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매 부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168건으로 두 달 연속 월 3000건을 넘겼다. 낙찰률은 전월(37.2%) 대비 5.6%p 상승한 42.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6.2%로 전달(87.3%) 보다 1.1%p 떨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대로 일부 지방 아파트는 큰 폭으로 하락해 극심한 지역간 격차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1.5명이 감소한 6.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7.3%로 전월(46.7%) 대비 0.6%p 올랐다. 낙찰가율은 전달(93.7%) 대비 1.8%p 상승한 95.5%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7월(96.6%) 이후 2년1개월만에 최고치다. 노원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서 감정가(100%)를 넘겨 낙찰된 아파트가 서울 전체 낙찰건수(140건)의 30%(43건)를 차지했다. 매매시장 실거래가격과 매도호가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으로 전달 보다 0.8명 빠졌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51.3%) 대비 8.0%p 내린 43.3%를 기록했다. 남양주와 시흥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 위주로 신건이 급증하면서 낙찰률이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전월(89.5%) 보다 0.7%p 상승한 90.2%를 기록해 2022년 7월(92.6%)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넘겼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1.8명) 보다 1.3명이 줄어든 10.5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2.9%) 보다 9.6%p 상승한 42.5%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많은 미추홀구 내 아파트가 저가에 다소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1.7%) 대비 0.9%p 내린 80.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소폭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83.8%로 전달(82.0) 보다 1.8%p 올랐고, 대구(82.9%)는 전월(82.2%) 대비 0.7%p 오르면서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멈췄다.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84.2%로 전달(94.4%)에 비해 10.2%p 급락했다. 부산은 73.7%로 전달(78.4%) 보다 4.7%p 하락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울산(81.7%)은 4.1%p 떨어졌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전남(85.9%) 아파트 낙찰가율이 5.5%p 상승했다. 전북(88.4%)은 4.2%p 상승하면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경북(83.1%)과 충남(87.0%)은 각각 3.2%p, 1.9%p 올랐다. 강원(71.7%)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6.7%) 보다 15.0%p 하락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남(76.0%)과 충북(82.4%)도 각각 4.1%p, 1.4%p 하락했다. 15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69.5%로 2020년 7월(63.5%) 이후 약4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5건이 낙찰된 세종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77.2%로 올해 최저치를 찍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접수된 신생아 특례대출 건수는 총 2만8514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조2252억원 상당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수준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에 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오는 10~1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GICC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간 인프라 분야 협력과 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그간 88개국 604개 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기관과 협력한 프로젝트는 300여개에 달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 최고경영자(CEO) 등 핵심 인사를 초청해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형렬 행복청장,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함께 7개국의 인프라 장·차관 등과의 릴레이 양자면담을 가진다. 또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CEO 및 삼성·현대차·SK·GS 등 민간기업 CEO도 함께한다. 해외 발주처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밀착 교류할 예정이다. 행사의 각종 설명회와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니 지금 사도 된다는 주장과 변동성이 크니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맞선다. 지난 5일 MBC의 '뉴스 외전'에 출연해 치열한 논란을 벌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와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이 대표는 소득 정체·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대세 하락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전문가다. 홍 대표는 반대로 물가 상승 및 경제 성장 추세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단식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세 상승론'을 대표한다. 두 사람은 현재의 서울 아파트값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달랐다. 홍 대표는 최근의 상황이 '과열'이라는 진단부터 부정했다. 그는 “6월까지 발표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전체 시가총액에서 60% 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은 강한 상승세지만 지방은 아니다"며 “국지적 상승 국면으로 봐야지 2021년 당시처럼 과열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울산 정도를 제외하고)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다. 7월 통계까지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종 문제의 출발점이 미분양인데 주택 시장이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가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간 양극화가 심하다고 진단해야지 지금 상황을 부동산 과열 국면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과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무주택자가 많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에 공통된 정책을 적용하기 힘들다보니 그동안 (미분양 등을 감안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고 수도권에 수요가 더 몰려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달랐다. 이 대표는 “자산 시장은 마중물 효과가 중요하다. 강남에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받아 사는 게 아니라 9억원 이하 아파트 정책대출 여파로 산 다음 그 돈으로 부채를 일으켜 연쇄적으로 다른 자산을 사는 구조"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정책금융은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규제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대출을 규제하면) 이 지역 빼고 다른 곳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다. 앞으로 집값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최근 거래량 감소 등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홍 대표는 “가격 레벨이 올라가면 거래는 준다. 급매물 등은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가격은 계단식으로 가지 꾸준히 오르지는 않는다"면서 “이 같은 계단식 상승의 첫 발걸음은 작년 2월이었고 작년 말 휴지기를 거쳐 횡보하다 올해 다시 빅스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 이익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내년 연봉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와 미국 부동산 시장 연관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은 부동산 상승 상황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는 망은 너무 허술한 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급락'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간을 지나고 있다"며 “월평균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편차가 2%포인트씩 나온다. 자산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하는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빠지는 것은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한국 특히 서울 아파트 상황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주 작은 영향이 따라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클 것이다.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하락할 위험성이 앞으로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답도 전혀 달랐다. 홍 대표는 “제발 좀 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주택 시장은 1980년대부터 7년 오르고 3년 빠지는 사이클인데 주택 착공이 없다 이제 막 느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우리 소득이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서울 주택 가격은 적정 레벨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집은 언제 사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모두가 어려운 걸 하려고 노력한다.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사람 심리가 (집값이) 오를 때 사고 싶고 빠질 때 안사고 싶다. 빚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 이달 들어 신용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끌' 대출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전과 비교해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우선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께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기 시행하는 것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까지 나타날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이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 6월(40조659억원)보다 6206억원가량 늘었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은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은행권과 달리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막는다. 한화생명의 경우 6일 오전부터 이달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이달 실행 물량이 5일까지 나흘만에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는 위장 전입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부터 작년까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는 778건(69.7%)이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 나왔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185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1347건이다.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 부정 청약 민원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다. 84점은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복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0~20년씩 일제히 단축하고 나섰다.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더해져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한다.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된 시점에 은행권이 대출 만기까지 확 줄이며 일부 소비자들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간 원리금은 3995만원이다.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4000만원)를 채운 결과다.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 상태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연간 원리금은 3999만원이다. 혼합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도 1억원이 넘는다. 같은 조건(만기 40년→30년·수도권 주택)에서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혼합형의 경우 제한액이 7억8800만원에서 6억5200만원으로 1억3600만원 빠진다. 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로는 8억200만원이 6억8000만원으로 1억2200만원 줄었다. 연 소득 7000만원 대출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4억8500만원에서 3억9800만원으로 8700만원 감소한다.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2단계 가산 금리가 더해진 결과다. 같은 조건의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 한도 축소 폭은 6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전라남도 보성군 주거취약계층에 모듈러 주택을 기증하고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10' 집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듈러 주택은 110m² 크기 적층형 구조로 제작됐다. 외장재와 구조체 등에 특허 기술을 적용해 단열을 강화하고 바닥충격음을 완화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지난 2015년부터 현대엔지니어링의 역량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산불, 홍수, 화재 등의 재난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기증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 18개 지자체에 모듈러 주택 39개 동을 지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난 6일 경기도 의왕시청에 쌀 1.5t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쌀은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지원하는 쌀 기부도 의왕시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다양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지속 가능한 ESG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