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31군데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12:00-13:00) 동안 4만3320명이 1만649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명 당 1개(24.8%)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평균을 웃도는 30.4%의 일회용컵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포기한 데 이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도 포기했다. 여기에 일회용품 사용량까지 평균을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올해 6월 17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진시는 청사 출입구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올해 4월 1일부터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으로, 청사 내 모든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권역별 일회용 컵 사용률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28.7% (1만2860명 중 3685개)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이 23.3% (1만6080명 중 3738개) △호남권이 22.9% (9950명 중 2274개) △충청권이 21.9% (4357명 중 952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울산 중구청은 71.3% (122명 중 87개)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2017년 33억 개에서 2020년 53억 개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일회용품인 비닐봉투 (235억 개에서 276억 개)와 페트병 (49억 개에서 56억 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대비 온열질환 발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2명보다 증가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단순노무종사자는 21.1%(195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0.4%(96명)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고령층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0~69세는 17.5%(162명) △70~79세는 10.7%(107명) △80세 이상은 9.6%(89명)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33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온도와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보다 실제 노동 중인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인 폭염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경우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 쉼터는 각 자치구에서 폭염 등에 대비해 설치한 폐쇄형 냉방 부스로, 도봉구와 강북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스마트 쉼터의 개수가 각각 6개와 2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열을 식힐 수 있는 냉방 시설이 필요하고, 더울 때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경우 주거 환경에 따라서 냉방 시설이나 난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더울 때, 추울 때 모두 무더위 쉼터 등 공공기관 쉼터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이든 회사 관리자든 전체적으로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개인으로서는 폭염의 심각성을 체험하거나 심지어 몸에 이상을 느껴도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며 “폭염기에는 안전교육이나 아침조회 때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지시 없이는 노동자들끼리 눈치 볼 뿐 정규적인 휴식이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폭염기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가능한 한 조출 제도를 시행하되, 폭염기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스안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태광 가스안전교육원장은 '수소안전아카데미' 개소를 맞이한 지난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가스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자격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 교육 △가스 관련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선임 전 받는 신규 전문 과정 교육 △재직 중인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 교육 등 3개 과정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전문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 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원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교육원은 2003년부터 21년간 보강을 하면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최신 시설과 첨단 교육 도구도 갖추고 있다. 조 원장은 “VR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을 체험하면서 안전 수칙을 익히는 방식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을 거치면서 변화된 교육환경을 감안해 비대면·온라인 교육의 효율성 확보에도 나섰다. 조 원장은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사이버 교육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론적인 부분은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반복해서 듣고 실제로 교육원에 와서 교육 기간을 줄이면서 실습 위주로 체득하며 숙지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교육원은 내년까지 전문 교육 13개 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안전아카데미를 개소한 만큼 가스안전교육원에서도 수소 안전을 위한 인력 관리 양성도 강화한다. 우선 수소예비기업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충북 12개, 전남 12개, 전북12개)와 협업해 예비수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소 안전 교육 지원을 수소안전아카데미에서 수행하기로 확정됐다. 그는 “안전의 시작은 교육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전도 선도해야 한다"며 “인력을 공급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엔 국내 수소분야 양대 학회인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및 '가스학회'와 협업해 수소분야 전문인력 50여명 확보했다"며 “올해부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통해 수소 전주기(생산, 저장, 활용 등) 분야에 11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소특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컬(글로벌 기술+로컬) 대학과 협업해 수소 안전 교육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스안전교육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도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가스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조 원장은 “매해 중소기업을 선정해 현장을 보고 필요한 교재를 제공한다. 올해도 20개사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고 29개의 지역 본부에서는 축제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경로당, 동네 행사 등에 에 방문해 가스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녹색' 또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오히려 '그린워싱' 문제를 초래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의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지속가능투자vs그린워싱'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돼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인증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부여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 개선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의 81.5%에 달하며, 이 중 35.6%는 다른 인증 마크 없이 문구만으로 친환경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국내 표준 및 기준 성립 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분절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법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 및 신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정보 공개 통합 지원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인증 및 환경성과 검증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과열된 인증 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 표준 및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법적, 정책적 수단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환경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수단을 강화해 기업들이 올바른 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인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히 더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폭염 속 노동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 현장도 태양을 피할 수 없어 뜨겁게 달궈진 자재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과 폭우 시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폭염이 극심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 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폭염 시 작업 중단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을 의무화 하는 등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절실하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쿨링 시스템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문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중소기업 부담까지 키울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완전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외 국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전국적인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탄소 가격제를 적극 활용하여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CBAM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자국 제품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탄소 배출 거래제를 도입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CBAM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울시는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첫 폭염경보 발령으로,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강화하여 대응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는 이에 따라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기존 5개 반에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등 3개 반을 추가하여 총 8개 반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폭염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행동요령을 강조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와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약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과 폭염저감시설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서는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제외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11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와 캠핑카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쉼터, 이마트24 편의점을 활용한 휴게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돼 폭염대책을 강화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도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매년 심화되면서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서 일한 폭염피해 노동자인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심각한 더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인 권순규 전국택배노조 쿠팡강남지회는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 고온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과 작업 효율 저하가 심각하다"며 “폭염·폭우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철근 등 자재가 뜨거워 작업이 매우 힘들다"며 “폭염 시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조정·중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신명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실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냉방 시설 부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냉방시설 확충과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냉방시설 설치,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교환됐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률과 산업재해 증가를 지적하며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과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개선과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시설을 만드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실내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대규모 실내 작업장의 냉방시설 설치와 작업 환경의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정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에 비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걸리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도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치면서 당분간 '습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대만에서 북상 중인 제3호 태풍 '개미'의 국내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제주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4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티베트 고원에서 가열된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따뜻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동시에 한반도를 덮치면서 더위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친 기압계는 폭염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구조로, 강한 햇볕에 의해 지상에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태를 띤다. 이 같은 기압계가 한반도에 두껍게 자리 잡으면서 폭염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 북부 및 동부 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티베트고기압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만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24, 25일 오후 제주와 남해상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각각 560㎜, 5~40㎜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26일에는 제주에 최대 120㎜의 강수량이 예측된다. 이 외에도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높아진 기온이 맞물려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 있겠다. 기상청은 대만에서 북상 중인 태풍 '개미'의 영향이 국내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대만 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한 태풍은 대만을 통과하거나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풍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강한 바람이 불어 24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4m 높이의 파고와 해상 너울이 발생할 수 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기압계 변동에 따라 폭염 지속 기간과 여름 장마 종료 시점도 결정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29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예보가 바뀔 수 있으며, 태풍이 주변 기압계를 교란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국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장마 기간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중국 내륙을 통과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기압계를 교란해 정체전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압계가 재정립되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으면 장마가 종료될 수 있지만, 다소 수축해 확장하지 못하면 장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고려할 때 진정한 친환경 대안인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5만 대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8.5%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00만 대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하며 신차 판매의 18%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통해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283만 대의 친환경차를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전기 생산의 90% 이상이 화석연료나 핵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친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형 생태 콘텐츠연구소 소장은 “친환경차라 해도 탄소 중립이 가능하려면 차량 수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동차를 더 보급하자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전기도 화석연료로 생산하는데 이런 전기로 충전하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차가 친환경이 되려면 전력 생산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작에 필요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차가 '친환경차'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박근태 자동차 공학자는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로 대체돼도,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환경에 덜 해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제조, 사용을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다. 리튬 채굴 과정에서 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하며, 리튬 배터리 20개를 만드는 데 19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해 지역 생태계와 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는 주로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채굴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 노동과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폐배터리 처리도 큰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되거나 재활용해야 하지만, 아직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해 배터리 폐기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박 공학자는 “배터리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장려, 개인 교통 지양과 교통수단의 전동화, 친환경 발전·에너지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임은 틀림없지만, 재활용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