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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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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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개혁이라는 것은 적 만드는 것…기득권 뺏기는 쪽이 정권 퇴진 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후에는 야권에서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3월 말 민생토론회를 중단한 뒤로 한 달 반 가까이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진한 남색 정장에 연두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장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늘 진행했던 국민의례는 이번 토론회 순서에서 빠졌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윤 대통령이 발언을 마친 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시민들이 먼저 발언을 이어갔다. 남편과 함께 배달 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산재를 당한 한 근로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윤 대통령은 양손을 모아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들은 노타이 차림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민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을 이어가며 노동 법원 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도 지시하면서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 왔다. 지난 달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한 참여자가 차별적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호소하자 “노동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차별적인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與, 황우여 비대위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일정 소화…“건국 정신 이어받을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현충탑 헌화·분향,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선열의 숭고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썼다. 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묘지에 오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반성이 된다"며 “애국 충정을 꼭 이어받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당적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을 해야 하는 것, 검찰 인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지난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창진 ▲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무곤 ▲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희도 ▲ 대검 과학수사부장 허정 ▲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 ▲ 수원고검 차장검사 고형곤 ▲ 대전고검 차장검사 박성민 ▲ 부산고검 차장검사 임승철 ▲ 광주고검 차장검사 구승모 ▲ 전주지검 검사장 박영진 ▲ 제주지검 검사장 장동철 ◇ 대검찰청 검사급 전보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영환 구자현 ▲ 대검 형사부장 이진수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 ▲ 서울고검 검사장 임관혁 ▲ 수원고검 검사장 권순정 ▲ 대전고검 검사장 황병주 ▲ 대구고검 검사장 이진동 ▲ 부산고검 검사장 송경호 ▲ 광주고검 검사장 신봉수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창수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박세현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신응석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정진우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김선화 ▲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성훈 ▲ 인천지검 검사장 박재억 ▲ 수원지검 검사장 김유철 ▲ 춘천지검 검사장 이영림 ▲ 대전지검 검사장 성상헌 ▲ 청주지검 검사장 박영빈 ▲ 대구지검 검사장 박기동 ▲ 울산지검 검사장 박현준 ▲ 창원지검 검사장 정유미 ▲ 광주지검 검사장 이종혁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 여사 檢 수사라인 전면 교체…野 추진 특검 자초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핵심 수사 라인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이번 교체 대상에 김 여사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1차장, 4차장 등 수사라인이 모두 포함됐다. 김 여사 수사 라인의 전격 교체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엄정 수사 방침을 여러차례 강조한데 이어 수사팀에서 김 여사 소환 불가피론 등을 제기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 뒤 이뤄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대통령실이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계기로 검찰 장악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흘러나왔다. 정치권에선 민정수석실 부활과 검찰 수뇌부 교체가 야권에서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 도입의 명분을 더해 줘 결국 김 여사 특검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갈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 검사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고검장 승진 모양새지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송 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해 이미 2년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송 지검장은 그간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수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송 지검장을 의도적으로 부산으로 발령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벽방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지검장 아래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특수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31기)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불과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돼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계속 지휘한다. 기존 참모진인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성상헌 기획조정부장(대전지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청주지검장), 박기동 공공수사부장(대구지검장), 박현준 과학수사부장(울산지검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창원지검장)은 일선 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으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동한다. 신봉수(29기) 현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 났다.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신응석(28기) 대구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주영환(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구자현(29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연수원 28∼29기 검사장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인사에 앞서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이 줄사표를 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용산, 라인사태에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강력히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성 실장은 이번 라인 사태를 놓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있는데 이는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검찰, 김 여사 수사 라인 전면 교체…새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라인이 13일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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