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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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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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회기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공항 의전실 이용·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하고, 보좌진에 대한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섭단체 추진과 관련해선,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원내대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조만간 규정을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콘클라베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조국혁신당은 워크숍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초청, 의정 생활 및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각 분야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라"면서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전 속기록을 통해 쟁점을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당은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野위성정당 “尹, 영수회담 열어 의정갈등 4자 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는 의대 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과대학·의사단체·병원 단체·보건의료 직능 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협의체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권과 국회가 바뀌면 의료 개혁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의료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벼랑 끝 대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국민과 정부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씩 물러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례를 보면 민주당이 과반 넘는 다수당일 때가 두 번 있었다. 17대 때 있었고 21대에 있었는데 둘 다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면서 “그 당시는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 다수당이 돼 더 책임이 무겁다. 연임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면서도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과감한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저도 이 대표 측근이라고들 소위 그러는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단 한 사람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 전화 한 통화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 비서실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국내각을 하든 김부겸 전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그건 결국 민주당의 당 대표와 의논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세월호 10주기에 “희생자 명복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16일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재점화된 중동 무력 사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최근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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