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환경계에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오랜 공직 생활을 대부분 예산 관련 분야에서 해온 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지휘했고, 지난 총선에서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하는 등 '환경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환경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 기술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될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윤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파괴부'로 전락시키며, 케이블카 난립, 신공항 졸속추진, MB식 사대강 사업복원 등 생태파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에 지명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한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통, 경제통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감수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환경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윤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환경 관련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환경부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마저 부정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고 지난 총선에서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환경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총선 당시 그는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꼽힌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팀장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윤 정부 들어 퇴보만을 거듭하는 것을 넘어 환경부을 근간을 뒤흔드는 인사다"라며 “윤 정부가 환경 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속에서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수장에 기재부 차관 출신이 적합한 인사인지, 우리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산업부 2중대라는 환경부 오명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지욱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정권은 기후악당 정권임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인물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한 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처가 운영 사업체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2014년부터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과 15건의 계약을 맺고 2000여만원대 실험기기 납품 사업을 벌였다. 거래 대상은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총 1264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해울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크게 해양 생태계, 해양 물리, 해양 수저질 등을 평가하는 해양 분야와 육상 생태계, 육상 환경질, 소음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육상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이 평가는 2022년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 먼 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추진 중인 해울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했다. 4계절 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변전소, 송전선로 주변의 환경질과 생태계를 조사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이후 해당 평가서 초안을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등 지자체에 공람했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 본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나단 스핑크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경부, 해수부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업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영향 발생 시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에콰도르 광산환경분야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폐광산지역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 및 지속가능한 자원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책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13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의 광산환경 관련 정책과 경험·기술의 공유를 통해 광업과 환경의 공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한-에콰도르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취지다. 주요 연수내용은 △한-에콰도르 간 협력과제 및 전략 △폐광산지역의 환경적·사회적 갈등의 이해 및 해결 △광산지역 환경복원 기술 △친환경 자원탐사 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이론강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규연 사장은“대한민국과 KOMIR가 보유한 우수한 광산환경관리 경험과 기술이 에콰도르 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면 빗물받이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죠. 시민들이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문화를 쓰담필터와 함께 만들고 싶어요." 2년째 쓰담필터 캠페인에 참여한 강한솔씨는 정화활동 이후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지난 17일 중구 무교동에서 진행된 4번째 쓰담필터 캠페인에는 기후 액션을 실천하는 환경 인플루언서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55명의 쓰담필터 크루들이 모였다. 줄리안과 크루원은 1시간만에 9090개의 담배꽁초를 줍고 15개의 빗물받이를 정화했다. 쓰담필터 캠페인은 환경재단과 한국필립모리스가 2023년부터 진행한 도심 정화 캠페인으로 도심 쓰레기 및 빗물받이 속 담배꽁초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빗물받이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물이지만 담배꽁초 등 미세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경로이기도 하다. 2024년 쓰담필터 캠페인 지원자는 총 212명으로 2023년에 비해 286%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 최종 선발된 55명의 쓰담필터 크루원은 6월부터 7월까지 강남역, 종로3가역, 노량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총 1만5870개의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올해는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문구를 일러스트레이터 '오얼모얼', '오리는 꽥꽥' 작가와 협업해 아트워크로 표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아트워크에 사용되는 물감은 감자 전분, 물엿 등의 재료로 만든 친환경 물감이다. 비가 오면 자연스레 지워지고 빗물받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 유해하지 않은 성분이다. 이 물감은 쓰담필터 협업 단체 '너울너울 스튜디오'에서 자체 개발했다. 박규빈 너울너울 스튜디오 리더는 “쓰담필터 캠페인은 변화가 필요한 현장에 예술과 디자인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로 올해는 시민분과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환경메시지를 예술로 전달하길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 박기영 환경재단 관계자는 “2년 전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와 같은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빗물받이 정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예측이 불가해지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을 계속하겠다" 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15일 오전 물재해종합상황실(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홍수 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이은 장맛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집중 호우 시 일부 하천 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조치 및 시설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제방 유실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 중이며, 상하수관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임시 복구를 끝내고, 침수가 발생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병입수 및 급수차를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 및 수해 폐기물 수거 지원 등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집중 호우 시 대청댐, 보령댐 등 다목적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총 18.9억㎥)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장마소강기인 현재는 후속 강수에 대비하여 집중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용량(약 50억㎥, 7.14일 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각 기관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이 차관은 지난 집중 호우시 경험을 토대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홍수 관련 관계기관에 당부하며,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장마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올 여름 휴가철을 맞은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 출몰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어가 동해안에 출몰하는 이유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온난화' 현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지역 동해안에서 조업 중 혼획된 상어는 총 9마리다. 지역별로는 고성 4마리, 속초 2마리, 강릉·동해·삼척 각 1마리씩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상권 동해안에 출현한 상어의 수까지 더하면 총 15마리로 지난해 한해동안 집계된 상어 혼획건수 14건을 이미 넘긴 수치다. 이달 13일에도 고성 오호항 인근 해상에서 청상아리가 혼획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어들의 잦은 출몰은 해양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1973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전세계 해수면 온도는 0.9도 상승한 데 비해 한반도 인근 바다의 수온은 약 1.35도 올랐다. 서해는 1.4도, 남해는 1.2도 상승했고 특히 동해는 1.82도 상승하면서 동해안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바다가 지구 전체의 열 균형과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다 수온이 2도 가까이 상승한 것은 육상으로 치면 기온이 20배 이상 높아진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따뜻한 물을 선호하는 난류성 어종인 방어, 전갱이, 삼치 등이 동해안에 증가하면서 상어가 먹이를 쫓아 연안으로 유입했다는 분석이다. 약상어에서 점차 백상어, 청상아리까지 출현하는 종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는 “해양온난화 현상이 상어의 분포 범위를 점차 북쪽으로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해는 수심 30-50m 정도만 내려가도, 차가운 물이 있어서, 표층에서 수심 100m 사이에 다양한 수온대의 환경이 형성된다. 이러한 현상이 다양한 먹이생물의 분포 뿐만 아니라 포식작인 상어 분포에도 유리하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상어가 변온동물인 반면, 백상아리 청상아리는 상대적으로 넓은 온도 범위에 적응력을 지닌 온혈동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생물이 풍부한 동해 연안을 따라 분포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상어 출몰로 인해 동해에서는 많이 잡히던 오징어와 명태류는 씨가 말랐다. 동해안 내에서 2013년에 15만4000톤(t)에 달하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7500t으로 급감했다. 명태는 2013년 기준 1000t 수준이었으나 명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해 현재는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명태 2020년 대비 2023년에 한 마리당 1027원이 올랐고, 오징어는 같은 시기 대비 2023년에 kg당 4000원이 상승했다. 이 교수는 “해양온난화가 이어지면서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도 잡히지 않는다"며 “우리 주변바다의 생태에 대한 기초 연구가 평소에 필요한 이유다. 대게의 경우 긴급히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은 한국기상학회와 함께, 부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전 지구 에너지 및 물 교환(GEWEX) 후속 학술 토론회를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9회 전 지구 에너지 및 물 교환(GEWEX) 과학 학회의 후속 행사로,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과학 운영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얀 폴쳐(Jan Polcher) 박사와 김형준 교수(한국과학기술원), 폴 디르메어(Paul Dirmeyer) 교수(조지메이슨 대학교), 마이클 에크(Micheal Ek) 박사(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민 후이 로(Min Hui Lo) 교수(국립대만대학교) 등 전 지구 육지-대기 시스템 연구(GLASS) 부문을 비롯하여 전 세계 각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육지-대기 간 상호 작용, 육지·수문학 모델링 등 최신의 국제 연구 동향을 한층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 세계의 베테랑 과학자들과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한 젊은 과학자 간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과학자들의 국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행사 첫째 날인 15일에는 지표-대기 상호작용 연구에 관한 2개의 분과가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김형준 교수(한국과학기술원)와 서은교 교수(부경대학교)가 각각 좌장을 맡아, 지구 시스템 모델의 지면토양 특성요소 개선, 온난화 기후에서 비균일(Uneven) 강수량의 증가가 육지의 수문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토지·수문학 모델에 대한 1개 분과가 진행되며, 차동현 교수(울산과학기술원)가 우리나라에서 수행 중인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기후 모델링 상세화 활동을 소개할 계획이다. 장동언 청장은 “이번 전 지구 에너지 및 물 교환(GEWEX) 과학 학회를 통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과학자들 간에 최신의 기후 관련 국제 연구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과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성과 잠재력을 두루 갖춘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의 국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통신기술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갱내 통신시설 업체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 작업장 사면 관리, 갱내 작업장에 유출되는 지하수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표수 방지 조치, 양수기 및 배관 점검 등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을 집중점검했다. 이를 확대해 산업부는 전국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한 현장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재해상황에 대비한 구호대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광산근로자가 갱내에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을 확인했다. 갱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초동대처가 중요한 광산사고 발생 시 재해자 위치를 즉시 확인하여 구조할 수 있다.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지난 주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지만 14주 연속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면서 9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닷새간 조사해 15일 발표한 7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2.2%로 집계됐다. 전주 31.0% 대비 1.2%p 증가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 주 대비 1.5%p 낮아진 63.8%(잘 못하는 편 9.9% / 매우 잘 못함 53.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1.5%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9%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7.3%p↑), 서울(2.6%↑P), 대구·경북(2.5%P↑)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5.6%P↓), 부산·울산·경남(1.7%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60대(5.3%P↑) △20대(2.8%P↑) △70대 이상(2.0%P↑) 등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40대(1.0%P↓) △50대(1.0%P↓)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2%P상승해 38.0%, 민주당 지지율이 3.2%P 하락해 35.0%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한 주 만에 제쳤다. 양당 사이의 격차는 3.0%P로 9주 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양대 정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0.6%P 낮아지면서 10.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5% 상승한 4.3%였고, 진보당 1.8%(0.6%P↑)새로운미래 1.5%(0.1%↓) 가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3%P 상승한 7.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7.9%p↑) △부산·울산·경남(3.1%p↑) △인천·경기(2.6%p↑) 등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3.2%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8.7%p↑) △30대(5.4%p↑) △70대 이상(4.3%p↑)에서 올랐고 △50대(2.8%p↓) △20대(7.1%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7.5%p↓) △광주·전라(7.1%p↓) △대구·경북(6.5%p↓)에서 내렸고 △부산·울산·경남(9.4%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7.1%p↓) △50대(4.5%p↓) △20대(3.3%p↓) △40대(2.5%p↓)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8~12일 나흘간, 11~12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8%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2명과 1001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1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조치에 따라 국민의 유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꼼수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눈을 속이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최저가로 입찰받은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이다. 전국 500여 석유대리점 대표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 알뜰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 전 약 2주간에 걸쳐 미리 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7월 1일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소폭 올리는 꼼수를 동원해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석유공사 인센티브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자로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고, 그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인상 요인이 생겼다. 이에 산업부는 급격한 유가 인상을 막겠다며 “유가 인상을 자제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통해 리터당 14원 공급가격 인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자 보도자료에서는 “6.30일 대비 7.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하여 휘발유 +30.3원/L, 경유 +31.4원/L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L, 경유 +26.3원/L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조정 전인 6월 30일과 1주일 후인 7월 7일의 평균 판매가격을 주유소 폴별로 비교했을때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는 19.13원(휘발유), 19.02원(경유) 인상한 데 비해 일반주유소(정유사 폴 주유소)는 31.11원, 32.17원 인상했다. 자영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휘발유는 11.98원, 경유는 13.15원 적게 올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시'와 '꼼수'가 숨어있다. 유류세 조정 발표가 나온 6월 17일부터 조정 직전인 6월 30일 사이의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이 기간은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한 시기였다. 일반주유소가 휘발유 21.87원, 경유 24.91원 올린 데 비해 자영 알뜰주유소는 각각 39.39원, 44.94원 인상했다. 자영 알뜰이 정유사 폴보다 17.52원, 20.03원 더 인상한 것이다. 정부의 유류세 조정 발표가 나온 지난달 17일과 이달 7일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일반주유소가 휘발유는 52.98원, 경유는 57.08원을, 자영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58.52원, 경유 63.96원을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자영 알뜰주유소가 휘발유는 5.54원, 경유는 6.88원을 일반주유소 보다 더 인상했기 때문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인상을 자제했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자영 알뜰주유소가 시설개선지원금과 각종 금융·세제 혜택 등 특혜성 지원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회원사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유가 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