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이날까지 13회 연속 동결됐는데,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예정이라 시장에서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단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 등을 이유로 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지연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금통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이 2명이었는데 이보다 늘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돼 시행될 것이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정부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차가 필요하고, 향후 3개월 내인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 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며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 총재는 고용과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도 밝혔다. 고용의 경우 고령층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20~40대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는 20~40대에서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제약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에 따라 내수의 투자 수요 등은 짧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는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겠으나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며 한미간 금리차는 최대 2%포인트(p)로 유지됐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월에 금리를 0.25%p 낮추면 한미간 금리 차이는 최대 1.25%p로 좁혀진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한은의 독립된 금리 결정에 곧바로 입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은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당연하다. 그런 의견을 취합해 듣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물가상승률이 5% 이렇게 오를 때는 금리를 한 방향으로 조정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쉬웠다"면서도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되거나 욕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시차를 두고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금융안정 문제는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향후 3개월 전망에는 10월과 11월이 모두 포함된다"며 “앞으로 나올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10월이 될 수도, 11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유지 배경에 대해 “먼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위험회피심리도 아직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주 열리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과 새로 발표될 고용리포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통해 미국 경기흐름과 엔캐리 자금 청산 재개 여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좀 더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성장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본 후에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은 22일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하였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p) 낮춰 잡았다. 한은은 2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높였는데, 2분기에 -0.2% 역성장을 하자 이를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2.5%로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는 2.1%로 지난 수준과 같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가 상반기에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21일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으로 보면 된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이익은 줄어든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개발 사업성 평가 개편 후 두 달 만에 45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새로 적립했다. 올해 상반기에 새마을금고가 적립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1조4000억원)는 지난해 한 해 적립한 규모(1조2000억원)를 넘어섰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선 금고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등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과 사업성 평가 개편 후속 조치 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각 새마을금고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기준에 따라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리스크를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기존 적립액보다 지난 7월 110%, 내년 1월 120%, 내년 7월 130% 등 점차적으로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사업성 평가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연체·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만 평가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반기에만 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지난해 부실채권 매각 규모인 2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3분기에도 최소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 정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경·공매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총 8조3000억원이다. 이 중 손실 보전에 쓸 수 있는 특별·임의적립금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예상 손실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손실 대비를 위한 제적립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손실 규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간의 잠재적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농협경제지주는 21일 서울 마포구 농협하나로유통 본사에서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 2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념행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상(飛上)'을 주제로 우수 농·축협 감사패 전달, 농협몰 홍보영상 시청,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심민섭 소매체인본부장, 박성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금융지부 부위원장, 농·축협 조합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농협몰 본연의 역할인 산지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협몰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쇼핑 편익 향상에 앞장서는 국산 농식품 전문 플랫폼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은 19~22일 경기도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시 상황을 가정한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훈련기간 동안 농협은행은 필수직원 비상소집 훈련, 최초상황보고·전시 현안과제 토의, 전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체사업장 운영 등을 실시했다. 특히 21일에는 NH통합IT센터에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참관한 가운데 민·관·군·경 총 1400여명이 장사정포가 떨어진 상황을 가정해 화생방 신속대응, 기동 타격대 운용, 화재진압과 구호활동, 기반시설 복구 절차 등 전시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 정진영 농협은행 안전관리단 단장은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뱅크가 21일부터 당행 외화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보유한 고객 간의 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 수수료는 무료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 간의 외화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도 외화송금을 지원하는 은행들의 외화통장은 많았지만 무료 환전 통장 중에서 사고 팔 때 모두 무료 환전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다. 이번 서비스로 외화 통장 고객들은 무료 환전에 무료 송금까지 누리며 보다 자유롭게 외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토스뱅크 외화 보내기는 환전 수수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외화를 보낼 수 있다. 수취인이 외화통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개설하면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외화 보내기 서비스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럽 유로(EUR), 베트남 동(VND) 등 토스뱅크에서 지원하는 전 세계 17개 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여행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서로 엔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에겐 베트남 동을 손쉽게 선물할 수 있다. 송금인의 경우 송금한도는 1일 500만원, 연간 2000만원 이내다. 받을 때도 별도 한도가 없다. 외화를 받은 사람은 토스뱅크에서 간단하게 외화통장을 개설해 외화를 보유하면 된다. 해외결제와 출금, 원화로 재환전하는 모든 과정도 이용할 수 있다. 수취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시 추가적인 환전 절차 없이 외화로 바로 결제하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을 할 수 있다. 또 외화 보내기로 수취한 고객이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 부과되는 재환전 수수료도 무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화통장 고객간 외화송금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선보이며 외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며 페이를 이용한 해외결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다른 대형 페이사인 네이버페이, 토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하고 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검사의견서를 송부한 후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침투해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만한 관련 법이 없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성격이 다양해 하나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플랫폼 기업들이 현행 법들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해외 유출과 관련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서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매일 1회,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직접 입점해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 이번 정보 유출의 발단인 만큼, 애플스토어에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두 회사에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정보 제공 가능성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정된 것이 핵심 쟁점으로 여겨진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했고, 해시처리(암호화)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 위주로 단순하게 설정해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사실상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에 조만간 검사의견서를 송부해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는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불법적인 정보 제공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스토어 결제를 위한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이란 반박이다. 업계에서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몸집이 거대해지고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만한 관련 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나 신용정보법 등 혼재된 여러 법들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법들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만큼 플랫폼 기업의 영업 행태 등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할 만한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은행법, 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아 산업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다"며 “플랫폼 기업은 여러 법을 적용받으면서 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성격이 획일되지 않고 다양해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기업의 종류, 사업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획일화된 법으로 규제를 하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나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완을 강화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