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오는 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글로벌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및 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수변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했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물·환경·에너지 분야의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의 축사와 함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의 '급변하는 세계와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 장소성 증진방안', 박정혁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정책기획센터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계획' 주제로 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끝으로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세훈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장, 박정혁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정책기획센터장,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가 '지속가능한 물·환경·에너지 활성화 도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안정호 그린인프라 부문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와 같이 산·학·연·관 교류 확대를 통해 물·환경·에너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직원은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던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씨(40대)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 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 깊이 2ｍ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빠지는 시점이 제대로 녹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설비는 정기 점검을 위해 6월 5일부터 운휴 중인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공간의 너비는 (18cm가 아닌)24cm이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지만 부산물 처리 설비 청소는 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4일 오후 낙동강 하구(하굿둑 상류 5km 지점, 맥도생태공원 수변부)에서 어린 동남참게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기수재첩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해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부산 지역대학생 50여 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형화재 예방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본격 장마가 시작되었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휴양시설 여행객 증가, 냉방기기 등 전기제품 사용 급증, 높은 습도로 인한 전기화재 위험 증가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9년~…23년)간 여름철(7월~8월) 화재건수는 28,130건으로 전체 화재의 14.5%를 차지하였으며,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7%(151명)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9만4076건), 전기적요인(4만8631건), 기계적요인(1만9917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가 25%로, 평월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 화재 4건 중 1건은 전기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용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1단계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1단계 집중점검 기간에는 실내·휴양시설·숙박시설, 대형판매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물건 적치 행위 △수신기 기록 정보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에 엄정대응 한다. 또 냉방기기·전기제품 화재위험 증가에 따라 자율안전점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전기점검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에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와 다중이용시설 간에 안전관리 소통체계를 유지 하고 실시간으로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정보를 공유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른 무더위에 일찍부터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선제적 대비와 예방이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여가시설에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SG 공시와 공급망 규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부 분야로 확장하면서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이 중요하다." 이연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ESG기후 공시제도 및 기후금융의 동향'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ESG 경영이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ESG 이행수준에 맞춤화한 대응 및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시와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워싱 리스크가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위원은 “한국에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있지만 언제 적용이 될 것인지 확정된 시점이 없을 뿐더러, 기후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의 ESRS 공시 기준을 가장 많이 참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실사법도 EU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CSDDD(EU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5%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국법은 아마 더 강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녹색 자본 시장들이 부흥이 있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여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체계를 가장 앞서 도입한 만큼 EU는 녹색 자본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택소노미, 공시, 인증 등 다양한 규범을 도입 및 적용 중이다. 이 위원은 “EU는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해 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택소노미와 관련한 리포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스노미 리포팅은 KPI(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시 시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내부 산정 프로세스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 경영을 하면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지표와 성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ESG 관련한 소송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소송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노동 법규 위반 건들이 연이어 나오며 최근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및 ESG,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커지면서 언론, 환경단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그린워싱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린워싱"이라며 “평판 리스크만 단순히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나 투자자가 우리의 친환경 특정한 정보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인지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발주나 수주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표현 하나로도 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기업들의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수식으로 정한 감축 목표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절반 수준밖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에 참여하는 기업이 배출총량(CAP)을 따르더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 제도로는 2030 NDC 달성을 목표의 절반 수준만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배출허용량 수식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을 말한다. 그는 4차 배출관 할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NDC와 연계된 배출허용 총량의 결정 △간접배출의 할당 포함여부 △제3자 시장참여방안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조정 △배출권의 일괄지급 △BM 할당 확대 및 할당 기준 변경 △국제감축실적의 활용 △대응 인프라 강화필요 등 8개를 짚었다. 이 실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으로 목표가 설정됐다"며 “기본적인 전제는 줄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차 배출권 할당에서 배출 허용 가운데서 유상할당을 몇 퍼센트를 부여할 것인가가 두번째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직접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간접 배출에 할당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간접 배출을 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배출을 제외하면 전력 사용 설비들이 무분별하게 전력 사용 설비들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4차 계획에서 간접 배출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모든 배출권 참여 기업들이 4차 할당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을 바뀌야 한다는 이슈도 존재한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무상과 유상을 결정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따져보면 많은 업종들이 무상 할당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제3자의 시장 참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동일한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증권사 등에는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에게만 파격적인 조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 등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월 전국 평균기온이 52년 중 1위, 폭염 발생일도가 가장 많게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열대야가 118년 중 가장 빨리 나타나 6월 열대야가 최근 연속 3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6월 기후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4년 6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21.4℃±0.3)보다 1.3℃ 높은 22.7℃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6월 평균기온 순위는 △1위 2024년(22.7℃) △2위 2020년(22.7℃) △3위 2013년(22.5℃) 순이다. 6월 상순에는 우리나라 동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머물며 기온이 높지 않았으나, 6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높았던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특히, 6월 18일~20일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일최고기온이 35℃를 넘는 지역이 많아 6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점이 많았다. 전국 평균기온 산출 지점 62곳 중 6월 일최고기온 극값 1위를 경신한 지점은 18일에 완도(34.2℃), 19일에 의성(37.1℃)·대전(36.6℃), 20일 철원(35.8℃) 등 총 26개 지점이다. 전국 평균기온 산출 지점 62곳 중 6월 평균 최고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은 지점은 서울(30.1℃), 대전(30.0℃), 청주(30.4℃), 이천(30.2℃) 등이다. 21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기온이 매우 크게 올랐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되었다. 이는 서울 지점의 기상 관측 이래(1907년 이후) 가장 이른 열대야 관측일이다. 서울 지점 관측 이래 6월 열대야 관측일은 2022년 6월 26일(25.4℃), 2022년 6월 27일(25.8℃), 2023년 6월 28일(25.1℃), 2024년 6월 21일(25.1℃)이다. 6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8일(평년 0.7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0.1일(평년 0.0일)이다. 2024년 6월 폭염 발생 지점 및 발생일수는 서울(4일), 대전(6일), 강릉(5일) 등 52개 지점이다. 2024년 6월 열대야 발생 지점 및 발생일수는 서울(1일), 강릉(4일) 등 2개 지점이다. 2024년 6월 전국 강수량은 130.5mm로 평년(101.6~174.0mm)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상순과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이 많았고,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었으나, 하순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여러 차례 받아 6월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했다. 8일은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 15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지 않았으나, 22일, 29~30일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렸고, 남부지방은 22일부터,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29일부터 장마철에 들었다. 22일 남부지방에 장마철이 시작되었지만, 23일부터 28일까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 부근에 머물며 정체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4일 늦은 29일부터 장마철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 장마철 시종일은 사후분석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의 분석과 다를 수 있다. 6월 중순 발생한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의 느린 기압계와 중국 대륙의 높은 기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중순 랍테프해와 캄차카반도 부근 상공에서 기압능이 발달했고, 이 기압능 사이에서 오호츠크해 부근의 기압골이 정체됐다. 이 기압골 남단에 위치한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부근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도되었고, 평년보다 2~4℃가량 높은 중국 대륙의 고온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6월 인도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고, 북부와 남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초여름 이른 폭염으로 피해가 컸다"며 “우리나라도 6월 평균기온을 비롯해 폭염 발생일수가 역대 1위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철과 폭염 시기에 대비해 기상청에서는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이상기후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3일 일본 도쿄 KHK 본부 회의실에서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KHK)와 '제18회 KGS-KHK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수소·암모니아 안전정책 추진 현황, 디지털을 접목한 안전관리 현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KGS는 △한국의 수소안전 정책 추진 현황, △안전관리 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KHK는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본의 대처 △수소사회추진법 및 CCS 사업법과 그에 대한 KHK의 대처에 대해 소개했다. 박경국 KGS사장은 “수소 및 암모니아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이라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라며 "가스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둔 양 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와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63년 설립한 KHK는 고압가스와 LP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검사·심사,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의 가스안전 전문기관이다. 양 기관은 2003년 '고압·LP가스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번갈아 회의를 주최하면서 가스 안전관리 기준, 사고와 연구개발, 검사 및 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오후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경성 차관은 이날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하여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남동산단 내 PCB 제조업체 멀티텍을 방문해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왔다.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과 교육 주기, 방법 등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포천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드물다. 안전교육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집행이나 방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부처의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존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제도 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산재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빨리빨리' 주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량에만 치우친 사업주의 작업 압박이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안하는 곳도 많다"며 “교육을 받아도 사장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빨리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수와 그 비율은 날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사망 비율은 11.79%(104명)에서 △2021년 15.10%(125명) △2022년 17.86%(115명) △2023년 17.9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 인구수 중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전 전문가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기훈 세종안전기술 대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적별 맞춤형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체크하는TBM(Tool Box Meeting)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