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첫째 자녀 출생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파주시는 2006년 30만원, 2011년 60만원,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이번에 파주시가 출생축하금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한 배경에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주시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한몫했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이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정책 반영이란 의미도 있다. 현재 파주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원, 1~23개월 50만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 거점 양육지원 사업(육아쉼표 사업) 공모전'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육아쉼표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먼 곳을 중심으로 거점 어린이집을 선정해 다양한 부모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기반 부모 양육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개 지역 7개 거점 어린이집을 선정해 주변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부모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이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올해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는데, 이에 발맞춰 지역별 거점공간을 활용해 부모와 아동이 지역 밀착형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육아쉼표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양주시 가족보육과장은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3년도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관내 영유아 가정에 많은 호응과 참여를 얻고, 지역 간 양육환경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체 부모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돌상대여, 시간제보육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통해 양주시민을 위한 보육나눔터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광명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20여 년 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끊긴 후 산속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왔다. 다리가 불편해 주위와 교류가 적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심해 고독한 삶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였다. A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23년 8월 이웃 제보로 처음 응급 이송된 후 7개월간 여러 번 응급상황을 맞았으나 광명시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몸을 회복했고, 지금은 절주 의지를 갖고 스스로 입원 치료 중이다. 광명시는 3월 말 A씨가 퇴원하면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 푸드뱅크 등 복지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계해 A씨 삶에서 '고독'을 지워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2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고독사 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 세대 중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0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 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노인 상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 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종교시설 등 위기가구 발굴 협약기관,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더 나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고민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도시를 만드는 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응원할 때 더 강력해진다"며 “어려운 이웃 발굴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4월25일까지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은 참가 기업에 맞춤형 비용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신장 촉진을 돕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시책 사업이다. 2023년 사업에 참가한 15개 기업의 매출은 목표 대비 200% 이상 증가, 글로벌 온라인 수출 개척, 고용 창출, 기업 홍보 등 성과를 올렸다. 지원 분야는 SNS 마케팅을 비롯해 △국내외 포털사이트 광고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인터넷TV 상거래(T커머스) △플랫폼 입점 등이다. 기업은 성장단계에 맞는 분야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포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성장을 희망하는 제조기업이다. 이번 지원은 사업공모, 사업신청, 집행관리, 정산관리 등 모든 과정이 보탬e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돼 보조금 업무를 효율화, 표준화하고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며 보조사업 투명성을 제고한다. 신청은 보탬e시스템(losin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탬e 메인 화면 '공모사업' 메뉴에서 '기업점프업' 사업 검색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26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우리 포천 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포천시 기업지원과 마케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에 따라 25일 의왕소방서-의왕경찰서와 합동으로 시연회를 실시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경우 현재 차량 위치를 기반으로 출동 경로상 교차로 신호를 제어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의왕시는 관내에서만 운영하던 우선신호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경기남부권(의왕, 군포, 안양, 과천, 광명)으로 확대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의왕소방서-의왕경찰서 등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시연회는 의왕소방서~원광대학교 산본병원(군포)~한림대학교 성심병원(안양) 구간에서 진행됐다. 의왕시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간이 약 61%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의 안전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연회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거점병원으로 긴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이동단속반을 통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라,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26일 “과적 차량 운행은 도로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 적극 발굴과 지원, 긴급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 협력 등이다. 보훈공단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7000여 가구에 복권기금 391억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 48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군포시 대상은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2가구로 생활개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며, 하반기 사업신청은 5월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남부보훈지청 및 보훈공단(보훈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사업을 긴밀히 협력해 국가유공자께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홍보해 저소득층 대상자를 발굴해 보다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최근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공개모집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공모는 이런 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에선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며, 2024년 3월22일 기준 군포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수리된 바 없다. 군포시 관계자는 26일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고,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 주체로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포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인구감소-인구구조 불균형 등 인구문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안산시는 25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실무추진단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해 2월 안산시는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 세부사업을 추진할 팀장급 직원과 자발적 참여 공무원 등 50여명으로 이뤄진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주택공급을 비롯해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한다. 이날 출범식은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출범 경과 및 향후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인구감소 관성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구변화가 가져올 위기와 기회',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트렌드' 교육을 진행해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출범식에서 “인구문제 극복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일인 만큼 집중력과 열정을 모아 달라"며 “인구문제는 현재 문제이자, 미래 문제이기도 하다. 함께 정한 슬로건처럼 인구감소 고리를 끊고 인구정책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혜안을 모으는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발급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청년 누구나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고양시에선 총 3468명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5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10만원이 선 지급된 뒤 지방비 5만원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허화자 문화예술과 팀장은 26일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계기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