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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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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등 돌린 오바마…냉온탕 오간 ‘백악관 브로맨스’ 종지부 찍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자 두 사람 간의 '브로맨스'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 직후엔 '토론을 잘 못할 때도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엔 공개적으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비공개 석상에선 후보직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며 자신이 우려하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랬던 그가 이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바이든 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도 존재했다. 이를 두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때때로 긴장된 관계'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양측 진영에서는 서로를 “가족 같다"고 표현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수년간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배경엔 자유분방한 바이든 대통령과 엄격한 오바마 전 대통령 간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이에 두사람이 함께 백악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종종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집권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종종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를 놀림감으로 삼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2009년 백악관 첫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 “조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먼저 밝혔는데 이로 인해 오바마 보좌관들이 좌절됐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너무 경직되고 때로는 거만하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지목하자 두 사람간 8년의 브로맨스가 무색해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힐러리 전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바이든 대통령을 주저앉혔다. 본선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냉철한 결정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상처였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기밀자료 보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허 전 특검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를 제외한 많은 사람이 (2016년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하며 원망섞인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 뛰어들었을 당시에도 그의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로도 한참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애를 태웠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TV토론 참패 이후 사퇴론에 시달리자 배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연히 고개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대선 거리두기에도 불구, 일각에서 바이든 사퇴시 '플랜B'로 거론되는 것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대목이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토론 이후인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에서 오바마 여사가 나설 경우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체코 원전 수주’에 尹 지지율 4%p 올라…30% 근접[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3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19일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전주 대비 4%포인트(p) 오른 2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한 후 석 달만에 30% 가까이 반등한 것이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외교'(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2일 귀국했고, 지난 18일 체코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다. 이밖에 '결단력/추진력/뚝심'(7%),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이상 4%)도 긍정 평가 이유로 꼽혔으며 '원전 수주'(1%)도 여기에 포함됐다. 부정 평가율 또한 직전 조사보다 8%p 하락한 60%로 집계됐다. 이 또한 4월 총선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0%),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이상 4%)를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주로 성향 보수·중도층, 정치 저(低) 관심층 등에서의 변화"라며 “이번 주 전해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와 상통한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 지지율은 3%p 하락했다. 또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달 조사대비 3%p 오른 1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52%에서 50%로 하락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46%, '높다'는 22%, '낮다'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20%가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했고 37%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中 자동차에 100∼200% 관세 부과…미국에서 만들어야”

미국 공화당 새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며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공장들은 미국에서 지어질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려고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mandate)을 끝낼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명령이라고 불러왔다. 그는 “난 전기차를 찬성하고 전기차도 용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누군가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사고 싶어 한다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며 “잦은 경우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만 만들어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를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끝내고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며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돈을 “녹색 사기"에 써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그 돈을 도로, 교량, 댐 건설 등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사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원유 등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면서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 공급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채무를 갚기 시작하고 세금도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은 과세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대상 의료보험)를 보호하고, 암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을 치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노동조합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적법하게 들어와라"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北 김정은과 잘 지냈다…날 그리워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그것을 싫어했다.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느냐고 했다"며 김 위원장을 소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모두 3차례 회동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로 부르는 친서들을 주고받으며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몇 차례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들과 잘 지냈으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제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내가 집권하면 미국은 다시 존중받게 될 것이며, 어떤 나라도 우리의 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적도 우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집권 1기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 이른바 '독재자'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전통적 동맹과는 계속 마찰을 내서 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적들과 더 친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어 연설에서 그는 국제적 위기를 거론하며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대만과 한국,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구는 3차 세계 대전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의 안보 위협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이제 대만 주변을 돌고 있다"며 “러시아는 쿠바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는 ‘후보 확정’, 바이든은 ‘하차 기로’…美 대선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다. 2016년 당선과 2020년 낙선을 모두 경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가능성에 조금씩 힘이 실리자 바이든·트럼프 '리턴 매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최종일인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전당대회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 앞에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후보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3회 연속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거머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과 함께 출마하는 11월 5일 대선을 통해 4년만의 백악관 복귀를 노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한 뒤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하고, 5월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혐의로 유죄 평결까지 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빠진 바 있다. 그러나 1일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됐다. 이어 주말인 지난 13일 유세장 피격 사건 이후 당 내부가 강하게 결집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더욱 굳혀졌다.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피격 사건 이후의 당내 지지층 결집과 동정론 등의 호재가 잇따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이나 2020년 등 과거 대선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도 내달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완주 의지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문제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중도하차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로 알고 있다"며 “그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는 만약의 문제가 아닌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지금껏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도부까지 자진 사퇴를 권유하고 나선 상황에서 무조건 완주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선을 완주할 경우 연방 상원의 다수당 자리도 공화당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여론이 급격하게 '사퇴 불가피론'으로 모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장악력이 가장 약해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이 마침표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매치의 대결 구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반대에도 美 연준 ‘9월 금리인하’ 만지작…“정치보다 경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한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정치보단 연준의 2중 책무(최대 고용·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 주요 인사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9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물가 안정이 가시화되고 노동시장에 위험이 커지면서 연준은 9월에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금리를 내려 연착륙을 달성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을 포함해 연준 인사들은 최근 들어 금리인하를 예고해왔다. 이에 파월 의장은 오는 30~3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완화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 내에서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지난 17일 “기준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3개월간의 우호적인 고용·물가지표를 두고 “우리가 바라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와 윌리엄스 총재는 FOMC에서 모두 투표권을 갖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18일 야후 파이낸스 방송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빠른 시일 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지난 10일 연준이 실업률에 주의를 매우 기울이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인사들은 첫 금리인하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9월로 해석하고 있다. UBS의 조나단 핑글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원회 내부에서 9월에 내리려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며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에서 냉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9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55분 기준,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91.7%, 4.5%씩 보고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지난달 이후 30bp(1bp=0.01%포인트) 급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처럼 미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될 가능성이 유력한 배경엔 물가 안정을 어느정도 확신한 연준이 금리인하를 통해 노동시장 냉각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도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준이 정치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이란 전제를 두고 파월 의장이 2028년까지 임기를 채우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도 11월 대선 이전에 연준의 어떤 정책 결정도 나쁜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선거 일정을 무시하고 경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연준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이 참석할지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이날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은 채상병 순직 1주기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받았으며, 최근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배 마신 프랑스 EDF…체코 원전 수주 불발에 큰 타격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리자 새로운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면서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의 이같은 선언에 유럽의 유일한 원전 건설사인 EDF는 텃밭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프랑스에서 원전 56기를 운영하고 있는 EDF는 최근 유럽 상당수 국가에서 원전 회귀 바람이 불자 이를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왔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따 내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유럽 상당수 국가는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월 체코를 방문해 EDF를 지원 사격하는 등 프랑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체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년간 프랑스, 핀란드, 영국 등지에서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총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프랑스 원전 산업에 새로운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가령, 영국 남서부 서미싯주에 짓고 있는 '힝클리 포인트 C' 원자력발전소의 준공 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지고, 총 건설비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 사업 주체인 EDF는 130억 유로의 손해를 입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2월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도 유럽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업체인 EDF가 체코에서 최소 2기의 신규 원전 건설 기회를 잃음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논평했다. EDF로서는 체코 수주가 성공했으면, 2016년 영국 힝클리 포인트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낸 이후 첫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지만,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실적과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담 등에 발목을 잡혔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아울러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국내외에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에 신음하는 EDF로서는 '신임 투표'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서,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계기로 유럽에 대대적인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려던 프랑스의 구상에도 차질을 예상했다.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원전 에어버스'로 명명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EDF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협조해 줄 것을 체코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EDF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혹여라도 몇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절차가 수정될 경우 체코 정부와 재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상가상 바이든…사퇴 요구 커지는데 코로나 재확진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후보직 사퇴 요구가 민주당 지도부까지 확산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마저 받으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17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동에서 연임 도전을 끝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가 국가와 민주당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슈머 원내대표에 앞서 하원 민주당 중진으로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애덤 시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에도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재선 도전 포기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버팀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전날 격전지인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유세를 재개했으나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만에 델라웨어 사저로 급히 걸음을 돌려야했다.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맞불유세를 벌이며 자신의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당안팎의 사퇴 요구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포석은 또 스텝이 꼬이고 말았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이 가벼우며 자택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으나 이를 계기로 고령에 의한 건강 논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내달 19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인 이르면 내달초 별도의 화상 투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조기에 대선 후보로 확정짓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내달 7일이 마감인 오하이오주 후보 등록 이전 후보를 확정짓는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당내의 들끓는 사퇴 압박을 조기에 진화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더 커 보인다. 그러나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조기에 마치려던 것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후보 확정 움직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미 재러드 허프만, 수잔 와일드, 마이크 퀴글리 등 일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이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선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연명 서한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흑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케이블방송인 BET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학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완주 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나에게 의학적 상황이 발생해 의사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물러나기 꺼려진다"며 여전히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듵 대통령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포함해 대국민 연설과 의원들과 접촉 등을 통해 강력한 완주 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 5일 ABC 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도하차론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대선에 고조되는 불확실성…“韓 단기채 주목해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단기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진영 채권운용본부장은 “11월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장기채 중심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잠잠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3년 미만 만기되는 채권이 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의 이러한 전망은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에 기준금리가 현재 3.5%에서 2.75%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나왔다. 이로 인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 연말 2.9%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3.05%로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다. LS증권은 올 연말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대 40bp(1bp=0.01%)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S증권의 우혜영 채권 애널리스트는 “금융불균형에 따른 한은의 우려로 첫 금리인하 시점이 8월에서 10월로 미뤄질 수 있지만 이는 타이밍만 지연되는 것"이라며 한국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10월, 11월) 인하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당면한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 요인이 많아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변수들도 존재하는 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KB자산운용의 강진원 채권운용실장은 원/달러 환율, 가계부채 수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등의 요인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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