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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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현주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zoo1004@ekn.kr

전체기사

동부건설, 육군 동화천 간부 숙소 사업 수주

동부건설이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을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일원에 연면적 2만9983㎡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4층의 육군 간부숙소 586실과 주변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약 818억원으로, 동부건설이 주관사를 맡았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8개월이다. 동부건설은 금번 프로젝트에서 △자연 친화적인 건물 배치 △데크광장 중심의 입체적인 외부 공간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위세대 △종합 인증성능을 확보한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 기법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수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 이관하면서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동부건설은 '전북대 외 2개교 시설개선 공사',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공사' BTL 사업 등에서 꾸준히 실적을 올리고 있다.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건축과 플랜트의 민간 영역에서 수주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넷마블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의 공동 도급사로 참여해 약 1400억원의 추가 실적을 쌓았다. G-TOWN 개발사업은 연면적 13만5439㎡ 규모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9블록에 지하 6층~지상 15층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공사로 총 공사비는 약 3600억원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축물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설계와 다양한 시공 경험에 따른 역량을 인정받아 금번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사업다각화 전략을 연초에 설정한 이후 올 한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건설, 협력사와 함께 환경 관리 활동

DL건설이 협력사와 함께하는 환경관리 활동인 'DL 그린 파트너즈' 교육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DL 그린 파트너즈 교육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 환경 역량 강화 활동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협력사 환경관리 수준 향상 △환경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총 52개 현장·192개 협력사·302명을 대상으로 기획된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건설현장 환경관리 및 단속사례'를 주제로 '줌(Zoom)'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뿐 아니라 DL건설은 환경 관련 교육자료를 현장에 제공해 근로자 환경인식 교육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사 등 현장 내 모든 관계자들의 환경 의식 고취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당사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해 진행, 현장 내 환경의 중요성을 확대시켰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기반 하의 환경관리 활동으로 ESG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DL건설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최근 발표한 '2023년 ESG 평가'에서 종합 '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삼화페인트, ‘민정기 아카이브전’에 친환경 페인트 지원

삼화페인트공업㈜은 오는 8월 18일까지 경기도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민정기 아카이브전'에 친환경 페인트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문화예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정기 아카이브전'은 삼화페인트와 양평군립미술관이 지난 11일 체결한 '민관 합동 예술문화 자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처음 협업한 전시회다. 민정기 작가는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 화가다. 삼화페인트는 색채를 심도있게 분석한 특별 콘텐츠로 민정기 작가의 시기별 작품을 빛냈다. 삼화페인트는 전시공간에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적용해 작품의 감성을 더했으며, NCS 컬러시스템을 사용해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극대화했다. 이번 전시에 사용된 삼화페인트 제품은 건축용 수성 페인트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이다. 이 제품은 은은한 저광으로 한층 고급스럽고 우아한 실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은 국내 대표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민정기 작가의 작품에 담긴 색과 그 의미, 감성을 분석하고 재조명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양평 풍경을 담은 색채를 통해 작가가 느낌 감동과 영감을 관람객들이 함께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전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초대형 브랜드 대단지 ‘산성역 헤리스톤’ 분양돌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이 초대형 브랜드 단지 '산성역 헤리스톤'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대에 산성구역을 재개발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은 지하 6층 ~ 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4개블록, 총 3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산성역 헤리스톤은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물론 일부 세대에 팬트리와 알파룸 등을 조성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타입 별로 라이프업 스타일링·라이프업 수납·라이프업 바스·라이프업 키친 등 다양한 라이프업 시리즈를 유상으로 제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했다. 주출입구 회전교차로의 막힘없고 효율적인 차량 동선과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한 2.7m의 지하주차장 층고, 세대당 1.3대 이상의 여유로운 주차공간 등이 돋보인다. 단지 곳곳의 조경 역시 많은 신경을 썼으며, 시원한 폭포가 흐르는 석가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된다.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 전기차 충전설비,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하는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동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과 조명제어, 난방제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첨단 시스템도 도입했다.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 지문인식 디지털도어락, 단지 내 무인택배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등 단지에서 세대까지 빈틈없는 안전 시스템도 조성된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수영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등 일상을 여유롭게 하는 수준 높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또한, 산성역 헤리스톤 입주민들은 시공 주간사인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PRUS+ 서비스인 웰컴밀, 키즈&맘 클래스, 홈키트 렌털, 스마트 가이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9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생애 첫 아파트 매수 63% ‘경기도’

올 들어 수도권에서 생애 첫 아파트 구매는 경기도가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비 집값이 합리적이면서, 교통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6월 25일 기준) 올해 1~5월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구입 8만8780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총 5만5893건으로 수도권 거래의 6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1%(1만6936건), 인천은 18.0%(1만5951건)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기준이다. 경기도에서도 2기신도시 입주가 많은 화성(5747건), 파주(5242건)가 1~2위를 차지해 도(道) 내 거래의 19.7%를 차지했다. 이밖에 광주(2047건), 의정부(1142건) 수원(4527건), 부천(3812건)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애 최초 거래가 많았다. 작년 동기 대비 생애최초 매수량도 늘었다. 2023년 1~5월 경기도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은 4만6011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은 21% 증가했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고, 전세가격도 뛰고 있어 경기도에서 새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는 6억원을 돌파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값(5억4341만원)을 웃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낮은 이자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 나온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젊은 층들이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시상식 개최

현대건설은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4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고자 마련됐다. 전 사업장 내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게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7개 협력사에 2억 5000여만원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장원조경, 청호건설㈜, ㈜동은설비, 부강전설㈜, ㈜다산위너텍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2022년도 제도 도입 이후, 현대건설이 수행한 국내사업장에 참여해 하도급 공정 만료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중소협력사는 164개사로 누적 상금은 총 13억여 원에 달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 시스템 확산을 비롯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모바일 플랫폼 'H-안전지갑'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적용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에 힘쓰는 한편,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과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협력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방건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

대방건설이 26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의 중심에 위치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역을 기준으로 사당역(2·4호선) 약 15분, 강남역(2호선) 약 30분 등이 소요된다. '정부과천청사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예정)'가 지날 예정으로 교통 편의는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례~과천선'의 추진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도로교통망으로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을 인근에 갖춰 서울 주요 강남권 뿐 아니라 수원, 안양, 용인, 판교 등 인접 도심지로 이동도 용이하다. 도보권에는 갈현초,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면학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 셔틀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을 통해 평촌 학원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방과 후 교육환경도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직주근접도 여건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최고 부촌인 과천에 첫 '디에트르' 공급이자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인 만큼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입주민분들이 최고의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이며, 계약 체결은 7월 22일~7월 24일 사이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기 논란 재점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방침을 정면 겨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커지면서 아파트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조사 아파트 중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작년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회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다 보니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을 부자 감세와 동일시하는 기조라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 문제 해결한다

서울시가 가상공간에 실제와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상황을 검증해 보는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시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시는 △재난안전 △방재 △도로 △교통 등에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 각종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초실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실증을 위해 26일 3D 공간정보 분야 혁신 회사인 ㈜테크트리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테크트리이노베이션은 그간 연구개발한 독자적인 3D 스캔과 초정밀 3D 구현 기술, 그라운드 해상도 개선, 다양한 솔루션 등을 융합하여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의 고정밀․고해상도의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여의도 지역' 총 4㎢ 공간을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 실증할 예정으로 재난안전, 방재, 도로, 교통 등에 시뮬레이션 및 대시민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물리적인 정보 및 변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게임 엔진 기반의 '고정밀․고해상도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을 통해 더 현실감 있는 실증을 구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3일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Seoul Smart Life Week)'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될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보이고 구축지역 또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영 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초실감형 디지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 확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기자의 눈]애물단지 된 청약통장

“더 이상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아등바등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는 필요없다며 해지하고 있는데, 나도 고민 중이다." 최근 만난 한 30대 지인의 고민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이 기간 무려 147만여 명이 빠졌다. 올해도 2~3월 반짝 늘었지만, 4월에 다시 꺾인 뒤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이 외면받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다.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나마 조금 싼 공공 분양 물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주택자가 저축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히려 4~5월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약통장 신규 가입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시금을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펑펑 쓰다가 고갈되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2021년 49조원이었던 기금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무의미한 지출이 아닌 든든한 주거 마련 사다리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청약통장 혜택만 늘리는 것은 실익이 없는 대책이란 점을 인식하고 주택공급 활성과 분양가격 안정화로 이러한 믿음을 줘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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