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만 쏙 빠져 있다.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의 호소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주택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주택을 함부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자원과 돈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장점도 많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에도 필수다.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효과도 크다.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잘 추진되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됐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현재 수직 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해 29가구를 추가 공급한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뿐이다. 다수 조합에서 추진 중이나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도 당국이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은 훌륭한 수단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홀대를 멈추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최근 6개월(3~8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업체별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이같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도 △기능 불량(14.01%) △들뜸·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변색(7.3%) 등으로 다양하다. 또 지난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78건이나 됐는데, 2021년 139만358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공사비 폭등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하자가 있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좀은 적극적으로 알려 법적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업계에선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제가 대세다. 1970년대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반면 후분양제는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도 막을 수 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 사업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게는 타격이 클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경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으며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들은 아예 사업을 하기도 힘들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 위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SH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주택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했지만 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30건에 불과하다. 물론 신고일이 열흘 정도 남아 있기 하지만 지난 7월 거래량(8987건)과 8월 거래량(6288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그친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돈줄 죄기가 꼽힌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돈 빌리가 어려워졌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후 최근 열흘간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담대 금리를 더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총 8만6934건으로 지난 11일(8만5019건) 기준금리 인하 이후 2.2%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매물 증가 폭이 1위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기 직전인 8월 말(8만545건)에 비해선 7.9%가 늘어 전남(8.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전월세 물건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4만9099건으로, 5만건에 육박했다. 불과 보름 전(4만3842건)에 비해 11.9%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매물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결국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8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한국은행이 약 3년 만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돈을 빌린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고 4%를 넘기면서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3.77%) 대비 약 0.28%포인트(p) 올랐다. 3년 전(1.76%)보다는 2.29%p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은 1%대로 머물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말 0.45% △2022년 말 1.41% △2023년 말 1.73%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75%로 2022년 말(1.48%) 대비 올랐다. 청년층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쉽게 받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20대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간편한 대출 절차와 접근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과도한 대출을 쉽게 받게 해 심각한 금융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금융 교육과 상담 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선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정도였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전세대출의 적정한 규모를 따져보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세대출의 신규 공급량 총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이들 3사의 연간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8월과 9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이달 들어 17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3조4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35억원 규모로 9월 하루 평균 신규 취급액(3854억원)과 비교하면 47% 정도 취급액이 감소했다. 통상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는 집 구입과 관련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한다. 영끌 대출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 속도도 더뎌졌다. 17일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722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 폭(5조6029억원)과 비교하면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 속도라면 월말까지 한 달 전체 증가 폭은 1조3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증가 속도가 꺾였다. 이달 들어 주담대는 997억원 늘었다. 9월(+5조9천148억원)과 8월(+8조9천115억원)의 각 1.7%, 1.1% 수준이다. 다만 이달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9월 전체 증가액(9억원)보다 많은 6594억원이 불었다. 은행권은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 조치와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9월 실행), 고금리 지속 등을 꼽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7월(8986건)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 6279건 △9월 2724건 △10월(17일까지) 71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중이다. 또한 금융 당국의 지도 아래 은행권은 8월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등 대출 억제 정책을 실시했다. 다만 오는 11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이 남아있는 만큼 가계대출 추세와 관련해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건설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 발급이 허가되면서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을 수입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에선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기술인력 3명이 E7-1 비자를 취득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E7-1 비자는 총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해 3명이 발급받았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다. E7-1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근거는 있었으나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비자 발급에 대해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현장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 대비 1.3%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2.2% 줄었으며, 이미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어서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고령화도 문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2024년 5월 기준)은 51.1세로 2019~2020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48.7세에서 10년간 2.4세 높아졌다. 2023년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4.4세로 건설기능인력의 평균보다 6.7세가 낮다. 업계에선 E7-1 비자발급의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E7-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무려 150종에 달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E7 비자발급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며 “기술인력의 빠른 도입 확대를 위해선 요건과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 사고·부실시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문제삼는 이들도 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어하는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은 청약광풍이 휩쓸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서울에선 4인 가구라도 40대 이전에는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에선 한 명도 청약하지 않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나선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5.6대 1로 37세대 공급에 3만 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이는 서울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총 282세대, 전용 59~94㎡가 공급됐다. 면적별로는 60㎡이하가 1205.2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달 청약접수를 받은 청담르엘에도 수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 단지는 청담삼익을 재건축한 단지로 총 85세대 분양에 5만 6717명이 몰리며 66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1, 전용 84㎡가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도 527대 1, 5월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494대 1, 1월 잠원동 '메이플 자이' 442대 1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향후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 신축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린 결과다.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은 치솟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10월 6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58.2점)에 비해 2.2점, 작년 하반기(55.3점)에 비해 5.1점 높아진 점수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60.4점은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20점)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0년(22점)을 채워도 받을 수 없는 점수다. 30세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가 아니면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녀 두 명과 30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사실상 60점을 받기 어렵다. 반면 지방 분양 시장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지방에서 1순위로 공급된 131개 단지 중 51.1%인 67곳이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지방 아파트 중 절반의 경쟁률이 1 대 1을 밑돈 것이다. 청약자가 아예 없는 단지도 등장했다. 최근 강원 인제군 북면 '인제 라포레'가 120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을 실시했으나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올초 청약을 받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 라온하이츠'도 60가구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청약자를 찾지 못했다. 지방에선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경품과 파격적인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이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3640가구에 달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CR리츠는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진형 광운대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CR리츠가 악성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서울·수도권보다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 특성상 근본적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책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하는 것이 해심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협은 “생숙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에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협회는 생숙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숙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국토부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이하 주택협회)도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협회는 또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로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지원 방안 및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