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8월(2581만5885명)보다 1만3335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2만9361명으로, 매달 8만2000여 명씩 이탈해 2021년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이 주로 많이 해지했지만, 비교적 긴 4년 이상~5년 미만 가입자도 지난 15개월 동안 11.8% 줄었다.이러한 현상은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퍼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청약 시장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자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일례로 이달 분양한 서울 도봉구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9억59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책정됐다.지난달 분양한 강북 청약 대어 이문아이파크자이의 경우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3억229만원으로 인접한 휘경자이디센시아, 래미안라그란데 같은 평형대 분양가 대비 2억원 이상 비싸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기축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계속 분양되면 청약시장에 냉기류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양가 상승세는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57만5900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51% 오른 수치로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05% 오른 금액이다.반면 건설업계는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금융비용 등 공사비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142.38보다 6% 상승했다. 2015년 기준 공사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50% 이상 올랐다.분양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게 된다면 공급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허가 물량 등이 감소하며 공급절벽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1년 전(38만200가구) 대비 32.7% 감소했고 착공 물량은 12만5862가구로 1년 전(29만4059가구)보다 57.2% 줄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위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시장 가격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1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이문아이파크자이의 견본주택 모형도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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