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기자 이미지

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전체기사

[기자의눈]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총선판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공약·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만 열중하는 분위기다. 선거 초반 '막말 금지령'을 내리며 중도층 공략에 방점을 뒀지만 그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여야 모두 상대 당을 악마화하며 서로 심판하자고 몰아가기만 할 뿐 '정책 대결'은 펼치치 않는 모양새다. 여야 대표들은 온갖 종류의 심판론을 주장하며 노골적인 비방전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도는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자를 심판하고 이조 심판을 해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한다고 거침 없는 언행을 이어갔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게 문제다", “감옥가기 싫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종북 세력과 야합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날인 4월 10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하며 '정권심판론'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퇴행시킨 장본인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비하하는 '2찍' 발언에 이어 윤 정부를 '의붓아버지, 계모'라고 평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별명이 나베"라고 비꼬았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는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삼고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조 대표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위원장은 “파렴치 잡범 조국, 감옥서 영치금 뜯어내고 책 팔 것"이라는 등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야 후보 사이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성동갑 전현희 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죄'로 서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유권자를 안중에 두지 않는 무시하는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승리에만 매몰돼 저열한 말싸움만 이어가는 여야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총력을 다하는 사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이나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모두 앞으로 남은 6일간이라도 후보들과 각 당은 상대를 헐뜯지 않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매진 해야할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소음없고 쾌적한 한강도시 서울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일동은 올림픽 전 구간 지하화를 약속드린다"며 “교통체증 없는 간선도로 고속화와 함께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여서 소음 없고 쾌적한 한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는 이제 시대적 대세"라며 “동탄을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직선으로 바뀌어 차량흐름이 빨라지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가 지하화되면 시민들에게 한강이 더욱 가까워진다"며 “한강의 공원화와 접근성을 높여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도로법 등의 법 개정과 중앙정부, 서울시의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같은 공약 제안 시 실현되지 않았는데 타개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개별적인 제안이었고, 이번 제안은 구체적으로 관련된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고 답했다.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해선 “과거 아라뱃길 관련 재원이 9조원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그것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대화를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의료진들은 무조건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국회에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기에 당사자와 관계자가 참여해 이 문제를 조속하게 사회적 공론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했다.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인 25만 원의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13조원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1조원 등 총 14조원의 추경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확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총선 D-7 판세 ‘박빙’ 55곳…국힘 “90∼100석” 민주 “110석+α”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지역구 254개 의석 가운데 '박빙'인 지역구는 55곳, 국민의힘은 '90∼100석', 더불어민주당은 '110석+α'를 확보할 것으로 자체 예상했다. 이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46개)은 제외한 수치다. 3일 국민의힘 판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합을 이루는 지역구는 55곳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 충주 지원 유세 도중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분석에 따르면 '90~100석'이 우세해 의석 전망치가 다소 늘었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반 판세를 '74∼82석' 선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했다. 지난 주말 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부 접전지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면서 지도부 내부적으로 판세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이종섭 논란' 등 리스크가 해소돼 표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고 기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일부 경합 지역이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돌아서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지난 26일 발표한 '110석+α' 우세 지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는 이같은 전망치에 최신 여론 흐름 등을 반영해 4일 구체적인 자체 판세 분석 내용을 브리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경합 지역은 50곳은 넘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등 접전지가 워낙 많아 선거 결과를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진보·보수 지지층의 막판 결집, 막말 논란 등 돌발 변수, 투표율 등에 따라 선거 흐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 모두 각자 시·도당 차원에서 판단한 전망치도 차이가 있다. 이날까지 취합된 시도당별 자체 판세 분석에 따르면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0곳, 민주당은 146곳이 집계됐다. 각각 90∼100석, 110석+α로 분류한 여야 중앙당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최대 20곳이 적었고, 민주당은 최대 36곳이 많은 결과다. 국민의힘에서 꼽은 권역별 우세·경합우세 지역은 △서울 10곳 △경기 2곳 △인천 1곳 △충청 9곳 △부산·울산·경남 29곳 △대구·경북 24곳 △강원 5곳이었다. 이는 중앙당과 시·도당 판세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다. 민주당 시도당이 파악한 우세·경합우세 지역은 △서울 32곳 △경기 33곳 △인천 13곳 △대전 6곳 △충청 12곳 △부·울·경 16곳 △강원 3곳 △호남 28곳 △제주 3곳이다. 전국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40곳, 민주당은 44곳을 '경합' 지역으로 예상했다. 수도권(122곳)에서 국민의힘이 꼽은 경합지는 24곳(서울 15·경기 7·인천 2곳), 민주당이 판단한 경합지도 35곳(서울 12·경기 22·인천 1곳)이다. 여야 모두 수도권의 3분의 1 안팎을 경합지로 판단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는 국민의힘이 총 13곳, 민주당이 총 78곳을 꼽았다. 직전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6개, 민주당이 103개였다.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등 '강남 3구'를 우세로 확신했다. △동작을(나경원) △양천갑(구자룡) △영등포을(박용찬) 등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예상되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합' 지역 가운데서는 △마포갑(조정훈) △용산(권영세) △동대문을(김경진)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만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랑 △관악 △강서 △구로 △금천 △광진 △동대문을(장경태) △서대문을(김영호) △양천을(이용선) △마포을(정청래) 등 26개 지역구를 우세하다고 봤다. △중 성동갑(전현희) △강동을(이해식) △마포갑(이지은) △동대문갑(안규백)을 경합 우세로 분류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 중에선 △종로(곽상언) 등을 경합우세 △송파갑(조재희) △송파을(송기호) △강남을(강청희)을 경합지로 놓고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60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은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성원), 여주·양평(김선교)을 우세 흐름으로 분석했다. △성남 분당갑(안철수) △분당을(김은혜) △이천(송석준) △안성(김학용) △평택갑(한무경) △평택을(정우성) △포천·가평(김용태) 등 7곳을 경합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6일 현재 취합됐던 초반 판세 분석에서 우세로 봤던 현역 지역구 6곳 중 4곳이 재분류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분구·신설된 하남을(김용만)을 포함해 33곳을 우세로, 하남갑(추미애)·분당갑(이광재)·분당을(김병욱) 등 22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전체 14석의 인천에서 국민의힘은 중구·강화·옹진(배준영) 1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고, 민주당은 계양을(이재명)을 포함해 11곳에서 승리를 예상했다. 대표적 경합지는 동구미추홀을(윤상현-남영희)과 연수갑(정승연-박찬대)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경합,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28개 의석이 걸린 충청에서 국민의힘은 △충북 충주(이종배) △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제천·단양(엄태영) △충남 서산·태안(성일종) △공주·부여·청양(정진석) △홍성·예산(강승규) △보령·서천(장동혁) △아산을(전만권) △천안갑(신범철) 등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석했다. 다만 대전·세종에서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우세를 예상하지 못했다. 대전에서 중구(이은권) 1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대전 유성갑(조승래) △유성을(황정아) △충남 천안갑(문진석) △천안을(이재관) △천안병(이정문) △아산갑(복기왕) △아산을(강훈식) △당진(어기구) △세종을(강준현) 등 도심권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승기가 확실해졌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TK 25개 지역 중 24곳을, 민주당은 광주·전북·전남 28개 모든 지역구에서 우세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승리를 예상하는 지역구가 전무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전원 열세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TK에서는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을 꼽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양당이 낙동강벨트 지역구인 부산 북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서로 우위를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된다. 일단 부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진을(이헌승) △금정(백종헌), 동래(서지영) △사하을(조경태) △서구동구(곽규택) △해운대을(김미애) △강서(김도읍) 등을 포함해 18곳 중 14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판단했다. 경남에서는 창원진해, 창원성산, 김해갑, 양산을, 김해을 등을 제외한 11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사하갑(최인호)과 북갑(전재수)에, 수영(유동철)까지 3곳을 우세로 분류했다. 수영의 경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장예찬 후보의 출마로 범여권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남구(박재호) △부산진갑(서은숙) △북을(정명희) △강서(변성완) △중·영도(박영미) △기장(최택용) 등 6곳을 경합우세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특히 낙동강벨트 지역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다. △경남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양산을(김두관) △창원성산(허성무) △창원진해(황기철) △거제(변광용) 등 6개 지역을 경합 우세로 보고 있다. 울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중구(박성민) △남갑(김상욱) △남을(김기현) △울주(서범수)를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동구(김태선)를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강원도 8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릉(권성동) △춘천·철원·화천·양구을(한기호)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이양수) △원주갑(박정하) △홍천·횡성·영월·평창(유상범) 등 6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강원에서 민주당은 어느 지역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원주갑(원창묵), 원주을(송기헌), 춘천·철원·화천·양구갑(허영) 등 3곳을 경합 우세로 꼽았고, 강릉(김중남) 1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제주 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전 지역구에서의 우세를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경합열세 1곳, 열세 2곳으로 각각 분류했다. 색정의당은 현 의석 6석 유지를 목표로 유일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심상정(고양갑) 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1∼2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출마한 세종갑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0% 이상을 득표해 5석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1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2석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당내에서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목표 의석수는 10석이지만, 최근 지지율 호조로 그 이상의 의석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총선 격전지, 이곳] 부산 북갑 ‘현역 의원 간 혈투’…재선 전재수 vs 5선 서병수

부산 북구갑 지역은 낙동강 벨트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진보 정당 지지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수 정당과 박빙 대결양상이 나타나거나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는 곳이다. 특히 부산 북갑 지역구는 최근 선거구 획정 변동으로 부산 북·강서갑에서 분구가 이뤄지면서 앞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진 곳으로 분류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구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도 북갑 출마로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을 지냈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과 진구갑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중진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전략공천됐다. 부산·경남(PK)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험지로 꼽힌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구(갑·을), 강서구, 사하구(갑·을), 사상구와 경남 김해시(갑·을) 및 양산시(갑·을) 등 10개 선거구 지역을 가리킨다. 이번 총선에선 부산 북·강서 선거구가 기존 2곳(갑·을)에서 3곳(북구 갑·을 및 강서구)으로 쪼개져 낙동강벨트 선거구도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그만큼 전선이 확대된 셈이다. 과거 북·강서갑 지역구는 보수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됐다. 1996년부터 보수 정당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이 3차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의원이 2차례 이기면서 보수 정당이 5연승을 거뒀다. 20년 간 이어져온 '보수 텃밭'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때부터 진보로 변화했다. 전재수 의원이 박 전 의원을 11.85%포인트 격차로 이긴 것이다. 다음 제20대 총선에서도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을 2.01%포인트 차로 이기며 지역 수성에 성공했다. □ 부산 북갑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두 차례 지역구 현역을 지낸 전재수 후보는 북구에서만 6번째 선거에 도전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내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전 후보가 현재의 재선 의원 자리에 오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18~19대 총선 때 부산 북갑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제20대 총선 때 4수 끝에 금배지를 단 것이다. 북구에서 한 우물만 판지 18년이 된 전 후보는 지역 사정에 대해 꿰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을 내세우면서 지역구 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서 후보는 국회의원 5선에 부산해운대구청장, 부산광역시장 등을 지내 풍부한 의정활동과 행정경험을 겸비했다. 그는 부산시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집행하고,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인물로 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 후보는 현재 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덕~초읍 터널,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도로, 금빛노을브릿지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자신의 부산시장 시절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당의 험지 출마요구를 전격 수용해 현역인 전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역 국회의원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두 후보는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없이 오로지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전 후보는 8년간 지역을 누빈 현역 일꾼임을 내세우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전 후보는 우선 '경부선 철도지하화 숲길'과 '금빛노을강변공원'을 만들어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여기에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와 수영장을 포함한 북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복지 인프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하를 통해 KTX 고속철도를 구포역을 지나서 김해공항 가덕신공항까지 연결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덕천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완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여당 후보의 정책 집행력과 부산시장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에 나섰다. 서 후보는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메인 공약으로 내세워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KTX 노선을 당겨 구포역, 김해공항, 가덕도공항을 지나게 해 구포역이 부산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덕천역 일대에 조성될 복합환승지구를 관광형 쇼핑타운으로 만들고 화명생태공원 인근 부지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낙동강 관광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문화컴플렉스를 건립하고, '북구 글로벌 빌리지' 조성을 통해 북구를 영어도서관과 체험시설을 갖춘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40.2%)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전 후보는 47.8%, 서 후보는 32.6%의 지지율을 얻었다.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밖인 15.2%포인트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청년청 설치 약속 “청년 정치 참여와 권익 맨 앞에 두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부 설치를 공약한 데 이어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청 설치를 약속한 것이다. 이는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는 2030 세대 청년 유권자가 많다고 판단해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상한 소리를 또 했다"며 “우리도 50대인데 무슨 청년에게, 여성에게 밀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아무 갈라치기나 막 하는 것 같다"며 “정말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40∼50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나. 여러 공제나 5세 무상교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우리가 한 것"이라며 40·50대를 겨냥한 국민의힘 공약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보건소·보건지소서도 비대면 진료 받는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대상 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38명의 공보의를 처음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한 뒤, 같은 달 21일과 25일 각각 47명과 10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도시 지역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 등에서 역할을 하던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도 받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하더라도 생방송 토론으로 해야 한다", “밀실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할 창구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화 제안에 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국가의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서 각하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김준혁 ‘성상납’·이재명 ‘나베’…민주당, 여성혐오 정당 ‘오케이’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나베' 발언과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막말 논란을 거론하며 “여성혐오를 일상화하고 권력 속에 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지원유세에서 김후보의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 등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저 사람들은 이게 괜찮다는 것"이라며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오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가 (막말이) 다 드러나도 선거일까지 버티겠다고 한다. 그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전날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에 대해 “나베"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가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말로,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한 위원장은 “상대 당 지지자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해 '냄비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며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베 발언이) 이 대표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나"라며 “뼛속까지 찬 여성 혐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나"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표 달라고 그렇게 여성 혐오적 발언을 계산해서 쏟아내는 정당 괜찮나. 김준혁이 저렇게 하는 건, 이재명, 류삼영(민주당 동작을 후보) 다 똑같은 생각들 아닌가. 그거 '오케이'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사기 대출 다 드러나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드러나고 국회의원 하겠다, '오케이'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저격하며 “조국 일가는 죄가 나올 때마다 '환원 시리즈'로 반성한다고 했다"며 “웅동학원을 환원한다고 했고, 받은 장학금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걸 했나"라며 “이 조국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조롱하는 것을 '오케이' 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충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은 한 위원장은 “저희의 잘못, 저희의 부족한 점을 저에게 말해달라. 제가 온몸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제가 100일간 그걸 해결하려 정말 발버둥 쳐온 거 보시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지켜야 할 범죄도 없고, 가져가야 할 잇속도 없다.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를 다 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뭐 더 할 생각도 없다. 다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충청이 잘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사우디와 9.6조 플랜트 공사 수주…정상외교 결실”

대통령실은 3일 삼성 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000만달러(약 9조6000억)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한-사우디 정상외교의 결실"이라고 밝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E&A는 이날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1, 4' 공사에 대한 조건부 수주통지서를 접수해 전날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공시했다. 발주처는 아람코이며 수주금액은 약 60억달러(약 8조원)다. GS건설도 이날 공시를 통해 아람코와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패키지 2'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주금액은 12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2009년·191억달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77억달러)에 이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 사업 중 세 번째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공기업·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