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높은 소득을 위해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 회장 허현도)는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15일까지 실시한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로자 주52시간제 의견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3.3%)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했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확인됐다. 주52 시간을 초과한 이유는 '짧은 납기' 37.4%, '수주물량 증가' 34.4%, '일손부족'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근로자의 연봉(연장근무수당 포함)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변화 없음'을 응답했고, 늘어난 근로자가 28.4%, 연봉이 줄어든 근로자는 11.9%로 조사됐다. 연봉 수준에 큰 변화가 없거나 늘어난 경우는 올해 최저시급이 2021년 대비 13.1%(8,720원→9,860원) 증가하고, 연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최대 주60 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7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응답자의 41.3%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투잡에 나서거나 동거가족이 경제활동(취업 및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소득 증대를 위해 향후 근로시간을 주52 시간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50.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은 답변은 49.3%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확대 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 '일감 분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54.5%,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 근무시간 결정' 38.3%, '휴식 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 7.2% 순으로 나타났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는 중소기업의 납기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실질적 근로자 임금 감소에서 시작된 현안으로, 단순히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다룰 사안만은 아니다"면서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합리적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향후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정책이 시티넷(아시아-태평양 도시 협력 네트워크)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SDG 시티 어워즈'에서 1등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SDG 시티 어워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한 도시 정책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글로벌 시상식이다.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혁신 수준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들락날락은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노후화된 유휴공간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융합 공간이다. 이는 지역별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혁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시티넷은 1987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개발계획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도시정부, 국제 비정부조직(NGO), 정부 산하 기구, 연구소 등 173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부산의 '들락날락'을 알리고 가치를 전파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도로가 확장됐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됐다. 2년 가까운 공사를 거쳐 완공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30㎡ 규모다. 1층은 주차장과 수유실, 2층은 민원실과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이 조성됐다. 3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과 다목적 강당이 들어섰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장기간 지속됐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창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간담회 참석자로 기록된 창원시 출장 보고서를 공개했다. 창원시 공식 문서를 통해 명 씨의 이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창원시의원은 “명 씨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를 주도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월 김영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로, 창원시 도시계획 담당 간부 공무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명 씨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라고 묻자, 지구단위팀장이 '안산시와 부산시 사례로 설명'이라고 답했다. 또 명 씨가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 값으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자, 도시정책국장이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음"이라고 했다. 문 창원시의원은 이를 두고 “민간인인 명 씨에게 창원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종상향(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올해 1월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면서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 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창원시의원은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신규 국가산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 이외에 명 씨가 개입하거나 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연말을 앞두고 19일 부산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과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등은 직접 포장한 생필품을 개별 가구에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가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희망곳간에 추운 겨울을 대비해 이불 40개를 기부했다. 홍성준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과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감사함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초등학교 전교회장의 손편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하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바쁜 일정 중에 교육감실로 '모덕초등학교 전교회장 권혁제 학생'이 보내온 따뜻한 손편지가 도착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성스레 적힌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과 고운 생각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특히 꼬옥 안아주며 화이팅이라고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말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며 “모덕초등학교 방문 당시, 반짝이는 눈빛과 당찬 모습의 권혁제 학생이 떠오른다.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줘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권혁제 학생의 따뜻한 마음과 리더십은 분명 모덕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늘 밝고 힘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길 응원한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손편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학교생활 이어가길 바라며,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다시 한번 꼬옥 안아드리겠다. 그날까지 파이팅!"이라고 격려했다. 이 게시글은 게시한 지 1시간 만에 200개 이상의 공감과 “훈훈해요 ෆ˙ᵕ˙ෆ"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안아주는 사랑과 응원"이라는 댓글들이 달리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대리인과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자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을 뿐 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민간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경남도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창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 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과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창원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협조할 계획이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경자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친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 등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이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인 채무 문제 해결과 사회 환원 이후 A 씨와 이사 B 씨가 사임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1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이사장과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친족이 물러날 것과 장기 차입과 관련한 채무 변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웅동학원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익용 자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채무 변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사장직은 사회 환원 및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한 후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현재 웅동학원 채무는 약 90억원, 수익용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 포함 6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의원은 지난 2019년 조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국가 등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한 '2024 세계 첨단제조&물류 서밋(WAM)'에 공식 초청받아 글로벌 물류 및 첨단 제조업 분야 전략적 비전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WAM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 제조 및 물류의 혁신을 논의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주요 정부 관계자와 기업 대표, 투자 전문가들 1만여 명이 자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첨단 제조와 물류 분야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경자청을 행사에 초청해 성공사례와 의견을 공유했다. 경자청은 행사의 '메가 프로젝트&물류' 세션에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인사와 함께 패널로 참석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투자 허브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 동남권 경제벨트, 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문성아 경자청 투자유치2과장은 “이번 행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동을 포함한 국제 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첨단 제조 및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와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경자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물류 인프라와 투자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중동의 첨단 제조, 물류, 산업 다각화와 같이 전략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중동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와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두 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이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의 원형지 훼손과 불법 주차장 옹벽 설치 등 행위가 올해 초부터 드러났으며, 최근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제기한 의혹이 암시하듯이, 조만간 감사원의 검증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국감에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의혹과 관련해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 계실 때 인허가 받고, 공사 다했고, 제가 와서는 준공만 남았는데"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양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울주군이 2022년 9월 행위허가 변경을, 2022년 12월 울산시가 체육시설 변경을 각각 승인했다. ㈜산양은 지난해 2월 건축공사 착공계를 울주군에 제출했다. 이후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클럽하우스를 건립했다. 높이 2~6m, 길이 100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올해 7월까지 대형 구조물 안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산양은 지난해 2월 문화재 발굴 작업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산양 관련자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 이전에는 벌목 작업 위주로, 이후부터 본격적인 필드 조성작업이 진행됐다. 골프장 조형 감리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뤄졌다"고 제보했다. 최초 인허가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이지만, 변경·건축 허가와 공사는 대부분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1일 이후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최근 “전체 공사 중 변경허가 없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 시점은 불분명하나, 공사 완료 단계 시점에 민원 제보를 통해 올해 1월 31일 확인된 사항으로, 거짓 답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골프장 측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인터뷰나 반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체육시설법을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울주군이 변경허가를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골프장(코스)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 받았다"며 울주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도 드러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를 압박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전전긍긍하는 울산시를 보며 개탄하는 시민이 많다. 감사원은 울산시에서 벌어진 조건부등록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