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을 논의했다. 선정된 8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였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이달 4일에는 기금채를 처음으로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노인 4명 중 1명 꼴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당시 가구 소득은 3027만원이었다. 여기에 학력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2%가 재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비중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조사에서는 특히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감지됐다. 재산 상속 방식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8.4%)', '장남에게 많이 상속(6.5%)'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8년 첫 조사에서 21.3%에 달하다 2020년 13.3%까지 떨어진 후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은 높아졌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직전 조사인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당시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개인 소득은 1558만원, 금융자산은 3213만원,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원 등이었다. 학력도 높아졌다. 최종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에서 7.0%로 비중이 늘었다. 또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67.2%는 여전히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한 수치다.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38.0%)', '화장 후 자연장(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19.6%)' 등이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과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토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공항정책과장 박문수 ▲ 도로투자지원과장 김경헌 ▲ 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장 배석주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과 같은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니왔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1세션에서 국제 법률사무소 에이킨 검프(Akin Gump)는 발표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 등을 소개했다. 특히 에이킨 검프는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는 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여명 늘며 석 달째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층 '쉬었음'은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로는 청년층과 50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명대를 회복한 뒤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연초에 30만명을 웃돌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고용창출력이 확연히 둔화한 셈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일자리가 10만명 줄었다. 고금리 등에 따른 수주 감소의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째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10만4000명 감소해 7개월째 줄었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다. 제조업도 4만9000명 감소해 석 달째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12만5000명 줄어 18개월째 감소했다. 상용근로자(7만9000명)와 임시근로자(20만6000명)는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고, 청년층(15∼29세)에서는 16만8000명, 40대에서는 6만2000명 각각 줄었다. 실제 고용률을 보면 청년층이 45.8%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p) 떨어졌고, 50대는 77.6%로 0.3%p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은 취업시장에서의 눈높이 '미스매치'가, 50대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5000명으로 5만4000명 증가했다. 활동별로 '쉬었음'이 23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6만9000명 늘어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실업자는 62만2000명으로 3만9000명 줄었는데, 실업자는 구직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가장 적다. 실업률은 0.2%p 하락한 2.1%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직접적인 지원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우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그리고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하는 식이다. 연구개발(R&D)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R&D에 7000억원을 넣고,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설비 용량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 분산 특구다. 이 특구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생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 도시 제주'를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렸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방침의 배경에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에너지 분야 실증 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주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제주도 분산 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5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6만t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8년 32.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인 인체치수 표준화 사업 등 성과 공유와 생활편의 표준 국민투표도 표준주간 행사로 진행됐다. 또 산업훈장 1점(동탑),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장관 표창 30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기념식은 '대한민국, 표준강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의 확보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했고, 올해는 전기전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해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1.5~100kV의 중전압 직류로 전송하는 시스템 설계·운영 기술이다. 또 김윤선 삼성전자(주)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5G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표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산업부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을 시작으로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표준 주간(10.15~10.18)'을 운영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사이즈 코리아 포럼 총회 △참조표준 사업화 우수성과 발표회 △R&D-표준 연계 우수성과 발표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회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국민투표 등을 통해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의 활용·확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열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62개국 1,000여 개사 바이어가 방한한 가운데 열린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체와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코트라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의 상담회만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전국 주요 전시장(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행사 또한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차를 지원하는 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가 제품별로 조유농도 및 온도에서 정확성에 차이가 있고, 제품간 가격 차이는 최대 3.8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과 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의 경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인 것이다. 조유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를 보였고, 소음은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의 경우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142,000원에서 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