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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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여헌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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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에 불법 시위까지···과도한 ‘표현의 자유’ 국민·기업만 피해본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과도한 말과 행동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 등이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악성 댓글에 유망 스타트업 폐업···업계 1위 기업도 사정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악플로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패션·뷰티 기업인 A사는 사업 초창기 애완견 사료 사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일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제품 유해 성분 이슈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과 회사를 비방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당시 스타트업으로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이 부족했던 A사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사건 발생 이후 공신력 있는 6개 검사기관으로부터 '유해성분 불검출' 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A사의 애완견 사료는 유해하다고 낙인 찍혔다. 결국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해당 브랜드를 폐업했다. 업계 1위 기업도 댓글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7년 제주지역의 일부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야산에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빌미로 제주 소재 생수기업 B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잘못된 루머가 퍼졌다. '돼지 똥물'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마치 실제 분뇨와 직접 연관돼 먹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분뇨가 불법 투기된 지역과 B사 취수원과의 거리가 상당하고 수질 관리 과정들이 공개되며 사태는 무마됐으나 이미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권위주의 정부 청산 과정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때때로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실생활에서 시민 다수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침해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는 연중 내내 시위대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극심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들로 가득 찬 불법 현수막과 천막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옥 인근 불법시위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헌 판결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 상태는 기업 앞 시위 현장을 불법이 판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와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시위대의 민원과 시위진압 과정의 불법 판결 가능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 서초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에 설치된 불법 천막이 10년만에 철거된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불법 시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 균형점 찾는 법률 개정 서둘러야 현수막이나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으로 해당 현수막 및 댓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일반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로 처벌이 더 무겁다.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정보통신망법도 집시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댓글을 쓰자는 취지로 댓글 작성자의 ID를 공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준 실명제' 법안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에 휘말려 고전하다 우여곡절 끝에 소관상임위 법안소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이후 3년 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9일이 지나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동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과도한 양상의 '표현의 자유'에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국민과기업의 명예·권리 보호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한상의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 개최···“파트너십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들이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UAE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기업인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특임 장관 등이 함께했다. 한국과 UAE는 1980년 6월 수교 이후 에너지, 담수시설, 인프라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수교 당시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교역 규모는 40여년간 100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UAE는 한국의 14위 교역국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UAE가 작년 10월 타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계기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 협력관계는 플랜트 및 유전 개발에서 싹을 틔웠고 바라카 원전이라는 축복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며 “기업인들이 뿌린 협력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과 따뜻한 햇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양측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ICT·통신, CEPA를 통한 물류·제조·교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선 이태화 삼성E&A 상무는 “순환경제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라며 “수소분해, 지속가능한 연료, 탄소 관리 등 생산‧사용‧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두산에너빌리티 팀장은 “탄소중립을 단순히 환경 관련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열쇠"라고 짚었다. UAE측에서는 사이드 검란 알 레메이티 에미레이트 스틸 최고경영자(CEO)와 사이드 아사드 아라르 무바달라 국부펀드 전무는 각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철강산업과 금융투자산업에서 원자력, 태양열,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산에 기여해온 성과와 미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ICT 기술 관련 두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선 조상혁 SK텔레콤 AI전략제휴담당은 “알파고를 지나 챗GPT로 인류가 AI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략이 곧 기업의 곧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전통 산업에 대한 ICT기술 적용 성과가 본격화되고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인류의 삶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UAE측 발표자인 마수드 무함마드 샤리프 마흐무드 e&그룹(국영통신사) CEO와 아마르 알 말리크 TECOM 그룹 부사장은 스마트 시티, 5G 기술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현재의 기회 요인과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홍현빈 LIG넥스원 해외1사업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감했듯 전쟁 변화 추세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방산 플랫폼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보규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는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제한된 토지 및 경작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농장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륜 대한상의 경제협력팀장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라며 “이번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기존 협력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부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 협력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차, 진로 탐색 프로그램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024년 2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된다. 2016년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한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올해 1학기까지 2355개 국내 초·중등학교 및 해외 학교 약 9만5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 과정,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생 주도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미래모빌리티학교는 클린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 및 디바이스 기술을 소개한다. 모빌리티 업사이클링·자율주행 체험 키트(Kit) 등 교육 보조 재료를 제공해 성장세대들이 몰입감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환경 등 기존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 학교 소속 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교사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연수, 지도 참고서 등도 제공한다. 수업은 중학생 대상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초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래모빌리티학교 수업은 성장세대들에게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 글로벤터스 2기’ 선발완료···글로벌 기업들이 찜했다

포춘500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점찍은 국내 스타트업 20여곳이 CJ그룹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CJ글로벤터스 2기'로 선정됐다. CJ그룹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인 CJ인베스트먼트가 △푸드&바이오 △로지스틱스&커머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ICT&인공지능(AI) 분야에서 모집한 'CJ 글로벤터스 2기'로 스타트업 Top 20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신스타프리젠츠(로봇주방) △콜로세움(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 △포자랩스(AI 음악 창작 플랫폼) △도구공간(자율주행 순찰로봇) 등이다. CJ글로벤터스 2기는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글로벌 역량 및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실제 사업 연계 가능성에 가장 높은 선발 비중을 뒀다는 것이 CJ측 설명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80곳 정도를 1차로 추린 뒤에 이들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를 확인해 최종 선발했다"며 “CJ글로벤터스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모두 글로벌 기업에서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J글로벤터스 2기로 선발된 Top 20은 본격적인 육성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오는 30일 향후 계획과 일정을 소개하고, 스타트업간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글로벌 기업과의 성공적인 첫 미팅을 위한 부트캠프(Boot Camp)에 참여한다. 이후 Top 20은 글로벌 기업과 오는 6~9월까지 Meet-Up(기술 및 서비스 소개 미팅)을 진행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결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멘토링,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요 조사를 거쳐 해외 벤처캐피탈(VC) 대상 기업설명회(IR), 타 글로벌 기업과의 추가 연계 기회도 제공된다. 11월 예정된 성과공유회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 및 글로벌 기업과의 Meet-Up성과 등을 바탕으로 Top3기업이 선발된다. 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도한 CJ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CJ글로벤터스와 같이 글로벌 기업에 선매칭을 하고 맞춤형 육성을 지원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간 실질적인 사업연계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에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기아 연구개발(R&D)본부 산하에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을 신설하고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을 책임자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러 부사장은 포르쉐, 애플 등에서 근무하며 연구개발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현대차·기아 R&D본부에서 제네시스 및 차량 성능 기술 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그는 제네시스 전 차종 개발을 총괄하며 제네시스 상품성 강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 현대차 'N'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차량 개발을 주도하며 고성능 분야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하러 부사장은 1997년부터 약 25년 간 아우디, BMW, 포르쉐 등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샤시 기술 개발부터 전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총괄까지 두루 경험한 차량 전문가다. 특히 포르쉐 재직 시절(2007~2021) 주요 차종인 카이엔, 박스터 등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 개발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사장)은 “세계적인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 영입은 제네시스의 상품성을 진일보시켜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고성능 차량의 성능 향상 및 현대차·기아 차량의 전동화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러 부사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의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모습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입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에어캐나다, 韓 취항 30년만에 지사로 전환

에어캐나다는 8월1일부터 지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1994년 한국에 첫 취항한 에어캐나다는 1990년에 동보항공을 여객 부분 총판대리점 으로 선정해 34년 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해왔다. 캐나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항공 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의 창립 회원사다. 현재 미국 및 전세계 6개 대륙의 180개 이상의 공항에 정기 직항노선을 운항 중이다. 키요 와이즈 에어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수석본부장은 “한국은 앞으로도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에어캐나다는 여행사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적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에어캐나다 한국지사와의 계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무협 ‘美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美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 각 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사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상·하원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투자 기업에 부담을 주는 보호무역조치의 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인 '한국 동반자 법안'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8명의 미국 하원의원 고위 보좌관이 함께했다. '한국 동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및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의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조나단 데이 조 윌슨 하원의원 비서실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양국이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미국 진출 국내 기업, 미국 주 정부 대표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미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업 지분보유 핵심광물 광산 韓 36개, 中 1992개”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광물 광산 수와 그 귀속 생산량이 경쟁국 대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4차산업 핵심광물의 수입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로 보는 핵심광물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주요국에 비해 적고 핵심광물 귀속 생산량은 전 세계의 1%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1992개)과 미국(1976개)뿐만 아니라, 국내 자원 부존량이 부족한 일본(134개)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의 귀속 생산량 비중은 핵심광물 7종 모두 전 세계 총합의 1% 이하에 불과했다. 일본 기업은 동기간 △동(4.1%) △아연(3.0%) △연(2.8%) △철광석(3.0%) △니켈(1.7%) △코발트(2.0%)에서 생산량 비중이 1% 이상으로 한국 기업보다 높았다. 한경협이 국가별 세계 생산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차산업 핵심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세계 생산량은 특정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세계 생산량 대비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53.1% △리튬은 호주가 46.9%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68.6%의 비중으로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한경협이 UN Comtrade의 2022년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4차산업 핵심광물 수입은 특정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에 활용되는 △'황산니켈'은 핀란드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68.2%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7.9%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72.8%에 달했다. 한경협은 핵심광물이 경제안보와 결부돼 있어 안정된 수급이 중요하므로, 국가전략적인 관점에서 해외 광산 지분을 늘리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한국 기업은 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진출하고 있으나 '지분 보유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서 우위가 있는 만큼 전략의 다각화 측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또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정부가 공공 자원개발전문 독립행정법인(JOGMEC)을 설립해 기업의 자원탐사 프로그램 단계부터 적극적인 투자와 채무보증을 실시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려면 실제 생산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게 현실"이라며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정책 금융 프로그램 강화, 자원 수출국 정부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자원 확보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는 민관 컨소시엄 조성 등 정부의 종합적 지원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中 관계 개선 기대에···재계 활로 찾기 바쁘다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재계 주요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한한령 해제' 등에 따른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데다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이 본격화하면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양국간 다각도로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FTA 2단계 실무 협상도 본격화하고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3국 경제인들도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열면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다 4년5개월여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는 각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도 자리했다. 재계 최대 관심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미국·유럽 등과 관세 전쟁을 벌이며 국제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유커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과 중국은 FTA 2단계 논의를 8년만에 재개하면서 개방 분야를 관광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101만5000여명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66만6000명)을 제치고 1위지만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아직 80% 정도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커가 돌아올 경우 당장 항공·여행 업계는 함박웃음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들의 경우 중국 하늘길을 예상보다 넓히지 못해 그간 대체 항로를 찾는 데 열중해왔다. 호텔·면세점 역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해외 시장 개척에 열중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게도 유커 귀환은 반가운 소식이다. 재계 총수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특히 이 회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따로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사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등 삼성 그룹사 최고경영진도 총출동했다. 리창 총리는 지난 2005년 시진핑 당시 저장성 서기가 방한했을 때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적 있다. 이 회장은 리창 총리에게 “코로나19 시절 삼성과 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삼성은 이미 훌륭한 기업이지만 중국에 왔기 때문에 더욱 잘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산 소비재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등을 만들고 있지만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은 0%대다. 현대차 역시 '사드 보복' 이후 판매량이 내리막길을 걸어 생산 공장을 계속해서 처분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일중 경제인들 “공통과제 대응 위해 협력 강화”

한국·일본·중국 경제인들이 서울에서 모여 3국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 4년5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 행사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90여명이 함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이 총출동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함께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을 비롯해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 선임고문, 히가시하라 도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부회장 등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90여명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서는 런훙빈 CCPIT 회장, 자오둥 중국석유화학그룹 총경리, 린슌지에 중국국제전람센터그룹 동사장, 리둥성 TCL과학기술그룹 동사장, 천지엔화 헝리그룹 동사장 겸 총재 등 100여명이 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5년 전 청두에서 진단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일본 경제는 30년 정도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도 같은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제 대응에 우리가 연대해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력 추진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이 필요하고, 엔데믹(풍토병화) 후 3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출입국 절차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런홍빈 CCPIT 회장은 “3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로, 각국 정·재계의 노력으로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더 많은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경제계는 3국 협력 강화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인공지능(AI)·첨단제조·그린에너지·의료 등 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 확대 △3국 기업 협력 보장을 위한 상법 서비스 강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각국 연사들의 기조연설과 기업인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3국 경제단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실행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서밋 주제 발표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제9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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