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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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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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 임명…“여야·언론 등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취임 후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전 실장과 이관섭 현 실장을 떠나보내고 정치인을 기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참모진의 사령탑으로 인사·정무 등 실무 총괄 역할을 맡는다. 집권당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대통령의 소통 및 정무 기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새 비서실장 임명 발표 방식은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 새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 프로필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의료계 주장,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멈춤 없이 개혁 추진”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 의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의원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 의원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이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을 두루 보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 감각을 갖춰 대언론 관계 조율에도 기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주요 현안마다 가감 없는 조언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자주 만나 식사하자”…李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및 협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되게 된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제안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30일 이 대표 취임 후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축하 난을 전달했으며, 이 수석이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를 바꿔주는 형식으로 통화가 이뤄진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내년 의대에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2000명 증원은 변함 없어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 한정,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폭은 대학들의 판단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적용되며,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 없을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이재명에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李 “마음 내주셔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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