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사회에서 “올해는 재생에너지가 본격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 업계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큰 축인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도 풍력 경쟁입찰 평가 개선, 태양광 탄소검증제 고도화를 통해 견실한 국내 공급망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고 현 제도를 평가했다. 올해 해상풍력산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국산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풍력 로드맵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주차장, 저수지 등을 적극 활용해 수용성 높은 태양광 보급도 가속화하겠다"며 “안보 위기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상풍력은 입찰의 안보 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 강화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공공 실증 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도 올해 상반기 중에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바꾸는 계획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RPS는 정부 경쟁입찰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에 이어 박종환 태양광산업협회 회장과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도 신년 인사말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재생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업계는 기조가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초안에서 당초 대형원전 3기 건설 계획을 2기로 줄이고 대체 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안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1.9기가와트(GW)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정책 주도권이 거대 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도 국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총 1500만원 상금으로 열리는 공모전은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사진 작품과 함께 특별상 부문으로 영상 작품도 접수하여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으로 이를 기록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댐 저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가뭄 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6억톤(㎥)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고, 10월과 11월 강수량이 예년을 크게 웃돌게 내리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이 확보됐다.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강 권역의 경우 소양강댐(예년의 139%)과 충주댐(예년의 126%)을 비롯해, 낙동강 권역의 안동댐(예년의 134%)과 합천댐(예년의 125%)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지난 2022~2023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섬진강 권역의 주암댐(예년의 148%)과 섬진강댐(예년의 112%)도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금강 권역의 주요 댐인 대청댐(예년의 113%)과 용담댐(예년의 111%)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을 확보 중이다. 다만,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지난해 8월 이후 12월까지 유역 강우량(412㎜)이 예년의 67% 수준에 그쳤다. 지난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관심' 단계에 진입한 다음 날부터 도수로를 통해 금강에서 하루 11만5000톤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전력의 현물시장 총 거래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전력 현물시장의 공급량을 늘린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풀이된다. 14일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총 거래액은 1조496억원으로 전년 1조621억원 대비 125억원(1.1%) 감소했다. REC 현물시장 총 거래액은 2022년 7810억원에서 2023년 1조621억원으로 늘었으나 2024년 1조496억원으로 줄었다. REC 수요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다. RPS로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RPS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현물시장이나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사와서 직접 발전한 것처럼 인정받는다. RPS 의무비율은 △2022년 12.5%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0%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의 14.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REC 현물시장 거래량은 줄었다. REC 현물시장 총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374만3408REC, 2023년 1446만720REC, 2024년 1372만1429REC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REC 발급을 통해 REC 공급량을 조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 REC란 RPS 이전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발급된 REC로 해당 REC는 국가가 보유한다. 산업부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23년 10월 공고했고 그해 말에 시행했다. 이후 RPS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 REC를 판매했다.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최근 한 회당 120만5000REC 물량의 국가 REC 입찰공고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가 대규모 발전사의 REC 현물시장 구매비용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RPS 이행비용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청구된다. 지난해 REC 현물시장 총 거래비용이 전년보다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환경요금은 지난 2023년 킬로와트시(kWh)당 9원으로 책정됐는데, 아직까지 9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3일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경상남도 양산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고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목재자급률을 지난 2023년 기준 18.6%에서 오는 2029년까지 2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림청은 목재산업 발전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는 목재산업 매출액을 지난 2020년 48조원에서 2029년까지 65조원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임도·고성능 임업기계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목재수급 안정화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해외 산림투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목조건축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분야 규제개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산 원목의 용도별 유통체계를 개선해 일원화된 목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유통·기술협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목재의 우수성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의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바꾸고 늘봄학교, 목재체험시설과 연계한 공교육 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목재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목재 전문교육 운영 및 목조건축 전문가·목구조 기술자 양성을 확대하고 첨단목재 가공기술 개발과 신규 사용처 발굴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의 해결방안으로써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훌륭한 미래 자원이다"라며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목재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일 날씨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기온이 조금 상승해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내륙 지역에 비와 눈이 조금 내린다. 오는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겠으나 아침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 지역은 1cm 내외다. 강원 내륙산지에서 눈이 1~5cm정도 내리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는 14일 기온은 1~4도(℃)로 영상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부터는 다시 영하 1~5도로 영하권에 머물겠다. 눈이 내린 후 영하권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논의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 측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전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수립한 계획으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실무안을 지난해 5월 공개하고, 9월 정부 초안까지 공개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다. 관련 법상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고를 받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초안 내용을 수정해 신규 대형원전 3기 가운데 1기를 제외한 2기만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전 1기 몫은 초안보다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1.9기가와트(GW)를 추가해 메꾸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태양광을 4.8GW씩 늘려야 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 8년 이상 소요돼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도 2030년까지 발전을 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 태양광 위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짜여졌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11차 전기본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일부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0일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당내에서 친원전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태양광을 정부 목표대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태양광 전문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개사 중 87.3%가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을 4GW 미만으로 전망했다. 업계 대부분은 11차 전기본 수정안의 목표인 연간 4.8GW를 올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재생에너지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서 “야당이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정책보다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중도 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한 원전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태양광 업계의 약 70%는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훨씬 적은 3기가와트(GW)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업계의 80%는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사안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을 꼽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태양광 전문업체(모듈, 인버터, 설치·시공, 발전업, 소재·부품 등)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내 태양광산업 시장 평가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에 대한 질문에는△0~1GW(7.9%) △ 1~2GW(22.2%) △2~3GW(39.7%) △3~4GW(17.5%) △4GW 이상(11.1%) 기타(1.6%)로 답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69.8%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3GW에도 미치치 못할 것이라 봤다. 11.1% 정도만이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4GW 이상을 넘길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 11차 전기본 실무안 목표치(4.8GW) 수준으로 태양광이 늘어날 것이라 본 사업자는 전체의 11.1%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 1순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79.7%)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상발전소 등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10.9%) △주민수용성 태양광 활성화 정책 지원(6.3%) △주요 설비 인증 기준 강화(3.1%) 순으로 답했다. 국내 태양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29.7%)와 친환경 정책적 속도 문제(29.7%)가 가장 높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 금융 조달 어려움(19.5%)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망 리스크(13.6%)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미비(5.1%)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저가 공세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월까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로 권고돼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시기가 하반기로 늦어질 예정이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침이 바뀌었고,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면서 제출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0일 '2025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2035년 NDC를 올해 하반기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35 NDC는 유엔에 제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녹위 심의에 앞선 공개 일정을 오는 6~7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원래 2035 NDC는 각 국이 2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30)에서 각 국의 2035 NDC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5 NDC를 유엔 권고보다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30 NDC는 유엔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을 토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변경된 '2006 IPCC 지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2030 NDC 상의할 때 경제성 분석 등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어 이번에는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5 NDC는 2월 제출이 권고되고 있지만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분석과 소통을 통해서 완전성, 수용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침 변경이나 보완 부분은 미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재의 탄핵정국이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2035 NDC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다. 경제, 사회, 생활 등 국가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안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판결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에는 나올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오는 5월 내지 6월에 현실화된다.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 사실상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심의기관인 탄녹위의 위원 구성도 불안정한 상태다. 탄녹위는 한화진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돼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니 탄녹위 공동위원장도 대행해야 한다. 2035 NDC라는 국가 정책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처리해야할 상황이 정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직접 2030 NDC를 발표했다. 그만큼 NDC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정책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게 돼있고, 이전 목표치보다 상향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다. 다른 나라의 2035 NDC는 유럽연합 55%, 일본 46%, 독일 77%로 예상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