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가 공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재 물가 동향을 설명하고 내년 물가 관련 통화정책 방향 등을 예고하는 자리다. 11월까지 3개월 연속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유지된 만큼 현재 물가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지만,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포함한 내년 물가 위험 요인에 대해 이 총재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또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계속 '2% 내외'나 '약 2%' 수준이라고만 언급했는데, 비로소 최근 새 추정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기업경영 상황 등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들도 발표된다. 18일에는 통계청의 '2023년도 육아휴직' 자료가 나온다. 아빠 육아휴직이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비롯해 저출산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같은 날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역시 18일 발표되는 '2022년 소득이동통계'도 주목된다.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 등록 센서스(총조사)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 것으로, 성·연령·시도별로 계층 이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16일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중도 인출 규모 및 목적 등을 담은 '2023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도 나오고, 통계청이 19일 내놓는 '한국의 사회 동향 2024' 자료에서는 우리 사회의 최근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국회 앞에 모일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국회 앞 탄핵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이용객은 총 14만4948명으로 집계됐다. 승차 인원은 6만3247명, 하차는 8만1701명이다. 인근 여의나루역 이용객은 총 8만5724명(승차 4만2672명, 하차 4만3070명)이었다. 당시 여의도역으로 인파가 몰리자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5시부터 17분간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5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하루 이용객은 총 23만690명이었다. 1주일 전인 11월 30일 총 승하차 인원 5만3723명(여의도역 3만2809명, 여의나루역 2만914)의 4.3배에 달한다. 같은 날 지하철 9호선 이용객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호선 여의도역 이용객은 17만24명, 국회의사당역 이용객은 9만13명으로, 총 26만37명을 기록했다. 11월 30일 총 승하차 인원 8만9692명(여의도역 7만7106명, 국회의사당역 1만2586명)의 2.9배 규모다. 한편,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7시 기준 서울 영등포 여의도 생활인구는 23만7032명이었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국회 앞 집회 인구와 쇼핑이나 업무를 이유로 여의도를 찾은 시민들 모두를 합한 숫자다. 연령·성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보면 20대 여성이 4만9255명(전체의 20.8%)로 가장 많았다. 지난 7일 여의도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4만9천명(오후 5시 30분 기준)이 집결했다. 이날도 전주와 같이 많은 인파가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집회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호선은 4회(오후 6시∼9시30분), 9호선은 64회(오후 1시30분∼10시30분) 증회 운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기열차를 투입한다. 또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요원 281명을 투입하고 이동형 안전 펜스와 임시유도선을 설치해 인파 동선을 관리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차 탄핵안 가결을 막아낸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져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2차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다음 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에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지난 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1명만 더해지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이미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 또한 늘어나면서 이번엔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펄어비스가 2019년 처음으로 공개한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차기작 '붉은사막' 출시 시점을 내년 4분기로 확정한 가운데 펄어비스 주가는 급락해 주목받고 있다. 펄어비스는 12일(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붉은사막' 트레일러를 소개하면서 출시 시점을 내년 4분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13일 코스닥시장에서 펄어비스 주가는 급락 마감했다. 이날 펄어비스 주가는 전날보다 14.25% 폭락한 3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5일(3만600원) 이후 약 8개월만 최저치다. 전장대비 0.71% 오르며 개장한 펄어비스 주가는 오전까지만해도 최대 6.84%오른 3만7500원을 기록했지만 오전 11시께 매물이 쏟아지며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거래량 또한 359만5171주로, 이는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붉은사막과 도깨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지난 5월 10일(487만3784주) 이후 최고치다. 이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 기대를 모았던 붉은 사막의 출시 시점이 지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도 붉은 사막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란 컨센서스가 있었다. 게임 유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글로벌 대형 기대작들이 내년에 쏟아지는 만큼 이들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대어인 미국 락스타 게임즈의 'GTA 6'가 내년 3분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해당 유저들을 이탈시켜 붉은 사막으로 흡수해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펄어비스 주가가 오후장에 낙폭을 더 키웠던 것을 감안하면 붉은 사막이 성공 측면에서 GTA 6에 뒤쳐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IT매체 트위크타운에 따르면 GTA 6의 전작인 GTA 5의 경우 2013년 첫 발매 이후 지난 3월까지 누적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은 'GTA 6가 2025년 게임 산업을 지배할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GTA 5 누적 판매량이 2억 500만장"이라며 “약 40년 역사를 가진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게임들의 전체 판매량은 GTA 5보다 1000만장 적다"고 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GTA 6는 내년은 물론, 2020년대 최대작이 될 것"이라며 “역사상 최고의 수익성을 안겨줄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올들어 크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가격 패리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가 걷힐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13일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시기관 블룸버그NEF(BNEF)가 공개한 연례 배터리 가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리튬이온 배터리 평균 가격이 kWh(키로와트시)당 평균 11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가격인 kWh당 144달러 대비 약 20% 폭락한 수준으로, 2017년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크다. BNEF가 첫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배터리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해는 2015년(463달러)로 2014년(715달러) 대비 35% 급락했다. 2018년 이후 배터리 가격이 매년 10%대 하락률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가격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작년에는 배터리 가격이 13% 하락했고 2022년은 2021년 수준 대비 오히려 7% 반등한 166달러로 집계됐다. BNEF는 올해 배터리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배터리 셀의 과잉된 생산능력, 금속 및 부품 가격의 학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로의 지속적인 전환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배터리 가격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인 1.2 TWh(테라와트시)의 92%를 중국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배터리 가격에 하방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BNEF는 현 추세대로라면 글로벌 배터리 평균 가격이 2026년에 kWh당 100달러를 밑돌고 2030년에는 69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kWh당 10달러 밑으로 떨어져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같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저렴한 시대가 2026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선 배터리 가격이 이미 100달러선을 밑돌고 있어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낮다고 BNEF는 전했다. 전기차가 저렴해지면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지만 지정학적 긴장감, 정책 변화 등이 향후 전기차 시장 전망에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감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60% 관세 폭탄과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변화하는 관세 체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배터리 공급업체와 고객사들에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지난주 조사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53%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9월 비속어 발언 파문으로 지지율이 24%까지 추락했다. 그해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대체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를 오가다 4월 총선 참패 후 20%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이후 3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봄부터 추진한 의대 증원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규모·속도·실행 측면에서 반발에 직면했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무렵부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월 1주 차(5~7일) 17%를 기록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그 이후 11월 2주 차(12~14일), 3주 차(19~21일) 조사에서 각각 20%를 기록해 지지율이 반등한 듯 했으나 이달초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주엔 16%로 떨어지더니 이번 조사에 11%까지 추락했다. 현재까지 재임 기간 평균 지지율은 31%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통합·협치 부족', '김건희 여사 문제', '국가 혼란·불안 야기'(이상 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장 지지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3%p 하락한 24%를 보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 21%는 반대, 4%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탄핵 반대(66%)가 우세하고, 7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였다.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판단 유보는 6%였다. 또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가 찬성했고 68%는 반대 의견을 냈다. 9%는 유보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41%, 한 총리는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고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또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9시 40분께 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하고 추진 상황을 챙겼다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상계엄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군 외에도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당일 밤 10시 23분께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밤 10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1시께 국회와 MBC 등 기관 10여곳을 접수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에 긴급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상태인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