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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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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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청신호’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은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2022년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등을 담은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광명시는 이번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보상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과 절차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행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자연과 문화-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군포시, 주택정비사업 현황안내-시민교육 26일개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관내 주택정비사업(노후계획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현황을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정비사업 현황 안내 및 시민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시민교육은 오는 26일 오후 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재개발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에 대해 관심 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포에는 현재 재개발사업 15개 구역, 재건축사업 2개 단지, 리모델링사업 7개 단지, 소규모정비사업 10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이 최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4일 “현재 진행하는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 초기 준비단계에선 시행 주체 확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강의를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해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할 터이니, 시민도 정비사업 관련 행사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비사업 관련 현황 안내 및 시민교육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군포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군포시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경기도, 4060 맞춤형 재취업 훈련기관 공모…마감10일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2차 공개모집을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접수기한 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부천시 부흥로 424번길 25, 3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훈련기관은 중장년 대상의 노동시장 수요와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 융합 훈련과정 및 채용기업이 참여, 개발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모집하며, 신청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과정별 1개월~2개월, 총 15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자율 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되면 훈련생 취업을 위해 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직업훈련-취업지원-사후관리' 등 3단계로 짜여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직업훈련 재취업 사업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2차 공모로 선정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훈련 수료자와 높은 취업률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공모 신청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어린이-청소년용 The 경기패스, 신청자 34만 돌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4만명을 넘어섰다. 5월2일부터 경기도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다. 6월3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34만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횟수 무제한, 청년 나이 확대 등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하고,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경기도 거주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게 된다. 환급 내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이다. 경기도는 The(더) 경기패스 출시에 맞춰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규모를 연 12만원에서 연 24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범위 역시 기존 경기 버스를 단독-환승 이용내역에 한정했으나, 5월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한다. 지원 수단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깅)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아우른다.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탑승권을 발권 받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사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기존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과 지원사업 전용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확대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통학 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하며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신청 방법을 간소화시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며 “더 많은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하남시의회 ‘새내기공무원 도약휴가’ 도입…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오는 14일까지 열릴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3일간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MZ세대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간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하남시의회는 새내기 직원 휴가일수 조정 등 사기진작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을 기록한 가운데 하남시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공직 시작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제330회 제1차 정례회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024년도 하남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등 집행부 14건, 의원발의 6건 등 20개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가 6월 말 대장정 막을 내린다"며 “민의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지키고 냉철한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부족했던 부분은 제9대 의원 10명 모두가 겸허히 되돌아보고 앞으로 33만 하남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소모적인 갈등은 지양하고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9대 의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이상화(시설 8급), 도서관운영과 김재인(사서 7급),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홍수희(행정 9급) 주무관을 친절민원 분야 '2024년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감축’ 효자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암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1월 첫 가동 이후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해 23년째 가동 중이다. 노후로 인한 시설 부식 및 고장 등 가동을 중단할 우려가 있어 민선8기 들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일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열에너지 및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에너지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소각할 때 발생하는 증기로 온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해 연간 약 17억원 운영수익을 거두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시설이다. 의저부시는 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도시가스(LNG) 사용량을 1만1756톤 절감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만10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22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대기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시설 내 체계적인 오염저감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며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극소량만 배출된다.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1년간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에 대해 환경상영향조사를 시행한다.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2023년 환경상영향조사에서도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미미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 및 시설 가동에 대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한 번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굴뚝원격감시 시스템인 'CLEAN SYS'를 통해 사업장 굴뚝에서 환경오염배출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라인으로 전송,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자원회수시설 전광판에 표시하고 있다. 시민은 전광판을 통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법적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이옥신 배출은 1년에 2회 이상 공인된 기관에서 정밀 측정해 결과를 의정부시 누리집 공개한다. 올해 2월16일 실시한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 1호기, 2호기 모두 0.000ng-TEQ/S㎥로 측정돼 배출허용 기준치인 0.1ng-TEQ/S㎥를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는 연 2회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고장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의정부시는 올해 3월 환경부로부터 '2023년 에너지회수효율 72% 인증서'를 획득했다. 에너지회수효율은 폐기물이 갖고 있는 총 잠재에너지 중 소각로 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증기, 온수, 전기 등 에너지로 전환 및 회수돼 유효하게 사용되는 에너지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의정부시는 소각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60%를 감면받아 예산을 절약했다. kkjoo0912@ekn.kr

안산시, 화물차 차고지-주차장 5곳 조성 ‘순항’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3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재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 관계 임원 3명이 참석했으며, 안산시에선 이민근 안산시장과 대중교통과장 등 실무 관계자가 배석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선 증가하는 화물차 수요를 고려해 이동이 편한 거점지역에 차고지와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 조성이 절실한데도 지자체는 부지 선정 어려움, 안전 등 사유로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선책을 마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야간시간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들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 관련 각종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현재 안산시도 이런 문제를 엄중히 인식,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 건의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팔곡동과 선부동에 공영차고지 2곳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초지동 666-2(6월 준공), 성곡동 821(9월 준공), 초지동 671-8 신안산대(9월 준공) 부지에 각각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재범 이사장은 “지자체에서 유휴부지 물색이 쉽지 않은데도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화물 공영차고지 및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들 소양교육 등을 추진해 준법의식을 고취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화물차 주차문제를 간단한 민원 차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유휴부지를 적극 물색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2곳 조성 및 임시주차장 3곳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향후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갓길 교통사고를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화물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1954년 설립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살기 좋은 자족도시 남양주’ 점프-업 키워드, 성과도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4년 주요 역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 앞서 남양주시는 '선택과 집중', '성과 도출'을 위해 공약-중점-현안사항 등 65건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민선8기 2024년 중반기를 앞두고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진행 상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남양주시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GTX-D, E, F노선 남양주 반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조안~화도~포천) 개통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통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선정 △시민축구단 남양주FC 운영 등을 꼽았다. 특히 △진로-진학사업 △초중고 통학로 및 환경개선 추진 등 교육환경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프로그램을 확대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집중했다. 올해 하반기, 남양주시는 우선과제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8호선 △오남읍 시가지 통과도로 준공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완료 △16개 읍면동별 맨발 걷기 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남양주 슈퍼성장' 실현을 위해 △왕숙-왕숙2지구 조성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AI 첨단 클라우드 밸리 및 팹리스 산업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보고회에서 “민선8기 최종 목표는 '살기 좋은 도시 남양주' 조성"이라며 “도시 발전에 대한 시민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미래형 자족도시로 점프-업(Jump-up)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기남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행 3기 신도시를 타산지석 삼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2022년 8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일환으로 2022년 11월11일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5호선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와 고양시 창릉지구의 사업 추진 부진사례들이 우리 시 콤팩트시티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1271만㎡·7만 가구 입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다 최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2024년 보다 2년 늦은 2026년에야 보상에 나설 것이란 계획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2022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2024년 지구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재정 여건과 이미 지구 지정된 광명시흥 등 선행 사업들에 밀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경우에도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말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신도시에서 제외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침수 위험 등 주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봉재산 역시 개발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이 축소될 위기로 고양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첫째,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구지정(2019년 10월) 뒤 2년 내 보상이 개시된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중앙 정부와 LH에 보상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둘째,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셋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거물대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국회의원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배강민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반,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짙은 아쉬움과 우려의 마음으로 오늘의 김포시정을 돌아보고, 민선8기 남은 2년에 대해 오롯한 희망을 담아 당부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병수 시장님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SA, 즉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약이행 완료 △2023년 목표달성 등 평가항목 별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현황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평가가 김포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이라니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평가 결과에 김포시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10개 분야 총 56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지난 시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만 추진된다면 김포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 강변문화 공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K-POP 공연장 마련, 북부권에 노면전차 트램 도입, 대형종합병원 설립, 국내 최고 초대형 생활문화플랫폼 건립,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애기봉 일대 거점관광대단지 조성, 김포~고양 연결 한강대교 건설 추진 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김포시장의 공약 중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국제기후변화센터 설립' 단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 추진 중이라는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민선7기였던 2022년 6월까지 주요 추진 성과가 있던 사업들도 그 이후 2년이 지날 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2년 내내 사업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상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상 평가지표 표기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이해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보다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행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 △인하대학교 병원 △이민청 △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서울편입 등 김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병원은 여전히 협의 중 △이민청은 청사부지 확정된 바 없음 △스케이트장 부지는 공개불가 △문화예술회관은 정상 추진 어려움 △서울편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무성의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마저도 독재정권의 정보 통제처럼 모든 걸 감추려고만 하는 집행부와 김포시장님에게 분노마저 느낍니다. 사인 간이나 조직체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즉 계약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시민에 대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선거가 끝난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조건 외치고 봤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도 시민들은 그래서 빌 공(空)자의 공약이 아니겠냐며 포기를 하고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김포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된 인사들에 대한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홍보담당관, 소통관 등에 대한 수없는 문제제기는 매번 소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론과 시민 등 다수의 여론이 공직자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홍보담당관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 민주당 의원들을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는 무뢰배들로 몰아가며 자기 자신의 안하무인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했지만, 그 어떤 제재도 없이 당당함을 가장하여 거침없는 무례함과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장과 김포시 소통관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김병수 시장님조차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회가 지닌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김포시 집행부와 김병수 시장님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통하는 김포!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 후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내걸고 있는 시정철학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얼마나 통하셨습니까? 지난 5월2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에선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미터 인근에 위치할 데이터센터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등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절실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형식적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정철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사업 유치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국가단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유치TF팀을 구성하고, 국제스케이트장은 지역 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민 의지를 담아내겠다며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김포유치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만약 유치가 된다면, 김포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쯤 건립되고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치되면 그냥 좋다'식의 홍보이다 보니 시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도 유치열기가 오를리도 없습니다. 의원 요구 자료에조차 공개불가라니 유치가 간절한 건 시민이 아니라 혼자만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김병수 시장님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산업진흥원 통폐합을 번복하여 혼란을 주고, 국도비로 확보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예산 32억 5천만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 경제효과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막연히 좋은 것으로 포장했던 '김포의 서울로의 편입', 그것과 닮아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 솔직함이 없는 정책은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2년의 시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남은 2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자세는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며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 모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길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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