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한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소속 강사들이 나선다. 중처법의 핵심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위험성평가 실무 이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한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도 설명한다. 경총 관계자는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특성상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산업안전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등 예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83만여개 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계 차원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에어프랑스는 오는 7월 26일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프랑스 및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방문 고객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더블 기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18일부터 9월9일 사이 프랑스 본토 및 파페에테(PPT)행 항공편 구매 고객에게는 '환경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개인 고객이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원하는 금액을 기부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비행으로 발생한 탄소를 저감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에어프랑스는 승객들이 조성한 기부금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구매에 사용한다. 에어프랑스 관계자는 “글로벌 스포츠 행사를 즐기기 위해 프랑스 및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방문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비행 인식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SAF 사용 확산 및 항공업계의 환경 친화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BMW 드라이빙 센터' 시승 차량에 자사 고성능 타이어를 10년 연속 독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BMW 드라이빙 센터 개장 이래 센터 내 트랙, 주행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시승 차량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 프리미엄 상품군 '벤투스 S1 에보3', '벤투스 S1 에보3 SUV', 레이싱 상품군 '벤투스 RS3' 등이다. 한국타이어는 “최상위 수준의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으로 BMW 고성능 차량의 극한 퍼포먼스를 배가시키며 BMW 드라이빙 센터 방문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서정관에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갖고 전기차 교육용 차량으로 푸조 'e-2008 SUV'를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서영대 미래자동차학과는 전동화에 전문성을 갖춘 전기차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약속했다. e-2008 SUV는 푸조가 한국에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모델 중 하나다. 차세대 공용화 플랫폼 'CMP(Common Modular Platform)'의 전동화 버전인 'e-CMP' 플랫폼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해당 차량은 서영대 미래자동차학과 학생들의 연구용 차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동영상 강의 중 전기 모빌리티 교육 교보재로 쓰여진다. 또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권 정비 관련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된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차세대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푸조 e-2008 SUV가 서영대 미래자동차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자동차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롯데그룹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에 나선다. 롯데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비상장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및 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개 계열사에 우선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행을 주관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견제·감독할 수 있다. 롯데는 사외이사 의장 제도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롯데는 또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렌탈,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LEM 등이다. 선임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의 경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롯데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추후 비상장사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상장사의 선임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행되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다. 롯데쇼핑이 2021년 선도입했던 'BSM지표(이사회 역량지표)'도 10개 상장사에 확대 도입한다. BSM은 'Board Skills Matrix'의 약자로 등기이사들의 역량 정보를 직관적인 매트릭스 형태로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기법이다. 등기이사 구성, 능력, 다양성 등을 도표로 표현해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다. BSM지표는 각 사별 특성에 맞춰 이사들이 갖춰야 할 대표 역량들을 정해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BSM지표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거버넌스 체제 혁신을 위해 사외이사 의장 제도 및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열사에 확대 적용해, 롯데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모터스포츠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19일 아주자동차대학교에 장학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자동차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T-TEP(TOYOTA Technical Experience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한국 최초로 모터스포츠전공을 개설한 아주자동차대학교와 지난 2020년 T-TEP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트레이닝 아카데미 개설, 실습용 차량 및 부품 기부 등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모터스포츠 인재육성을 위해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와 더불어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일본의 대표 내구 레이스인 '슈퍼 다이큐 시리즈'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일본 연수 프로그램에 활용돼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콘야마 마나부 한국토요타자동차 대표는 “토요타자동차는 멀티 패스웨이, 즉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모터스포츠를 통해 '더 좋은 자동차 만들기'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에 대한 꿈과 열정이 가득한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모터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엡손은 전 임직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제빵 나눔활동'과 '무료 급식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엡손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사랑의 제빵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엡손 임직원이 직접 굽고 완성한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앞서 1월에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엡손 임직원들은 무료 급식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 준비부터 배식 활동, 설거지, 그리고 정리·정돈까지 직접 참여하며 급식소의 분주한 일손에 힘을 보탰다. 엡손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기업 목적 아래, 꾸준하게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매년 은평천사원을 찾아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아쿠아리움·키즈카페 등 체험 활동에 아동들을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후지이 시게오 한국엡손 대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엡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와 토요타가 전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은 물론 브라질·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도 연이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두고 한일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현대차는 전기차,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를 각각 앞세워 서로의 '안방'을 공략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나란히 브라질 생산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2032년까지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 공장을 증설하고 친환경 수소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생각이다. 2012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연간 21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지녔다. 이런 상황에 토요타는 브라질에 110억헤알(약 2조9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50억헤알(약 1조3000억원)은 2026년까지, 나머지 60억헤알(약 1조6000억원)은 2030년까지 넣는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브라질은 2022년 기준 인구 2억1000여명(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 1조9200억 달러(11위)의 남미 최대 경제국이다. 완성차 생산량 세계 8위이자 내수 6위의 시장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지난 2020년부터 브라질 판매 순위에서 4~5위를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는 토요타(19만2309대)가 현대차(18만6247대)보다 6000여대 더 많이 팔았다. 양사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에서도 격전을 예고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인도에서 역대 최다인 108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이 곳을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로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1년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현지 투자 규모만 해도 5조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인도 생산법인(HMI)이 있는 타밀나두주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2032년까지 10년간 2000억루피(약 3조20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인도 타밀나두주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 지원과 수소 밸리 혁신 허브 구축에 618억루피(약 9900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마하라슈트라주에 600억루피(약 9600억원)를 넣겠다고 했다. 현대차보다 인도에 늦게 진입한 토요타 역시 제3공장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토요타가 4억달러(약 5300억원) 이상을 베팅해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대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시장도 2021년 대비 13%가량 확대됐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만 놓고 보면 2020년 70만대였던 판매 규모가 작년 200만대로 급성장했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 시장에서도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앞선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전기차 신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중점을 두고 관련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일본에 캐스퍼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2년 일본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아이오닉 5 등을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선호도가 높은 경차를 투입해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토요타는 2019년 '노재팬' 열풍 후폭풍을 이겨내고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 1~2월 한국에서 1917대의 차를 판매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토요타는 같은 기간 1522대를 팔아 5위를 차지했다. 토요타의 이 기간 실적은 전년 동기(960대) 대비 58.5% 뛴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는 전기차,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에 강점이 있다는 게 향후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현지시간)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와 베이징 차이나 월드 호텔에서 '제1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중국은행 행장 등 한중 기업인 대표단과 상푸린 CICPMC 부회장, 정재호 주중한국대사, 인용 베이징 시장,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은 삼성, SK, 현대차, 한화, 대한항공, CJ, LG CNS,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콜마, SPC, 종근당 등 11개사가 참여했다. 중국은행, 중국철도건축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중량그룹, 중국교통건설주식유한공사, ZTE통신, 베이징에너지그룹, 위안퉁수디, 중국보험그룹, 미루오기술그룹, 중국수출입은행, 북경자동차그룹, 중국국가에너지그룹, 차이나에버브라이트그룹 등도 함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30여 년간 경제를 비롯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반성장을 이뤄냈다"며 “그간 양국 교역은 약 40배 이상 성장했고,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신산업분야까지 투자가 확대되며 지금까지 약 3만개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ㅅ “팬데믹 극복 이후로도 전세계적인 경기부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을 모아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함께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중국 양회에서도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조치가 강조돼 반갑게 생각한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그 혜택과 지원을 받아 투자와 기업활동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도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총은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고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중 기업인들은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향후 서울에서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공동 개최키로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올해 대법원 선고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A사 임금소송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A사 외에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노동사건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3대 노동판결 중에 가장 빨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례 법리가 정착된 듯 보였으나 최근 이를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5년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B사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며 기존 대법원 입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최초로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세번째 주목해야 할 노동사건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노동사건의 핵심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즉,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하청노조간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택배노조 사건과 달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돼 최종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