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고양시민 보행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단속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구두선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져 청소년 중심 정책 발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김수진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할 때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 종류,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은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과속하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교육이 강화돼 시민안전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 구분 등이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 활약을 보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양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돼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적극 반대해 부결됐다. 최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의 주 기능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동법 제3조의2에 따라 고양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기존 자문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개정하고 안 제11조를 신설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 담기지 못했던 처우개선 사업 대상에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최성원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도록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며 안양 평촌역 지하도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모습을 올려 안양시민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에서 최대호 시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대호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하고, 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히 공포-집행함으로써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라"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 참석해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한강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의회 의장,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개선 등을 촉구하며,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궐기를 관철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조성대 의장은 이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우리 주민은 지난 50년간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 받아왔다", “규제개선은 남양주를 넘어 경기동부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현실에 맞는 상수원 규제개혁과 함께 그동안 희생해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난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3건, 도시건설위원회 56건 등 159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89년 개청 이래 최초로 1조원 넘은 역대 최대 규모의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박선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025년 예산심사 결과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17건에 대해 16억6163만9000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 전체 예산의 49%가 필수경비인 복지예산에 편성된 가운데 지하철 운영, 각종 분담금 등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경제상황도 밝지 않다"며 “집행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소통의 절실함을 가슴에 새기고, 2025년에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하남시의회 첫 회기는 제337회 임시회로, 내년 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하수도과 윤인진 하수행정팀장, 상수도과 김수정 요금팀장, 도로관리과 김은숙 도로보수팀장을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한 신장2동 윤철원, 미사3동 배인서, 감일동 박진철, 초이동 이옥순씨를 '2024년 4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5건과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537억6000만원 중 95건 7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1억7000만원을 일부 삭감해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 가결했다. 김태흥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5년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내외적인 경기여건 불확실성이 예상되기에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박현호 의원은 최근 필리핀 코타바토시(Cotabato City)와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질문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것으로 향후 코타바토시와 교류협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집행부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집행부는 “우리 시에서 L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5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오전왕곡지구 사업이 상호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면서 “긴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준 동료의원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직자께 감사하다"며 “2025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께 힘이 되는 의왕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광명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127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8건 등 235건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2025년도 본예산 34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행복을 위해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 4급 서기관 승진 △ 의회사무국 김운주 ◆ 5급 사무관 승진 △ 의회사무국 함민영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 중 50% 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환경부에 만안구 수리산 골안공원 내 청개구리 서식처 복원 및 생태교육공간 조성을 신청했으며, 총 133개 신청사업 중 안양시 등 32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됐다. 안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내년에 골안공원에 인공습지, 자연계류, 생태교육공간, 초화원 등을 조성해 시민에게 자연을 즐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조성된 수리산 골안공원은 시설이 노후하고, 생태계교란종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 산림형 골안공원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생태계 보전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시민건강 향상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유기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 72개 부서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증진, 마음치유, 임신-출산, 치매예방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원-녹지-체육시설을 확충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 개념을 제시했고,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고양시는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 건강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및 이행 지표 개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적 자료를 마련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고양시는 시민건강을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고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준, 구체적 성과,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72개 부서가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사업기획 및 수행, 도시건강 정보체계 등 5대 영역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지표와 고양형 건강영향평가표를 개발해 사업에 건강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법령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민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는 감염병 예방, 심뇌혈관, 치매예방, 신체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치매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자조모임도 적극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주민참여형 건강동아리 '우리동네 건강친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스포츠댄스, 필라테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성인발달 장애인 체력증진 프로그램 '근력탄탄, 체력탄탄', 식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몸치유 마음치유',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우리운동완료' 등을 실시한다. 고양시보건소는 올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치매관리, 금연, 음주폐해예방, 국가암관리, 정신건강, 한의약, 장애인, 통합건강증진(영양, 건강생활실천, 비만예방) 등 11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경기도 등 주요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한 건강도시사업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같은 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 발전부문 '굿인프라상'을 수상했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양시는 공원-녹지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남달리 힘을 쏟고 있다. 도심 일상생활에서 숲과 나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해 일산동구 모당초등학교 일원, 국립한국경진학교에 자녀안심-학교숲을 조성한다. 대자동 쌈지공원, 주엽동 보행로 환경개선, 성라근린공원-정발산-안곡습지 유아숲 체험시설과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탄현근린공원(2단계)과 토당제1근린공원의 조속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 5월 2713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물리-환경적 인프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도시숲,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인프라 조성(44.1%), 건강 프로그램 확대(23.3%),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14.2%), 기후변화 대응(15.8%)을 손꼽았다. 고양시는 지역 흡연율, 음주율, 걷기실천, 비만율 등 다양한 건강지표를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고양시 누리집에 게재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했다. 내년에는 고양연구원과 함께 '건강도시 조성 타당성 연구'를 실시해 발전적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하고 건강도시계획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총 46건 안건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거나 '의견 제시' 처리되고,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심사안건인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0.62%가 삭감된 2조 2456억9244만여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수정 가결됐다.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결의안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 △기금 활용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11월27일과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9063만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총규모 1조 252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346만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수요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20억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현호-한상민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 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 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9일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고양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김상채 교수를 비롯해 건축-음악-미술 등 예술 분야 관계자가 참여해 예술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은 먼저 창작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공유지 임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건축물 설치를 통해 예술인이 자유롭게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시와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양예술문화가 더욱 발전하려면 건축-음악-미술 등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예술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들과 교류를 통해 고양 예술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양예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장은 예술인 고충과 제안을 사려 깊게 청취한 뒤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고양의 예술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주요 과제"라며 “고양이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과 지속 협력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승인을 위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조사활동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을 위해 준비해왔다. 행조특위 조사는 본회의 승인일(12.20.)로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상시적 조사를 통해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 난맥상을 면밀히 조사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편 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장에 임홍열 위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위원, 권용재-정민경-문재호-김해련-최규진-권선영-조현숙 위원 등 9명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흥시의회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정질문 △시흥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을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첨단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등 26건에 대해 41억여원을 삭감하고,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 4억여원을 증액해 1조877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비계획 방향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감 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제언했다. 시흥시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내년도 시흥시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성훈창-박소영 의원이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두 의원은 19일 제32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로패 수여식에서 오인열 의장이 공로패를 전수했다. 성훈창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흥시 대중교통 문제와 적극행정 촉구 등 시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소영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연구단체 '시흥특화 교육정책 연구회'에서 1년간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시스템과 예산운용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 조례안',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는 중부권에 위치한 7개 시의회(시흥, 안산, 군포, 부천, 안양, 김포, 광명)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19일 제29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이 지방시대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해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기초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기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군-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 점수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시장의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 소통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포천경찰서를 포함한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내부체감도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가 대상 평균 점수(54.7점)보다 15.8점 높은 수준이다. 포천시는 이외에도 인허가 분야의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해 오는 2025년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19일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대형공사현장 5곳에 들러 공사 관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점검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감찰관' 제도를 운영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직자 부패를 막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