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전문가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시장, 수요자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체감이 어렵다. 다수의 국민은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 공급자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이 온다면 아마 PF 위기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 사업장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로 미분양 매물을 산다고 하는데 LH는 전세 사기, 공공 사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CR리츠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분양 매물은 3000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다 위기인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하고,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은행들은 저리 대출을 통해 지방에 미분양을 매매하게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기술본부장은 기준금리 상승이 부동산 PF 시장 부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시장 붕괴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공공주택 확대 및 공급 부족 완화 대책을 포함한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사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원영섭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협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 거론하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산율은 최대 0.3명까지 감소하고 무주택자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출산율이 0.45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중소형 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자녀와 함께 사는 3040세대 실수요자들은 84㎡의 중형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앞으로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중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도 출산율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개최됐다. 사회는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향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에 대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인가"라며 “국회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며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인가.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좇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가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 특검법을 강행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임기 종료 전 두 가지 숙제는 마쳐야 한다. 용산이 아닌 민심을 두려워 하라"고 맞받아쳤다.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사건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론과는 달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 나오면서 막바지까지 내부 '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설득에 총력을 다했고,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권력의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단 얘기도 들리는데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이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재차 강조했고, 민주당은 부족하더라도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며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처리할) 회의 일자로 문제 삼는데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리창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이며 국제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한중일 3국에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리창 총리는 이에 대해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한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정상들은 경제 자유화·교역 확대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협력은 물론 환경 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 범죄에서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내년부터 2년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자는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3국 협력의 초심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리 총리는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도전여부에 대해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오랫동안 당 대표였던 분들이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 (대표직이)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닌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은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대통령이 민심과 먼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런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걸 보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며 “여당 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느냐가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한 달 전 (출마 의사가)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나 당선인은 현재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겠나.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국민 여론 조사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당과는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나 당선인은 민주당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그 다음 특검(을 진행하는) 수순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은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 부속실을 설치해 모든 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한중일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책임무역과 투자 환경 개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안이 있다면서 이를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고 27일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지 않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연금개혁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본회의 일자를 갖고 자꾸 문제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며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선처리를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졸속 개혁은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