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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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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尹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TF도 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탄핵심판 주심…‘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재, ‘尹 탄핵 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 사유”로 ‘거부권’ 압박하는 민주당…딜레마 빠진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항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권항대행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양책 약발 떨어졌나…중국 11월 소매판매 3%↑, 예상치 크게 하회

중국 11월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9월부터 이어진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소매판매는 4조3763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늘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한 5.0%를 크게 밑돌았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중국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 성장률인 5%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았던 일련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11월 산업생산은 5.4% 늘었다. 로이터 전망치인 5.3%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달(5.3%)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램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는 내수 회복이 여전히 둔화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생산이 비슷하게 나온 것은 미국의 대중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미리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ANZ은행의 싱 자오펭 선임 중국 전략가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불균형이며 이는 디플레이션 전망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만 11월11일 쇼핑 축제인 '솽스이'(雙十一·광군제)가 작년보다 약 한달 이른 10월 14일에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통계국은 대변인은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면서도 “대외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반면 내수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11월 고정자산투자는 46조5839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1∼10월 실적(3.4%)이나 로이터 전망치(3.4%)와 근접한 수준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4%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0.5% 하락에서 0.1% 하락으로 둔화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11월 신규 주택가격도 전월에 비해 0.2% 하락, 17개월 만에 가장 작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취득세 인하 등 부양책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9일과 11∼12일에 각각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시장 촉진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다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트코인 시세, 10만6000달러 돌파해 또 신고가…“가격 하락 온다” 신중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시세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세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후 12시 32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06% 오른 10만4863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10만6449.88달러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0만6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5일 기록된 역대 최고치인 10만3300달러대를 11일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이로써 미 대선 당일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의 이후 상승률은 50%를 넘어섰다. 또 비트코인은 이날까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는 가상자산 열기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이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계속 견인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화당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최근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텍사스에선 비트코인을 주(州) 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텍사스에선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주로 꼽힌다. 기관투자자용 가상화폐 플랫폼 오거스트의 아야 칸토로비치 공동 창립자는 “많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산업에 더 친화적인 행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낙관론은 ETF(상장지수펀드) 수요를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TV에 말했다.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미국 ETF에는 총 122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ETF에는 28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큰 손'으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오는 23일부터 뉴욕증시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 나스닥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나스닥100 편입은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나스닥100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댈 수 있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사들여왔다. 이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타 랠리'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는 7번 상승했고,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 주에는 상승과 하락이 각각 5번이었다. 이 기간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은 1.3%를 기록했다. 다만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에 신중론도 여전하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최근에 상승 폭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면서 “가격 하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는 길에 이들을 만나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당선’이 촉발한 강달러…“1년 뒤엔 크게 떨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온 미국 달러화 가치가 1년 뒤에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미 월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온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달러 가치가 하방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 달러화 가치가 이르면 내년 초반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우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인덱스가 내년말까지 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미 달러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6.3% 가량 상승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선 이후인 11월 초 이후 이뤄졌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지면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달러 강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로화의 경우 11월 한때 2년만 최저 수순으로 떨어지면서 '1달러=1유로' 패러티에 가까워졌고 현재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4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의 경우 위안/달러 환율이 내년에 달러당 7.50위안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다. 다만 내년엔 달러화가 약세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승리 직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다음해인 2017년에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가 연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미국 경제가 둔화하는 동시에 유럽에선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옵션 시장에서도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 규모가 11월 수준 대비 축소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B들도 달러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내년말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대비 달러 가치가 각각 7%, 7%, 4%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렉 할페니 MUFG 애널리스트는 내년 상반기에 달러가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매튜 혼바크 거시경제 전략가와 제임스 로드 통화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관세) 위협 등으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내년 이맘때면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 효과를 뺀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위험 선호 심리 개선이 맞물리면 달러화에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차가 좁혀지면 달러화를 보유할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 JP모건의 미라 챈던 글로벌 외환전략 공동 총괄은 “연준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달러화가 상대적인 금리 및 성장세 우위를 잃게 된다면 달러화 약세가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경기회복 등으로 비(非)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방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인트72 애셋매니지먼트의 소피아 드로소스 전략가는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유럽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성장이 회복되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경기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나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행보를 언급하며 “내년엔 글로벌 경제가 강해질 수 있는 기반 요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돼 수입물가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달러 강세 흐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배리 아이헨그린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로 철강과 알루미늄이 비싸지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공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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