인재-기업-청년이 모이는 곳 △모든 것이 통하는 새로운 중심지 △창조적 아이디어가 넘치고 꿈을 펼치는 곳 등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4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도시개발은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독일 포츠다머플라츠, 네덜란드 드 로테르담의 성공사례와 같이 주거-기업-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건물이나 단지 안에서 이용하고, 4중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머물고 싶은 복합환승시설'도 조성한다. 독일 베를린 중앙역, 네덜란드 덴하그 중앙역은 철도와 트램, 버스, 승용차 등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면서 여가-문화-체육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건축규제 최소화 및 창의적 디자인을 실현한다.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의 랜드마크(상징건물)를 건설해 도시 매력을 한층 높이고,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네덜란드 큐브하우스 등과 같이 특색 있는 디자인 건축물은 그 자체가 지역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독일 반슈타트, 오이레프 캠퍼스 사례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액티브 하우스 등을 복합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은 물론 탄소중립까지 기여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도시개발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안양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ekn.kr

김포시, 난임부부 시술금액 차등지원 폐지…실효성↑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김포시가 6월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 누구나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포시는 작년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 조례를 전부 개정 완료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김포시가 부담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차등지원 기준 폐지'도 시민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에 방점을 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지원금이 최대 20만원이 적었다. 김포시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희망자는 김포시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 부부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관련 안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난임 가정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광명시, 시민햇빛발전소 6호기 준공…200kW 용량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환경의날인 5일 광명동굴 제2주차장에서 광명시민햇빛발전소 6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광명시민햇빛발전소 6호기는 200kW 용량의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로 2023년 경기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0%인 1억2230만원을 지원받고 시민 출자금을 모아서 건립됐다. 6호기 햇빛발전소는 매년 25만5500kWh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한 달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 7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4만 그루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연간 11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있다. 아울러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광명동굴은 광명시 대표 관광지로 태양광패널이 햇빛-비-눈 가림막 역할을 수행해 관광객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준공식에서 “시민햇빛발전소는 광명시민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광명시는 유휴부지 임대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시민은 조합원으로 참여해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햇빛발전소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돼 현재 360여명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하안배수펌프장,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준공식을 기념해 광명시기후에너지센터 교육기자재를 이용한 특별행사를 진행했다. 발전자전거를 이용해 블루베리요거트스무디를 만들고, 솔라오븐으로 구운 감자빵을 맛볼 수 있는 친환경오픈카페를 선보였다. 맹소영 조합 이사장은 준공식에서 “이사장 취임 후 첫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인데 발전소 건립에는 철저한 준비과정과 많은 분의 노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전까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애쓰신 곽온 전 이사장님과 광명시 지원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민햇빛발전소 6호기 준공으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총 14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 광명시는 에너지 분야 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햇빛발전소를 늘리고,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 경기북부 거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개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화도읍 소재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을 경기북부 거점 '언제나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 360˚ 돌봄서비스'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양육가정에 일시적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나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어린이집이다. 경기도내 거주하는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든지 오전 7시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30분까지 최대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3000원의 부모 부담 이용료가 부과된다. 보육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언제나 어린이집으로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할 수 있으며 월 80시간 한도 내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정서를 직접 전달한 최재웅 남양주시 복지국장은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취약보육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야간연장 어린이집 137곳, 장애아통합어린이집 52곳, 0세아전용어린이집 21곳 등 취약보육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경기도, 중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최대 200만원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는 중소기업이 거래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협약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10%를 할인하는데, 여기에 경기도가 할인된 보험료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용인, 시흥, 의왕, 광명, 남양주, 양주 소재 기업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추가로 20%(최대 200만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매출채권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신용보증기금 협약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우선 10%를 할인받아 90만원이 되며, 경기도 지원을 받으면 45만원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용인, 시흥, 의왕, 광명, 남양주, 양주 소재 기업은 별도로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 90만원 20%인 18만원을 다시 할인받게 돼 27만원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매출액 300억원 미만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소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총 16억원 예산으로 922개 업체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 예산 규모도 16억원이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대내외 경기가 장기침체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는 중소기업이 거래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협약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10%를 할인하는데, 여기에 경기도가 할인된 보험료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용인, 시흥, 의왕, 광명, 남양주, 양주 소재 기업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추가로 20%(최대 200만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매출채권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신용보증기금 협약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우선 10%를 할인받아 90만원이 되며, 경기도 지원을 받으면 45만원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용인, 시흥, 의왕, 광명, 남양주, 양주 소재 기업은 별도로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 90만원 20%인 18만원을 다시 할인받게 돼 27만원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매출액 300억원 미만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소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총 16억원 예산으로 922개 업체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 예산 규모도 16억원이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대내외 경기가 장기침체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중소-벤처기업 ‘핀셋지원’ 강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해 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핀셋 지원에 나선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창업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과 투자펀드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와 기업활동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해외 진출, 창업기업 역량 강화도 집중 지원해 고양시 기업생태계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벤처기업 성장거점 마련과 첨단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구축, 경영지원,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경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촉진지구 활성화 자금도 지원된다. 고양시는 작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후보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거점에 따라 선정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종지정 결과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인센티브로 벤처기업 유입이 늘어나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융-복합 산업기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유망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할 투자펀드 '고양벤처펀드 3호' 조성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격년제로 고양벤처펀드를 결성해 1, 2호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20억원을 출자해 3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한 작년 결성된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 창업펀드'도 투자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해 청년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 성장발판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우수한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투자유치를 연계하는 창업 오디션 고양 아이알(IR)데이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상반기 고양 아이알(IR)데이에는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은 행사에 앞서 전문가 투자유치교육과 심층 멘토링을 지원받고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를 진행했다. 고양 아이알(IR)데이는 고양벤처펀드와 고양청년창업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심사와 상담을 진행해 기업유치 통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고양 아이알(IR)데이 참가 기업인 이륜차 운전관리 솔루션 업체 (주)별따러가자는 고양벤처펀드 2호에서 5억원 투자를 받으며 올해 고양시로 연구소를 이전해 외부기업 유치로 이어지기도 했다. 내달 4일부터 7일까지는 혁신적인 제품을 보유한 우수창업기업들이 대형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2024 고양 스타트업 팝업스토어가 스타필드고양에서 개최된다. 25개 창업기업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적극 반영해 아이템을 더 구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양한 분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고양시는 지난달부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17개를 추가했다. 추가 업종은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스마트팜 수직농장, 방송업 등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입주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주기업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경제인과 소통 자리를 마련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정책에 반영한다. 올해 4월에는 세계 최대 IT-전자박람회인 CES2024에 참가한 고양시 소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발전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고양시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CES2025에 단체관을 운영하고 5개 기업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물류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고양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수출기업이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발생액 중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이익선 파주시의원 “농로 보수-기능개선 시급”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농로 보수 및 기능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수혜구역 내 농로 파손 시 보수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농기계가 대형화됨에 따라 폭이 협소한 농로 통행이 많이 불편하고 경작지 진입 시 전복 및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농로 보수 및 기능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또한 “균열-침하-파손된 농로를 확인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완벽하게 보수하고, 현재 이용 중인 농로 폭과 교차로를 확장 개선해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kkjoo0912@ekn.kr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산승인안 심사 돌입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5일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2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개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1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4일부터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해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방향이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감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2년 또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왕도시공사 시민 피해 입히며 일방적 폐강 결정”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5일 “의왕도시공사가 생활체육강좌 폐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며 시민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창수-김태흥-한채훈 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도시공사 폐강 사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책임 있는 조치를 의왕시장과 의왕시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가 기존 시간강사들과 연장계약 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인노무사 자문까지 받아 의왕시의회에 보고까지 했으면서도 의왕도시공사는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가 강사 채용과 관련해 공고부터 채용까지 절차를 9일과 14일 만에 처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준수하느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가 체육강좌 강사료를 의왕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승인받은 금액보다 과지급한 사례가 있고, 체육강좌 강사 채용과정에서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로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의왕시의회를 공격하고 시민에게 거짓 주장을 일삼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민주당 시의원들 횡포', '민주당 시의원 예산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어 의왕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게첩,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5일 발표한 의왕도시공사 노조 주장에 대한 반박문 전문이다. 1. 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강좌 강사료 과지급 문제,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근로자 채용절차 지침위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처분을 위해 의왕시의회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2. 민주당 시의원들의 횡포라며 정치적 선동과 거짓주장을 일삼는 도시공사 노조의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등 총 7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구성원만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지난 5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이의 없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5. 또한 강사채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그동안 공고에서 채용까지 9일 만에 처리한 적이 있어 핑계에 불과합니다. 즉, 폐강하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충분히 6월 강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끝끝내 시민을 볼모로 불편과 일방적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고 가도록 사태를 몰고 간 것입니다. 6. 시민들께서 하루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날 폐강문자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도시공사에 항의하자 도시공사는 폐강한 이유를 들으려면 시의회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라고 안내하였으며 반복되는 도시공사측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은 시민들이 시의회로 오셔서 도시공사의 일방적 폐강에 대해 인지하시게 되었습니다. 7. 시민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을 일삼는 의왕도시공사 노조의 행태와 이를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경영진,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의왕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8. 의왕도시공사의 채용절차 지침위반! 9. 22년 12월에 2023년도 강사료 지급을 위해 예산안 심의 때 2만3천원 지급하겠다고 승인받아놓고, 실제 예산집행은 2만5천원으로 과지급한 도시공사! 10. 이후 2023년 12월에 2024년도 강사료 지급 관련 채용공고문은 2만5천원으로 공고문 내고 채용한 뒤, 예산안에는 3만원으로 기재하여 심의받다가 강사수당을 꼼수로 인상하려다가 들킨 도시공사! 11.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적인 일이 의왕도시공사에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도시공사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편과 고통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시민이십니다! 도시공사의 주인 의왕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민이십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시민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도시공사의 폐강으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도시공사는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최고 공기업'이 되겠다는 미션과 '시민의 삶에 기쁨을 더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기쁨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이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12. 노조는 도시공사 경영진의 문제(무슨 문제인지 생각하게 되는 지점) 부터 비판하십시오! 강사수당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혈세 보호노력 없이, 도시공사 본인들 잘못에 대해 책임자 문책도 없이 무작정 예산증액만을 요구하는 도시공사와 노조의 행태를 의왕시의회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13. 더욱이 의왕도시공사는 초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자동갱신(연장계약)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5개월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자문까지 받아 의회에도 보고했으면서도 신규채용절차를 해야 하니 폐강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도시공사! 14. 시민들의 강좌를 폐강이라는 결정까지 해가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의왕도시공사 노조 및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5. 의왕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공사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의왕도시공사가 되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공사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책무이며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16.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오늘 이 한걸음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개혁을 향한 한 방울의 낙숫물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일동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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