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을 7개월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무디스의 강등으로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은 A2에서 Baa1으로 두 계단 내려가게 됐다. Baa1은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분류 21개 중 8번째로 높은 단계다. '투자주의'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Ba1보다는 세 단계 높다. 무디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조정 배경에 대해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러한 위험이 “이스라엘의 신용도에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모두 실질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더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무력 충돌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가 앞선 전망보다 더 지속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면서 가자지구에 이어 레바논까지 전선을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무디스는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의 분쟁이 “최근 몇 주간 물리적으로 증가했으며 더 나아가 심대한 확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동시에 가자지구에서 휴전 가능성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스라엘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재무부의 얄리 로텐버그 회계관은 “등급 조정의 정도가 이스라엘 경제의 재정 및 거시경제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면서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이 이스라엘 경제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용평가사의 결정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지난 2월 A1에서 A2로 하향 조정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무디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재정 능력이 약화하고 부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연이은 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 재정 지출과 적자가 급증하는 한편 관광, 농업, 건설 분야는 침체해 이스라엘 경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내년 말까지 들어갈 전쟁 비용이 약 660억달러(약 86조5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12％가 넘는 수치로, 헤즈볼라와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4.7원 하락한 1600.4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9원 내린 1668.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4.0원 하락한 1559.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70.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2원 하락한 14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중동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에 소폭 상승했다.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오른 74.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6달러 오른 7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오른 84.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음 주에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대규모 피해가 속출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7일(현지시간) AP통신, CBS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한때 4등급까지 위력을 키웠던 '헐린'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으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등에는 여전히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헐린은 이날 오후 4시(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남남동쪽으로 8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북상 중이며, 최대 풍속은 시속 55㎞를 기록하고 있다. 헐린의 이동 속도는 느려지고 있으나, 폭우 등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NHC는 “헐린은 여전히 남부 애팔래치아 산맥과 테네시 밸리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재앙적인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며 “기상 관측에 따라 추가 경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알렸다. 헐린은 전날 밤 11시 10분께 플로리다에 상륙했으며 상륙 당시에는 전체 5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위력이 강한 4등급 허리케인이었다. 시속 225㎞의 강한 바람으로 나무와 전봇대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졌으며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폭풍 해일의 영향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탬파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지역의 스완나노아강을 따라 강제 대피 명령도 내려졌다. 당국은 헐린으로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현재까지 최소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NYT는 전했다. 플로리다주 탬파 지역에서는 강풍에 교통신호 표지판이 차량에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을 덮쳐 거주자가 사망했다고 CBS 방송은 보도했다. 플로리아 탬파의 서쪽 해안 지역인 피넬라스 카운티에서는 2.4ｍ 높이의 해일이 일어 5명이 이에 휩쓸려 사망하고 수십명이 구조됐다고 AP는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가까운 테네시주 북동부의 유니코이 카운티 병원에서는 계속된 폭우로 인근의 강이 범람해 건물이 완전히 침수됐고, 이로 인해 환자 11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후 거센 물살로 인해 재난 당국이 운영하는 구명보트 접근도 어려워지자 여러 대의 헬기가 투입됐고, 강풍과의 사투 끝에 헬기 1대가 가까스로 병원 옥상에 착륙해 사람들을 모두 구조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구조대원들이 현재 폭우로 침수된 지역에서 115채 이상의 주택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사우스캐롤라이나 120만가구(상업시설 포함), 조지아 93만가구, 노스캐롤라이나 87만가구, 플로리다 72만가구, 오하이오 27만가구, 버지니아 25만가구, 켄터키 22만가구, 테네시 11만가구 등 도합 약 460만가구에 전기가 끊긴 상태다. 조지아주의 전력망 운영 기관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100개 이상의 고압 송전선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다음 주에는 최근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줄줄이 공개된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의 경우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보다 0.4% 줄었고,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1.9% 감소했다.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반등에 성공했을 지가 관심사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세목별로 보다 세부적 세수 흐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를 공개핸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9월에도 2%대 초반의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염 등의 영향으로 들썩이는 채소류 물가는 불안 요인이다. 4일엔 '2023년 사망원인 통계'도 발표된다. 연령·원인별 사망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젊은 층의 극단적 선택, 고령화와 맞물린 노년층의 고독사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가 다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한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기재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의 주요 변수인 집값이나 가계부채 등에 대해 두 경제 수장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들을 논의한다.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요 안권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새벽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 아래 보관된 헤즈볼라의 무기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의 “민간 건물 아래에 보관돼 있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이 소유한 무기들을 겨냥한 공습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자정이 지난 직후 베이루트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SNS)에는 레바논 남부 교외 다히예 등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여러 개 올라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후에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에 있는 헤즈볼라의 본부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군이 정밀 공습이라고 주장 했지만 레바논 매체들은 베이루트 지역이 광범위하게 공격당해 폭발로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을 보도했으며, 건물 최소 4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해당 공격에 미국산 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후 TV 연설에서 해당 공습이 “매우 정밀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곧 베이루트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 자산을 추가로 더 공습할 것이라면서 민간인들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또 헤즈볼라가 민간 시설인 베이루트 공항을 이용해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공항 인근 상공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바논 보건 당국은 전날 베이루트 남부에서 이뤄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91명으로 늘어났다고 28일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승리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후보자 9명이 난립한 이번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27표 차로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1986년 당시 만 29세 나이로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2선 베테랑 정치인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네 차례 총재 선거에 도전했다가 모두 쓴잔을 마셨지만, 마지막 도전이라고 결기를 다진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시바 총재는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익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 좋을 리가 없다. 뭔가 해결해서 과거의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 전인 2018년 11월에는 와세다대 강연 도중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대응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선해 온 양국 관계를 최소한 양국간 역사문제 때문에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의 군비 확장 주장은 한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그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이나 미일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의 처우 개선 등 안보 분야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또 방위력 확충이나 자위대 명기 헌법 개헌 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옐런과 버냉키는 제롬 파월 현 의장에 앞서 연준 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방영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길이 있으며,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지금 데이터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고 급여는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주택가격 하락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하락으로 주거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옐런 장관은 또 연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근거로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주 '빅컷'(0.5% 포인트 인하하면서 4.75∼5.0%)에 이어 중립(금리) 수준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실질 금리 수준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국채 이자 비용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안의 접근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중 관계에 대해 “필수적인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고, 차이를 논의할 수 있는 건설적 방법들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금리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연착륙 시나리오를 연준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업률이 현 수준에서 안정되지 않고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새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준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50~75bp(1bp=0.01%포인트)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남은 2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추가 '빅컷'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내년에는 추가로 1%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연준의 연방기금 금리는 3%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텐데, 이는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중립금리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 목표에 도달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표나 충격 등 때문에 어긋날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고한 대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p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인민은행은 “지지적 통화정책 입장을 견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낮춘다고 밝혔다. 이어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5% 지준율을 시행 중인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p씩 각각 낮췄고, 올해 춘제(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p 더 인하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목전에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분명히 했다.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룬 중앙정치국 회의가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건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판 행장이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지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초반 돌풍의 주인공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에 그쳐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 대부분이 해산한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368표)를 한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1차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와 전날 마감된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냈다. 본래는 국회의원이 1표씩 행사한 368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 명 투표를 의원 표와 동수인 368표로 환산해 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유효 표는 367표였다. 1차 투표 1위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의원 72표와 당원 109표, 2위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의원 46표와 당원 108표를 각각 얻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368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쳐 승부를 가린다. 1차 투표와 비교하면 국회의원 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현지 언론은 당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옛 '기시다파' 수장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유력 정치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결선에서는 기존 파벌 역학관계가 당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새 자민당 총재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민당은 중의원(하원)에서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상원)에서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을 합쳐 전체 의석 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구상이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공의가 내실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천억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시작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 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인 수련 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조전환을 추진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