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U671(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5종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소시설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배관의 전기방식 기준 △비파괴 검사 기준 △수소 매설배관의 내진설계 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실의 환기기준을 정비하고, 수소배관 도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 여건에 부합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택에 매립·은폐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설치기준과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흡음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LPG충전소 사고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집단공급시설 배관의 하천횡단 설치기준 및 매설배관 기밀시험 방법을 합리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국제플라스틱 협약과 소비자의 참여'를 주제로 28일 개최한 연구포럼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코앞에 닥친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제기된 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태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협약은 원료 생산 단계, 제품 단계, 폐기물 관리 단계로 나뉘어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그룹(EU,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 그룹(일본, 미국 캐나다), 후발 생산자 그룹(중국, 러시아 중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그룹 별로 규제의 대상을 어디까지 갈지, 규제의 강도에 대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순환이용성에 대한 강화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도 협약을 위한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다.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서로 협의하며 협상 대응을 진행 중이다"라며 “산업계 의견,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국제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며 “탈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활발하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쟁점과 소비자 참여 방안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홍 소장은 “플라스틱에 규제를 하는 국제 협약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플라스틱 생산, 생산 제조 업체도 있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산업을 생각하면 강한 규제를 담는 협약을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플리스틱을 생산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 입장에서 산업의 이익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재활용을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우리 산업계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고민해주면서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상무는 “생산량-회수량=유출량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회수해 자연에 유출되지 않는다면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량에서 사용량만큼 제해 준다면 플라스틱 시장도 활성화 되고, 많은 기술 개발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 봤다. 반면 민경보 환경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규제 조치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 회장은 “환경부가 규제를 해야 국민이 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며 “빨리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조례를 원하는 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용 센터를 빨리 만들어 자원 순환이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현재 기업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대기업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8일 장마로 인한 풍수해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 괴산군 원이담마을을 방문,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작년 7월 경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침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원이담마을을 방문해 작년 침수가구들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 내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의 저장탱크를 점검하는 등 장마로 인한 침수·전도 우려 여부를 확인했다. 박경국 사장은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해 많은 풍수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풍수해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원이담마을이 피해를 입은 작년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구호성금 전달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27일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안준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외국인 모병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와 '미래 합리적 징모혼합제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의 외국인 모병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했다.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미래 병역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래 병역제도가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투나 전문분야는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징모 혼합 중심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발제후 진행한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김효권 국립부경대 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일성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으로 배정된 부의장 1명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자당 몫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 결과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는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뽑혔다. 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을 거친 TK 출신 친이명박(친이)계 인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했고, 17~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국민의힘 소속 최다선 의원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거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엔 이철규(3선·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에 임명됐던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20·21대 국회에서 모두 산자위에서 일했고, 간사를 역임하는 등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김석기(3선·경북 경주시)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뒤, 제15대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제대10 한국공항공사 사장, 21대 전반기 외통위 간사를 거쳤다.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3선·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이 뽑혔다. 윤 의원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 출신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을, 제32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언석(3선·경북 김천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7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시태안군)이,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이인선 의원(재선·대구 수성구을)이, 정보위원장에는 신성범 의원(3선·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각각 선출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전날인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공사 권재홍 상임감사와 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가 함께한 가운데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기법 우수사례 및 안전분야 내부통제 강화 전략 공유, △감사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감사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 실시, △감사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협력 등이다. 이날 전기안전공사 권재홍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간 자체감사 분야의 실무 교류를 통해 감사업무 역량을 높이고 안전과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방안도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급 승진 ▲곽찬호 울산본부 ▲김상민 인사처 ▲방효중 충북본부 ▲조상현 안전보건실 ▲홍승운 검사지원처 ◇2급 승진 ▲김상준 수소안전검사처 ▲김홍민 기획조정실 ▲배재영 재난안전처 ▲양남식 시험검사처 ▲이인우 수소안전정책처 ▲정광민 경영지원처 ◇3급 승진 ▲두성숙 연구기획부 ▲김성래 재난안전처 ▲김진수 석유화학진단처 ▲박준상 수소안전검사처 ▲변재성 기획조정실 ▲서국진 탄소중립추진단 ◇전보 ▲조상현 감사실장 ▲김상민 경영지원처장 ▲홍승운 재난안전처장 ▲김동묵 산업시설진단처장 ▲이제관 수소안전검사처장 ▲방효중 교수실장 ▲박용석 충남본부장 ▲김병호 안전보건실장 ▲임성근 충북본부장 ▲최민호 부산북부지사장 ▲정광민 경북북부지사장 ▲최성준 경기북부지사장 ▲허덕회 경기동부지사장 ▲김현기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장 ▲조호연 안전기준처 고압가스기준부장 ▲심재호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안전정책부장 ▲이인우 교수실 안전공학부장 ▲정성원 서울광역본부 검사1부장 ▲양남식 인천본부 검사1부장 ▲이용석 대전광역본부 검사2부장 ▲유병운 경기광역본부 검사1부장 ▲이상걸 인사처 인사부장 ▲박미영 인사처 인재개발부장 ▲안진용 경영지원처 자산관리부장 ▲두성숙 경영지원처 재무관리부장 ▲김대태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장 ▲김대현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장 ▲박영길 석유화학진단처 SMS검사지원부장 ▲박종규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장 ▲홍승택 산업시설진단처 배관진단부장 ▲김은기 인증심사처 공장심사부장 ▲김도현 수소안전정책처 수소신산업안전부장 ▲권돈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진단점검부장 ▲서국진 수소연구실 수소인프라연구부장 ▲박법연 서울광역본부 안전지원부장 ▲윤영옥 인천본부 검사2부장 ▲이명호 서울남부지사 검사부장 ▲고형정 서울동부지사 검사부장 ▲변재성 부산광역본부 검사2부장 ▲허재림 경남본부 검사2부장 ▲이동욱 부산북부지사 검사부장 ▲구본득 울산본부 검사부장 ▲박주문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서린교 경북동부지사 검사1부장 ▲손혜영 경북동부지사 검사2부장 ▲고제격 충북본부 검사1부장 ▲김기방 충남본부 검사1부장 ▲심규훈 충남본부 검사2부장 ▲김진수 충남본부 석유화학부장 ▲유권열 충북북부지사 검사부장 ▲송순곤 전북본부 검사1부장 ▲박준상 전남동부지사 검사부장 ▲박민철 전남동부지사 석유화학부장 ▲김성래 전남서부지사 검사부장 ▲이경식 경기광역본부 검사2부장 ▲이동일 경기광역본부 검사3부장 ▲나관훈 경기광역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이세정 경기서부지사 검사2부장 ▲최치영 경기동부지사 검사1부장 ▲김은철 경기중부지사 검사1부장 ▲김종선 경기중부지사 검사2부장 ▲강민석 강원영동지사 검사부장 ▲신승용 제주본부 검사부장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6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올해 상반기 가스사고 통계 및 주요 사고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논의를 위한 사고조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고조사 전문위원회에는 과학수사, 가스시설 진단 및 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위원 20명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주요 가스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캠핑용 난방기기 및 주물연소기 사용에 의한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연소기 소화안전장치 관련 사고조사 및 감정기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조사 기법 향상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내외부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과 가스사고 예방대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5일 혁신도시 본사에서'2024년 제3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안전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법제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3일부터 40일간 진행된 대국민 전기안전 정책 공모를 통해 총 165편이 접수,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각각 6편씩(생활 속 전기안전, 전기안전 정책) 총 12편을 선정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투표와 PT 발표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선정됐다. 이 중 생활 속 전기안전 부문 'AI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의 접근성 향상 방안', 전기안전 정책 부문 '건축밀도를 고려한 전통시장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제안서가 최우수상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신속히 확립시키고 선진화된 전기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호준 부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우수한 제안이 실제 전기안전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유공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스 안전기기 설치, 가스시설 안전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조국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했다. 공사는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박경국 사장과 직원들이 충북혁신도시 내 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 안전기기 설치 및 가스시설 점검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경국 사장은 “현재 우리가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희생정신 덕분"이라며 “유공자분들의 애국심을 늘 잊지 않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음성.진천지역 140여 명의 참전유공자 가정을 포함해 전국의 보훈가족 및 유공자 가정에 수년간 가스시설 개선(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가스 안전기기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