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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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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불꽃축제에 100만명 몰린다…“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번 주말인 5~6일 서울 시내 곳곳이 대규모 인파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일 개최 예정인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안전 관리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5일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축제에 앞서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한다.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하며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회 운영된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은 주변 다른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인파가 분산 이동할 수 있도록 여의나루역 출입구를 모두 폐쇄할 수 있으므로 귀가 동선도 사전에 계획해 두면 편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버스는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노선을 모두 우회 운행한다. 행사 종료 후엔 인파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6개가 집중 배차된다. 여의도뿐 아니라 5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노들섬은 4일 오후 9시부터 5일 오후 10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통제된다. 원효대교는 행사 시간 동안 보행이 통제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에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입·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LG와 KT가 맞붙는 '202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경기가 잠실야구장에서 개최된다. 또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가 열린다. 잠실종합운동장은 현재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 “이스라엘 보복 논의중” 돌출 발언에…국제사회 파장

최근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국제사회가 한바탕 술렁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플로리다 및 조지아주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제 생각에 그것은 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in discussion)"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고 있다"고 말한 뒤 “오늘(3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의 다음 수를 숨죽여 지켜보는 와중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즉각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카드로는 요인 암살부터 군사 시설 정밀 타격, 석유 시설 공격, 심지어 핵 시설 공격 가능성 등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 자칫 중동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으로 빠져들 수 있다.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슈퍼 파워'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무력 충돌 확산을 시사하는 듯한 이 발언은 중동 전면전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폭 시켰다. 국제 유가가 먼저 반응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3.61달러(5.15%) 급등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offhand) 발언이 시장과 중동에서 파장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유대 새해 명절인 로시 하샤나(10월2일 일몰∼4일 일몰)가 끝날 때까지는 이란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는 점에서 공격 시점 역시 '일급 비밀'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알고 있을 핵심 인사 중 하나인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놀라운"(striking) 일이라고 NYT는 꼬집었다. 미 국방부는 수습에 나섰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든 우리는 그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이란의 석유 시설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하는 것 이상은 말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서 잠재적인 목표가 무엇일지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싱 부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이나 유전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정적인 질문이나 이스라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로이터통신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포함해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확히 무엇을 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전면전을 저지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중동에서)전면전이 일어날 거라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카카오, ‘다음 뉴스’ 입점심사 변경…“100% 정량평가”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의 신규 언론사 입점 절차를 100% 정량 평가로 이뤄진다고 4일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다.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며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함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공정성 논란 등이 이어지자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우선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이후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세스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다음달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언론 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언론사의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늘어나고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더욱 풍부한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뉴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메타 주가 상승에 저커버그, 세계 부자순위 2위로 올라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부자순위 2위에 올랐다. 연초 대비로 4계단 상승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종가 기준으로 저커버그의 순자산은 2062억달러(약 273조1120억원)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저커버그의 자산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보다 11억달러 더 많아지면서 세계 부자순위 2위에 오르게 됐다. 이날 메타 주가는 전장 대비 1.74% 오른 582.77달러를 기록하면서 저커버그의 자산이 하루 만에 34억달러 늘었다. 반면 아마존 주가는 1.52% 하락해 베이조스 자산은 26억달러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큰 실패로 평가됐던 메타버스에 대한 베팅이 최근 몇 달간 성과로 돌아오면서 저커버그의 자산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에 탑재되는 '메타AI'와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출시 등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발표한 이후 23% 상승했다. 저커버그는 메타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저커버그의 자산증가분은 780억 달러로 블룸버그 지수가 추적하는 세계 500대 부호 중 가장 많았다. 한편, 세계 1위 부자는 2560억달러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로 자산이 저커버그보다 500억달러 가량 더 많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힘, 의총서 ‘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하며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달 착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되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동부 항만 파업 3일만에 종료…‘임금 62%↑’ 잠정 합의

노사가 임금 인상 수준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미국 동부 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3일(현지시간) 파업을 종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만 노동자 4만5000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가 이날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3일간 중단됐던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다. 노조는 시간당 임금을 77%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는 50% 인상안으로 맞섰다. 이에 노조는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 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을 중단하는 항만 파업의 경제적 파급을 우려한 백악관은 사측에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측은 62% 인상안을 내놨다. 다만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라고 밝혔다. 일단 파업을 중단하겠지만, 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인 항만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자로 만료된 단체협약을 내년 1월15일까지 연장하고, 사측과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을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지금껏 시간당 39달러(약 5만2000원)를 받던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은 향후 6년간 시간당 63달러(약 8만4000원)를 받게 됐다. WSJ은 미국 항만 노동자 중에는 시간당 임금에 더해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1년에 10만 달러(약 1억3345만원)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증시 오를 때 팔아라?…日 노무라의 ‘섬뜩한 경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여왔던 중국 증시가 앞으로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노무라홀딩스의 팅 루 이코노미스트 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 증시가 급등한 후 폭락했던 2015년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라며 “이 결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등세가 과거와는 다르다면서 중국 증시에 대해 강세론으로 돌아선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확신을 못 갖는 게 노무라의 지적이다. 노무라는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증시 붐에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지만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가까이 이어진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급증,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의 요인으로 중국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할 경우 중국 정부가 화폐 발행에 의존하는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앞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두 배 넘게 올랐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약 두 달동안 40% 가량 폭락했다. 다만 노무라는 증시가 작은 규모로 하락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수요를 안정시키고 지방 정부의 기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부동산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에버코어 ISI의 네오 왕 중국 리서치 상무이사는 “2015년식의 증시 폭락이 재현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권·기금·보험사 스와프 간편 제도나 특별 재대출 등과 같이 새로운 유동성 공급방안들은 아직도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HSBC홀딩스의 알라스테어 핀더 전략가도 “상승 랠리에 진입하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CSI300 지수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5%가량 급등하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尹, 온전치 못한 사람…북한은 핵보유국”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핵 사용 기도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자,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바로 저들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직책 없이 호명하며 “윤석열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핵 보유국', '핵 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포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히고 한미가 북한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써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세우지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 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이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맞받아쳐 남북 '강대강' 기조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렸다. 김 위원장의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영복 부참모장, 리창호 부총모장 겸 정찰총국장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특수작전부대 방문은 남쪽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힘 실리는 ‘금투세 폐지론’…민주당, 내일 의원총회서 결론 주목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격론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이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시행'보다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 폐지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폈다. 지도부 내 다른 의원 역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 등을 거쳐 멀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론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하락장에 투자하는 것) 투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에서도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세가 나올 수 있다.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봐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을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미룰 경우 당분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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