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환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RPS 폐지 관련 세부 내용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RPS란 화력, 원자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일정 규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의 약 10%까지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본심일까? 그동안 RPS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RPS 폐지계획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잡음에 이골난 정부 지난 2020년 12월 화가 잔뜩 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전신인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탄소인증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0년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즉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항의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3만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려고 난리였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철회와 함께 현물시장 REC 가격 인상과 일부 바이오에너지에 REC 발급 중단 등도 끼워서 산업부에 요구했다. 사업자 항의에도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은 사라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수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지난 2021년 2월 2일 처음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는 전력을 다른 거래 방식보다 비교적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수십개로 쪼개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형 FIT는 자연스럽게 일몰의 길을 향해 갔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게는 중요 먹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형 FIT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국의 협동조합이 모인 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세력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산업부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부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과도한 REC 지원이 있다 판단하고 REC 가중치 하향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폈다. 당시 정치권에서 비계량 태양광을 두고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비계량 태양광이란 발전량이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을 말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논란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27일 비계량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기관인 전력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 비계량 태양광에는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저렴한 게 장점인 데 계량기를 달면 설치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당장 태양광을 늘려야 할 목표가 있는데 발전사업자에게 계량기 설치까지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비계량 태양광 추정 발전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매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준비했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다 보니 전력계통망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출력제어를 해도 불만은 있지만 대놓고 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출력제어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항의와 잡음에 이골이 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의 수요자인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2022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이 REC 현물시장 담합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계 운명을 바꿀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 속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서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 尹 대통령 당선되자 RPS 폐지 거론…현물시장 가격 급상승 하지만 한재협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비극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로 RPS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산업부한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만약 20대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사법 조사가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5일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계통망에 별다른 대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은 윤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송전망 부족, 각종 제도 개편 등으로 침체됐다. 그 결과 오히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REC당 3만원이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2년 초부터 4만~5만원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7만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7만원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상황이 뒤바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RPS 고정가격계약을 외면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 2022년 이후 입찰자 부족으로 계속 미달됐다. 오히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했다. 후회가 극심한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RPS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데 이르렀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대책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국가 REC 발급 등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여러 번 신호를 줬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REC 가격을 낮춰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RPS 폐지 개편에 따른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RPS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알렸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경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를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RPS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RPS하에서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채우는 데 급급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 해소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 경매시장에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길은 RPS때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 거래공간인 현물시장이 사리지는 게 크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관련해서 정책안이 나온 건 없다. RPS 폐지는 정부가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즉 말썽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 발전사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시장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1만2458개사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만개사를 돌파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가 1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RPS 폐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RPS에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폐지는 발전사업을 정부 통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민간(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욱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관심이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실시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감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관련 논란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7일과 8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27.3%(매우 공감 14.0%, 어느정도 공감 13.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9.8%(전혀 공감하지 않음 60.8%, 별로 공감하지 않음 9.0%)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의 다수가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14.8% vs 비공감 84.1%) △대전·충청·세종(19.7% vs 80.3%) △인천·경기(24.0% vs 73.3%) △서울(25.5% vs 69.4%) △부산·울산·경남(33.3% vs 64.0%)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5.6% vs 52.2%)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공감 의견보다 6.6%포인트(p) 많은 응답을 보이며 두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공감 18.9% vs 비공감 79.9% △30대(22.4% vs 74.7%) △50대(25.6% vs 73.8%) △만18~29세(22.0% vs 72.6%) △60대(28.1% vs 68.1%) 순으로 부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공감 49.5% vs 비공감 46.6%)에서는 긍·부정 비율 차이가 2.9%p로 오차범위 내였다. 또한, 리얼미터는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관련 해명에 대해 어땠는지를 조사한 결과, '해명됐다'는 의견이 24.3%(잘 해명됨 12.0%, 어느정도 해명됨 12.3%),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72.4%(전혀 해명되지 않음 63.6%, 별로 해명되지 않음 8.8%)로 나타났다. 해명 공감 여부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다수가 불충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관련 논란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충분 16.2% vs 불충분 81.7%) △대전·충청·세종(17.9% vs 79.5%) △인천·경기(21.5% vs 75.7%) △서울(23.6% vs 73.2%) △부산·울산·경남(31.1% vs 66.2%) △대구·경북(36.1% vs 57.0%)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충분 18.6% vs 불충분 80.8%) △30대(20.5% vs 76.5%) △50대(22.9% vs 76.1%) △만18~29세(18.9% vs 75.7%) △60대(23.3% vs 72.2%) 순으로 부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충분 44.0% vs 불충분 50.1%)에서는 해명 공감 긍·부정 비율 차이가 6.1%p로 간신히 오차범위 내에 들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이고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2.3%로 지난주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기간 중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과 8일 닷새 동안 조사해 11일 발표한 11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2.3%(매우 잘함 11.0%·잘하는 편 11.3%)로 집계됐다. 지난주 실시한 조사 결과 22.4%보다 0.1%p 하락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관련 내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도 지지율 반등에 큰 힘을 주지 못한 모습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금주의 직무 긍정론은 22%대로 횡보한 반면, 부정 평가는 전고점을 재차 경신한 양상이다.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주 후반 직무 긍정론 자극 시그널 있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시간이었으나, 여야 안팎의 쇄신 주문에 대한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출범', '인사 쇄신'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실질 성과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로 본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 △7일 23.0% △8일 23.2%였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 지난 7일부터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 넷째주부터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10월 셋째주에는 지지율이 24.1%로 25% 밑으로 떨어지더니 이번주는 2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5.1%(잘 못하는 편 9.3%·매우 잘 못함 65.8%)로 전주(74.2%)보다 0.9%p 높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커서 오차범위(±2.0%p) 밖인 52.8%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올랐으나 충청과 서울에서 하락했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대구·경북 (7.0%p↑) △대전·세종·충청 (2.9%p↓) △서울 (2.7%p↓) 등으로 변동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8%P↑) △20대 (5.4%P↓) △30대(3.2%P↓) 등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실시한 11월 첫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3%p 오른 30.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4%p 떨어진 43.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3.0%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영남과 호남에서 오르고 서울과 충청권에서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13.7%p↑)△부산·울산·경남(12.3%p↑) 등에서 올랐고 △서울(7.4%↓) △대전·세종·충청(7.1%↓)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반대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하락했고 서울에서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 대구·경북(8.6%P↓) △광주·전라(6.2%P↓) △부산·울산·경남(5.7%P↓)등에서 하락했고 대신 △서울(2.7%P↑) 등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p 높아진 9.0%, 개혁신당은 0.5%p 낮아진 4.0%, 진보당은 0.6%p 낮아진 1.4%, 기타 정당은 0.2%p 낮아진 1.6%, 무당층은 1.3%p 높아진 9.6%로 조사됐다. 이번 11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4~8일, 7~8일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과 1009명이었으며, 응답률은 3.3%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의지를 밝히는 등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 이번 COP29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 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진다.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대표단은 한국홍보관(바쿠 스타디움)에서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기술을 전시, 홍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한, 김 장관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기 위해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선보인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오는 25일에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COP29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도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 설득에 나섰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동거차도·맹골군도(맹골도, 죽도, 곽도)·서거차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명량해상풍력 주민·어업인 설명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명량해상풍력발전과 동거차도·맹골군도·서거차도의 주민·어업인들을 대표하는 3도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체결한 '퍼시피코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협약' 내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7일 서거차도를 시작으로 동거차도, 맹골도에서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어업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명량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어업인들이고, 이들 대다수가 고령자들인 것을 감안해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각 도서 지역의 마을회관과 미역채취 현장을 찾아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맹골군도와 동거차도에서는 진도 지역에서 구매한 가을 대표 햇과일인 사과와 햅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서거차도에는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 지원금을 전달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3도 추진위원회가 “동거차도·맹골군도·서거차도로 구성된 3도 추진위원회는 지역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승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대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어업인들과 개발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명량해상풍력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남 진도군에서 명량해상풍력(420메가와트(MW)), 만호해상풍력(990MW), 진도바람해상풍력(1800MW)의 3개 단지로 구성된 총 32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인 명량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과 관련 “원전 두 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관련 헐값 수주 논란 질의에 대해 “우리가 이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원전이나 UAE 바라카원전 등을 보면 원전 2기에 24조원이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 등 모든 것은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국이 체코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며 “체코가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다. 고정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원전을 지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아니면 석유 가스 등을 사올 건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본계약 체결 전망에 대해 “본계약은 잘 되거라고 본다. 밖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은 보유국 승인 있어야 한다. 미국와 우리 정부간의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 가서명도 했다. 가서명은 한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이사회가 오케이하면 가서명이 서명된다"며 “체코는 우리를 원하고 있다. 체코가 미국한테 한국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본계약은) 잘 될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되기만 하면 수천조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앞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가스전 사례를 보고받았는데 한 번에 (자원이)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추에)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 관련 기업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8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아 최저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추위를 일으킨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온난한 이동성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위기 점차 풀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에는 햇볕까지 더해져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 지역 8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낮 최고기온이 17도로 예보됐다. 9일에는 기온이 7~19도, 10일에는 9~19도로 나타난다. 최고기온이 19도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주 초에는 최저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간다.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해, 당분간 고위도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에도 날이 온화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서울 기준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찬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랑도 잔잔해지는 등 당분간 위험 기상현상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일부 수치예보모델이 수능일 기압골이 지나며 비를 뿌릴 가능성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오는 11일 수능일 날씨 전망을 내놓을 예정으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당선되면서 앞으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 힘이 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공약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위축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젠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주제로 COP29가 열린다. COP는 유엔이 매년 개최하며 기후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가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COP에서 재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첫번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도 곧바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가입한 상태다. 미국이 COP에서 빠진다면 COP29에서 기후재원을 모으기 어려워지게 된다. 기후재원은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기금인데, 지원이 안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COP29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 직접 참석했고, 이후 지난해 열린 COP28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해 녹색기후기금에 3조9000억원을 추가로 기여하겠다고 연설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추가 기여를 약속해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협약을 탈퇴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기여도 사라지게 된다. 2019년 스페인에서 열렸던 COP25에서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한 국제합의가 추진됐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는 글로벌 기후 대응을 한참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도 힘을 잃게 됐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이번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감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설사 협약에서 생산 감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정권이 협약 탈퇴 또는 이를 폐기할 게 뻔할 것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힘을 잃고, 화석연료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기후에너지관련 공약은 파리협정 탈퇴,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보충 등이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기후 의제에 치우친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만 높아졌다. 셰일 등 미국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의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LNG 도입가격이 떨어져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 적자 완화와 에너지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재생에너지 업계, 주로 미국 내에서 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배터리 회사들도 IRA를 믿고 투자를 많이 해온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에서는 내부 대책 보고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미국의 테슬라도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외국투자 기업 생산세액공제 등은 축소하거나 없앨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 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 프로젝트들도 지연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화석연료 발전원이 원전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이 가장 저렴한 만큼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희·전지성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석탄공사는 7일 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을 지냈다. 김 사장의 임기는 공사 운영 종료 시까지다. 석탄공사가 소유한 마지막 탄광인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가 내년 6월에 폐광될 예정으로, 폐광에 따라 공사 운영이 종료되면 김 사장의 임기도 끝난다. 김 사장은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일등 공신"이라며 “임직원이 똘똘 뭉쳐 또 다른 에너지 100년, 다시 시작하는 10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