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 원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1인 월 36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 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 원 인상한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 원을 인상한다. 광주시는 가정위탁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연령별 차등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취학 이후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을 통해 양육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월 36만원씩 지급했지만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입학대상자 1만4510명(동부 4556명, 서부 9954명)에 대한 입학 배정 전산 추첨을 오는 9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생 배정은 2024학년도 배정 대상보다 502명이 증가했다. 이는 이번 배정 대상인 2012년생의 출산율이 다른 연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학교 배정은 졸업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인근 중학교의 수용요건과 통학거리 등 여건들을 종합 고려해 '나이스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실시된다. 추첨은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된 동·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과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된다. 배정 결과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배정 통지서는 발표 이후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1일에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배정을 실시한다. 해당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를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재배정 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 교육장은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중학교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일하는 초등 학부모들의 1시간을 지자체가 돌려드려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에서 시행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초등 학부모 직원의 자녀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이제도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시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초등 학부모의 자녀 부분 돌봄제인 셈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지각장려금'으로도 명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겨 초교 자녀들의 돌보는 형태다.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학부모들에게 임금 삭감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한다는 점과 사업주 및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인기요인이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선도모델로도 자리잡았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으로,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접수할 수 있다.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간 조정된 출근 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달치 장려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제도로 광주시는 근로자의 돌봄 고충 완화는 물론이고 사업장도 고용 유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고 말한다. 인구소멸 예상이 많은 경북도도 이를 본받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건수와 지원액을 확대하면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도'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지난해 300건보다 크게 늘렸다. 건당 지원액도 지난해 월 37만4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윤건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저출산 해소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민들의 호응으로 500건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업주는 가족친화경영으로 근로자는 자녀 돌봄 고충해소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해 세심히 살핀다. 광주시는 장례 절차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여객기 참사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 지원과 조리된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형 참사인 데다 희생자 다수가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이 있지만 긴급상황인 점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이번 참사와 관련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은 지난 5일 기준 총 13가구(30여명)에서 제공받고 있다. 희생자 가정에 어린이·노인 등이 있는 경우로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가사 및 식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용 전화번호 '돌봄콜'로 연락하면 된다. 돌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 유가족 곁에서 편의 제공 및 장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 시민들은 온 마음을 다해 애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겠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례 이후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변에서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년 차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전국 시행을 대비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한층 더 두터워진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적 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로 통합 연계하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아 광주교육의 본질이 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2025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광주교육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이 교육감은 “지난해 불법 계엄령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혼란의 연속에서도 우리 시민과 교육가족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다"며 “캄캄한 어둠 뒤에 반드시 밝은 해가 떠오르듯, 2025년 우리는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에서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수학·과학 등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해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광주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던 독서 프로젝트 '다시 책으로'는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로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교육과(가칭)를 신설한다. 새롭게 마련된 생활교육과는 인성교육, 마음건강, 심리정서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 학생인권·교권은 물론 학생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학교가 조성되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는 대상을 중3, 고3에서 중2·3, 고2·3학년으로 확대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초등학생 전액, 중·고등학생 반액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이 세계 곳곳을 경험하며 광주를 넘어 전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AI팩토리 미래교실, 광주아이온(AI-ON) 등 미래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학생 참여중심 AI·SW교육을 더욱 활성화한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 광주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등하교·공기·수질·교실·운동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5년 교육현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8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실 혁명 등 큰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며 “국가적 세수 결손으로 광주교육의 재정 여건 역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그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실력이 쌓여 교육의 본질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가 “상호 교류협력에 공감하고 방문단을 환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광주광역시에 감사증서와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친필 서명이 담긴 감사증서와 조셉 구스리 농업·소비자서비스부 청장의 서한문, 버지니아주기를 보내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18일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소비자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Ⅲ)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등에 대한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의 환대에 감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조셉 구스리 청장은 서한문에서 “간담회가 매우 즐거웠고 생산적이었으며,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기를 게양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다"며 “버지니아주에서도 광주에서 받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초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특히 주 의사당에 게양했던 버지니아주기를 함께 보내왔다. 광주광역시는 3일 미국 버니지아주기를 시청 게양대에 게양, 버지니아주와 자유수호 역사를 공유했다. 버지니아주기는 여전사가 왕관을 쓴 왕을 발로 밟고 제압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단에 라틴어로 '식 셈페르 튀란니스(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라고 쓰여있다. 버지니아주의 이 문장은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에 채택됐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버지니아주기 게양사진을 올리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Sic semper 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가 의미심장하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개발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이며,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원)보다 37.5% 증가한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차입하거나 발행한 총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5056억원으로 전년대비(4253억원) 19% 증가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직접 발행해 조달하는 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과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조달한 금액 중 한국은행 차입금은 173조 원으로, 재정증권 발행액(49조 8000억 원)의 3.5배에 달했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전히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지급한 한은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 대한 이자 총액은 954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의(3432억원)의 2.8배에 달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중독 기조가 지속된다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추가로 정부에 청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는 국가의 재정 여력을 훼손하고, 재정 파탄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의 여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는 파탄적인 재정운용을 멈추고, 적극적 재정지출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로 재정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사망했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전 의원은 전날 오전 가슴 통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알려졌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관련 정보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 전 의원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2년 6월 소환 통보를 받자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일본, 캐다다 등으로 1년 7개월 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samwon5599@ekn.kr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달초 개최 예정이었던 신년인사회와 금요조찬포럼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연초 행사를 개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오는 1월 15일까지 계획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3일 오전 추진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제인 합동 조문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 samwon5599@ekn.kr

광주광역시=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 119특수대응단은 제9대 단장으로 김종률 소방정이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신임 단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집무를 시작했다. 전남 장흥 출생인 김 단장은 1990년 소방사 공채로 임문해 광주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팀장, 소방감찰팀장, 방호예방과장, 남부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해 광주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사고 전문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