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를 아직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이념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고준위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이들은 아직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적어도 22대 국회 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 이념적으로 접근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같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저장소에는 포화 상태고 원전을 아직 가동해야 하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만큼 원전을 추가로 지겠다는 의도로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에서 폐기물 처분 시설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K-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주헌 교수는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화석연료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원자력은 경직적이다. 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무탄소에너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입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원전을 상당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밝혔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학 교수는 “고준위법 법제화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숙제"라며 “중저준위방폐장 건립에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법안을 제정한 뒤로는 빠르게 방폐장을 조성했고 중저준위 방폐물은 높은 안전수준을 갖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절호의 기회"라며 “여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지자체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성을 법안으로 보장받기 위해 법안 수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야당 쪽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확대를 막는 것과 연결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결코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할 장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며 “계속 운전과 설계수명은 제쳐두고 당장 허가받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분 용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여야 주장의 사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동건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왜 통과 못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정 필요성만 언급했지, 정작 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다"며 “핀란드를 예로 들면 고준위 폐기물을 담는 땅속에 묻는 특수용기는 수명이 10만년이고, 100만년에 0.5미리미터(mm)밖에 부식되지 않는다. 즉 폐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용기 안에 버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어 “설사 용기가 잘못돼도 매립과 중간 방벽까지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는 굉장히 안전한 시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22대로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안전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해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단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암반이 특정돼야 연구개발(R&D)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탈원전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의 관건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비용효율적 탄소중립 달성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주로 이뤄졌지만 실제 비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로 가는 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이 높은 원전 계속 운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무런 운영데이터가 없는 신규 원전보다 데이터가 축적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무작정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에너지전환의 비용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며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계속 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법 상에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 문제를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원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뒀다"며 “지금 무탄소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국제적 요구를 봤을 때 현재 원전 비중을 유지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완벽한 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폐기하려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을 크게 하면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주는 점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국내 제조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보급 속도를 올리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국산 부품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일부 보였다. 업계에서는 풍력 국산 부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풍력부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성 교수는 “풍력을 국내 산업을 중점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급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연합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22대 국회를 기대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풍력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 기자재업체로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국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국산 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읍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보호하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 나라가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다양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LCR)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특별법에도 LC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에 LCR이 반영돼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하도록하고, 연관사업을 육성하는 동반성장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금 10MW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아 대형 터빈을 공급하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을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가격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다"며 “명확하게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메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법 통과 이후 제도 개선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수 실장은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를 통과해 착공하면 평균 70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며 “계획입지를 반영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개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인허가를 통해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대만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는 풍력 보급량이 150메가와트(MW)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2만MW가 넘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법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다.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급확대, 가격하락, 산업육성 3가지 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터빈 등 주요기기에 대한 기술이전, 국내 보급망, 현지공장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등 관련 배후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사업은 조단위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PF(금융조달)를 일으켜야 한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 대규모 펀드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국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고 “좀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잘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제 입장은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다. 이유는 RP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단축 효과일 것이다. 블룸버그NEF는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낮춘 적이 있는데, 바로 인허가 때문이었다"며 “특별법에 해상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허가가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 이 문제는 해상풍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월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은 고온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있다. 18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13~15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황사의 미세먼지(PM10)농도가 약 300㎍/㎥ 이상을 기록했다. 황사는 이날까지 전국에, 경상과 제주도는 19일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황사는 이후 서풍에 의해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지만 한반도 주변 상공에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인 지역은 강원 영동, 경북, 울산, 부산이고 관심 단계는 경남이다. 기온은 비가 오거나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3일 또는 24일 제외하면 평년보다 2~4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기온전망 동안 예상 기온은 △21일 12~22도 △22일 12~24도 △23일 11~21도 △24일 11~20도 △25일 11~22도 △26일 12~22도 △27일 12~24도 △28일 12~24도다. 주말에는 전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토요일인 20일 아침 제주와 전남해안에서 시작해 낮 전국으로 확대된 뒤 2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강원영동은 21일 오후까지 비가 올 수 있다. 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와 서부 제외) 30~80㎜(제주산지 최대 120㎜ 이상), 제주북부·제주서부·전남남해안·지리산 부근·부산·울산·경남 20~60㎜, 광주와 전남 10~40㎜, 전북·대구·경북 5~30㎜, 충청 5~20㎜, 수도권·강원·울릉도·독도 5~10㎜, 서해5도 5㎜ 내외이다.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점은 20일 오후에서 밤까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오지만 미세먼지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으로 황사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 상부에는 황사입자들이 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다"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19일까지로 예상된다. 서쪽에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기압계 현상이다. 대기상부에 있는 황사입자가 그대로 동쪽으로 물러날지 아니면 일부 황사입자가 낙하하면서 영향을 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가동은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먼지가 날리지 않게 조치한다. 다만, 봄철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만큼 중국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환경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양국 환경부 장관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년)에 서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5차 3국(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2023년 청천(晴天)계획은 △대기오염 방지정책·기술교류 △계절관리대책 시행공조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에 관한 입체관측방법 △대기오염물질 화학성분특성관측 및 수치모델 공동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신청 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해, 3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올해 3월까지 약 2만7000만 세대에 대해 사용요금 약 53억원이 감면됐다.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요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5월 말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선사시대 그림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 사연댐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오는 19일에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오는 2027년까지 설치해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 이하로 운영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해 건설된 지 60여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고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고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울산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작업관리미흡인 것으로 조사됐다. 옥동변전소 고장으로 지난해 12월 6일 울산에 거주한 15만5000여 세대가 정전사태를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정전을 발생시킨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의 조사 최종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교체 후 가스 누기 보수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를 빼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반은 발생 가능한 고장원인을 3개 항목(자재결함·시공불량·보수작업)으로 분류해 고장 잔해물 및 압력 데이터 확인 등의 조사와 실증 실험을 거쳤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한 울산 일대의 15만5000여 세대 정전을 계기로,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 및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고장조사반을 가동했다. 산업부는 울산 옥동변전소 GIS 내부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반을 지난해 12월 8일 구성해 133일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전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재점검 회의에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변전 및 배전 분야에 2034년까지 약 4조원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전은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의 물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강화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16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등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초격차 기술인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접목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을 발굴한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생태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부 산하기관인 환경생태보전연구원 원장 면담에서 공적원조(ODA)로 추진 중인 스마트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공동 발굴과 실적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했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국제감축사업 발굴·개발과 공적원조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 발굴, 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와 인력교류 등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글로벌 물 기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초격차 디지털 물관리 기술로 우즈베키스탄의 과학적 물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첨단 물관리 기술을 주도하고 세계 각국에 기후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가스 누출 감지 신기술 연구 내용을 담은 신사업전략팀 이준혁 책임의 연구논문 2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Heliyon(Cell 자매지)'과 'Processes'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논문에는 사업장 등 가스 누출 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연구를 통해 초음파를 활용한 가스 누출 감지 기술에 AI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이준혁 책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가스 누출 감지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결과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는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과학기술 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고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들이 등재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희동 기상청장은 17일 딸기의 주산지인 충남 논산 딸기 생산 농가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를 방문했다. 유 청장은 논산 딸기 농가와 딸기연구소를 방문하고 “기후변화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연구소에 기상기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