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지역에 확산하고자 3일 덕양구 화전동 일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주관으로 취약계층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연탄 2000장을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캠페인으로, 고양시도 자체 추진본부를 구성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양시는 작년 고양시자원봉사대축제에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찬-연탄 나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해준 봉사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는 최근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다"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본 의원 지역구인 탄현동을 비롯해 인근 덕이동까지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건립에 분노하고 있는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주민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로 인해 이전에 이미 타 지자체에서 많은 주민갈등 사례가 있었음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심지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그 누구도 해당 시설 용도조차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건축물 허가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데이터센터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라는 시설 특성상 시설에 들어오는 고압전류로 인한 전자파와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열섬현상 및 소음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가 없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갈등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을 제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앞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뿐만이 아니라 건축 예정인 시설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해 감에 따라, 시설과 인접한 주변지역 전체의 주거권이 하락하고 자산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부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탄현과 덕이동 인근 지역주민은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의 절대적인 면적조차 적은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기는커녕 주민기피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 의견에 뜻을 같이하며, 대규모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며 주민 건강권, 주거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주민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에게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의 실증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해당 사업 주체인 마그나피에프브이에 대한 기업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기업은 GS건설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 주체는 데이터센터를 건립 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건물은 추후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 주인조차 정해지지 않은 건물인 셈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사업주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님께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대상사업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양시는 불과 얼마 전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습니다. 주민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야말로 인근 주거지에는 중대한 공공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역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들어오는 고압전선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굴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 소통 및 보행과 같은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본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주시 역시 해당 사유로 굴착을 불허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어떤 시설물이더라도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의 직권 취소까지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없는 곳이 고양시'라며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고양시 자체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고양페이 인센티브 잠정중지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증대 → 지자체 부가가치 세수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지역에서 유통되는데다 지역 바깥에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30% 적용, 지역화폐 충전 시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함에 있어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고양시는 5월까지 잠정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비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예산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올해 고양페이 발행규모 등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국회의 예산 확정이 지연된 탓에 올해 예산에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예산 확정 전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지급하겠다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곳은 오직 고양시뿐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타 시군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94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 예산규모는 251억7천만원, 용인시는 264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규모는 약 30%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특례시일뿐 그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우리 고양시가 계획하고, 수립하며,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 역시 작년의 41억원에서 29억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둘째, 언론에 따르면, 고양시는 올해 지역화폐 도비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들어 국비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함에도 도비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고양시 자체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고양시는 오히려 다른 시군구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더 수립해줄 것을 정책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때 영광, 침몰하는 라페스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수길이 쇠락의 길에서 탈피하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및 노후화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트리트형 복합 쇼핑몰인 라페스타와 일산을 대표하는 대형 스트리트몰 웨스턴돔, 그리고 가로수길이 공실 지옥이 되어버린 현 상황을 지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노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페스타는 2003년 일산신도시가 한창 개발 확장 중이던 시기, 일산동구에 개장한 메가 종합 쇼핑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일종의 '시내' 역할을 하며 정발산역과 일산호수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완벽한 주변 환경 인프라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는 1층 기준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에 달하며 권리금만도 1억원 이상 상회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라페스타는 권리금이 전혀 없거나, 보증금과 임대료가 예전 활황이던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주요 거리에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없음' 등 임대문의 현수막이 많이 보이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인성이 좋고 잠재적 고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황금상권으로 평가받는 1층 상가조차 권리금도 없이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웨스턴돔은 라페스타와 함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혔으나, 공실률이 라페스타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침체라는 직격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산서구 가로수길의 경우에도 신사동 가로수길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제2의 가로수길'을 꿈꿨지만 분양 때부터 이어온 공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필드 고양, 파주 야당-운정 등이 개발되면서 구도심 상권을 찾는 일산-김포-파주시민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의 취약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상권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고양관광특구 21살 라페스타 현재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옥상 방수처리 시공이 모두 부서지고 벗겨져 궂은 날씨에는 빗물이 새어들어 상인들은 양동이를 들고 나와 빗물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건물 페인트칠도 완전히 벗겨져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낡은 화장실,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대형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라페스타를 '고양관광특구'이자, 우리 시 '대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새롭고 현대적이며 편리한 쇼핑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올해 '쇠퇴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라페스타 내 빔 프로젝터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아트 설치와 보행로 개선, 그리고 노후건물벽 미관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활성화 계획 중 하나인 맥주축제의 경우, 시의 지원으로 인해 축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대적인 상가 리뉴얼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라페스타로 탈바꿈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외부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충남 '예산 상설시장'의 재구축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에 성공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그 시작은 전통시장이지만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팀랫 플래닛 도쿄'는 도쿄의 인기 쇼핑 구역인 긴자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맨발로 빛과 프로젝션에 의해 생동하는 독특한 미디어 예술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관객과 작품 사이의 독특한 상호작용으로써 미디어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현대 예술에 적용되는지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작품들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단 6개월 만에 세계에서 100만명 이상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주변 쇼핑몰과 협력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상권은 테마가 있게 조성되어야 이웃상권끼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신당동을 떡볶이로 기억하듯 우리도 라페스타가 지니고 있는 집중형 상가와 상가거리를 활용해 예를 들면, 전통공예의 거리, 음악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으로 콘텐츠 개발과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실제 DMZ 영화제 측에서 라페스타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라페스타와 협업을 통해, 이처럼 지속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가동하여 혁신과 지역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상권을 보면 세월의 무상함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소비자 발길은 냉혹하게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 생명력은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상권이 살아있는 정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양특례시 중심부 상권이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늦었다 싶을 때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수수방관 하다간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나친 과잉공급 대가, 공실 무덤 지식산업센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교통인프라-배후수요-미래가치 등 삼박자가 만났을 때 비로소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축이 되니,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통해 얻게 된 심각한 공실 문제와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GL메트로시티 향동'은 2023년 7월 준공되어 지하4층~지상14층으로 지식산업센터 531실-연면적 19만4813㎡(제곱미터) 약 6만평에 달하며, 2021년 분양 당시 서울 접근성이 높고 경의중앙선 및 고양은평선과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교통호재로 완판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입주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입주율은 30~40%에 불과할 정도로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착공 당시만 해도 투자열풍이 거셌던 덕분에 최초 분양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계약금 포기 수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며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GL 메트로시티 향동 주변에 무려 5곳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500여실 GL메트로시티 향동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해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는 것은 지금 공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시가 당시 투자열풍만 쫓아 제대로 된 교통 및 기업 인프라 구축이나 입주수요 파악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지식산업센터 허가만 남발하여 투기수요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동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주요 원인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동 지식산업센터와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선 한국항공대역과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그리고 6호선 응암역으로 평균 약 4km가량 떨어져있습니다. 역에서 향동 지식산업센터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유일합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근처 정류장까지는 총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출퇴근 인구에 비해 제한된 노선과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입주기업과 잠재적인 입주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응암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단 한 대의 유일 노선으로 30분 이상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덕은 지식산업센터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강 뷰가 가능한 점, 상암DMC, 강서마곡지구 등 서울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으로 홍보되며 투자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배차간격이 평균 30분인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 놓여있어 입주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실률 또한 매우 높은 상태로 그 모습이 향동지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덧붙여 덕은지구입주민연합회 역시 △덕은지구와 가양역을 연결하는 버스 신설 △운행 중인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 △신설 예정인 마을버스 운영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잠재적 입주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향동 지식산업센터와 연결성이 높은 새로운 노선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출퇴근시간대에 빈번한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기업, 주민, 정부, 교통기관 등 각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행노선 최적화와 협력체계 강화는, 무분별한 공급 대란 속에서 지식산업센터와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입주기업 및 입주자들에게 원활한 이동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식산업센터는 우리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①교통인프라 ②배후수요 ③미래가치 라는 삼박자가 만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기대보다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업들이 앞 다투며 먼저 고양특례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김민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인 '마을안길'이 방치돼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양시는 하루빨리 도로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지역주민이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고양시가 하루빨리 도로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동일 사안을 지적했고, 덕양구청장님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관련 사항이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인 '마을안길'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주민이 조금씩 자기 땅을 내놓아 조성한 도로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안길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안길은 구도심과 자연부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마을안길은 새마을사업 이전 열악했던 농촌지역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그간 도로포장 등 마을안길을 관리해온 덕분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안길은 처음 조성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만큼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붕괴 위험으로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위치한 선유천 교량입니다. 보시다시피 교량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돼 차량 통행 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 교량은 본 의원이 2023년도 6월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비를 요청 하였을 때, 구청장님께서도 위험성에 공감해 재가설까지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덕양구청장님이 바뀌셨고, 본 의원이 새로 오신 덕양구청장님께 확인해 보니 이 사안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담당 부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4년 1월 덕양구청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대책은 갖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덕양구 원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도로 한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 진압은 3시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서 말씀드린 노후교량과 소방차 사고 사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마을안길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 즉 인재(人災)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간 지역주민들께서 수차례 고양시에 정비를 요청했으나 '시 예산부족', '보상근거가 없어 토지매입 불가' 등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주민안전에 관한 민원을 단순 교통민원으로 다뤄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일선에서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수많은 마을안길이 있고, 지자체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안길을 모두 매입해 정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마을안길 정비 민원이 있더라도 행정일선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 민원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대로 '재난예방',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관점으로 접근해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마을안길을 하루빨리 정비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다른 마을안길도 점검해 보수 및 확장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에서는 마을안길 민원이 있을 때 재난예방과 주민안전 관점에서도 검토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사이동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위법한 행정의 끝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시청사 이전 추진 난맥상을 지적한 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고양특례시 신청사가 아니라 원래 용도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사자로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장님의 신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월 4일 시장님 주변 몇몇만 아는 '시청사 이전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식 홈페이지에 마치 조선총독이 포고령을 발표하듯 “시청사는 백석요진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설명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청사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된 것이 행정절차상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지난 1년은 요진업무빌딩과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부정청탁금지법 등 그리고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수많은 법적 논란거리를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올해 1월 13일 시장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백석이전 변함없이 추진하며,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경기도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고양시는 법과 절차를 지켜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다시 투자심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시지요? 경기도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의회와 협의하고, 기존 청사 건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해제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잘못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경기도 결론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동환 시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양시 행정의 수반이라는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선출된 분들입니다. 청사 이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회 승인과정을 어디 가정집 이사할 때처럼 동사무소에서 주소 옮기듯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떤 집도 주거지를 옮기는데 시장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의사결정을 함께할 배우자와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가정집 이사도 그러할진대 기존 청사가 있음에도 그것의 건립 절차를 중지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소 옮기듯 마지막에 의회 의결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시정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의회가 협의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요? 협의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청사 이전과 같은 사안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 의원 같으면 소통부터 하겠습니다. 소통은 뭡니까? 단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입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던지면 의회는 무조건 받아서 논의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앞으로라도 시정을 제대로 하시려면 소통의 진정한 의미부터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선결되어야 합니까?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시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은 이미 2018년도에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용도가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은 고양시장이 제출하는 것이고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어제의 고양시장이 한 행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현재 시장님 스탠스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시장님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정 의회와 협치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2018년도 고양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 변경에는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처럼 갑자기 “백석업무빌딩은 시민청사다"라고 생경한 정책을 발표하실 게 아니라, 요진업무빌딩에 벤처기업을 더 이상 입주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고양시 산하기관은 계속 수십억 예산을 쓰면서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부터 소통의 시작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동환 시장님도 건축과 출신이지 않나요? 건축뿐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석업무빌딩의 법원이 추산한 감정가는 1080억입니다. 만일 요진업무빌딩이 애당초 시청 용도로 설계되어 졌다면 그 건물의 감정평가액인 1089억의 무려 60%에 달하는 600억이라는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표를 통해 청사 위치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모두 기존 청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청사의 위치를 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시청 위치를 정하려고 하려면 우선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의 신청사 건립지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감사관의 기존 신청사 입지와 관련한 지적은 법적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투입된 68억 예산,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시청 사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환원, 그리고 추산할 수도 없는 기회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모두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중소상인들 생존권을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코스트코 측은 윤 前 구청장을 상대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3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2019년 울산북구청은 윤종오 前 구청장에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4억 6백만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의 10년의 우여곡절을 있었지만 결국 구상권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윤종오 구청장이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할 때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위법한 행정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권력은 바뀌게 될 것이고 길게는 10년 후 쓰라린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청사를 인정하시고 원당에는 신청사를 계획대로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일산에 들어설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 시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족기능 지원 센터 및 산하기관 입주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2만평 백석업무빌딩은 한강이북에서 고양시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12월21일부터 좌석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되면서 행신역 주민이 겪는 출퇴근길 불편을 거론한 뒤 '중앙로-한국항공대역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중앙로-한국항공대역 접근성 개선 촉구'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서울로 출퇴근하는 행신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좌석버스 입석이 금지되어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에 굉장한 불편함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6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자동차 운행상 안전기준이 기존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에서 '승차정원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예를 통해 설명하면 승차정원이 40명인 차의 경우 지금까지 44명 이내로 승차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40명 이내까지만 승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면서 출근시간대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행신동 주민들은 탑승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좌석버스는 1000번 노선입니다. 대화동에서 출발하여 백석동을 거쳐 행신동으로 오게 되는데 이미 만석이 된 채로 오기 때문에 행신동 주민들은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배차간격이 4~8분으로 짧은 편이지만 출근시간대는 행신동에 오게 되면 4~5명만 겨우 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45인승 버스 외에 72인승 2층버스를 5대 추가 도입하여 출근시간에 집중배차 하는 등 조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이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하나가 좌석버스 수요의 일부를 경의중앙선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앙로 정류장에서 항공대역으로 이동하는 환승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화전동을 지나는 중앙로에는 항공대역을 사이에 두고 화전역(중) 정류장과 항공대입구(중)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정류장 사이 거리가 720m입니다. 게다가 화전역(중) 정류장과 항공대입구(중) 정류장에서 항공대역 간 거리는 각각 400m, 460m 떨어져 있어 두 정류장에 하차해도 항공대역까지 10분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바쁜 출근시간대에는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전역(중) 정류장과 항공대입구(중) 사이의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불편으로 외면되어 있는 경의중앙선의 이용률을 높여 좌석버스의 수요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신설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버스에서 하차해도 항공대역까지 200m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행신동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불편함을 연장시켜서는 안됩니다.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버스 증차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항공대역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조속히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두천 에너지경제 강근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일 설날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8곳에 들러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간식류-쌀 등으로 구성된 격려물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인사와 함께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격려와 감사마음을 전달했다. 김승호 의장은 “매년 찾아오는 설이지만 올해도 이웃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동두천시의회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을 직접 실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과천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디지털트윈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을 포함한 디지털기후변화연구단은 작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과제인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에 선정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과천시를 인구 30만 이하 실증도시로 선정했고, 과천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과제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그동안 과천시는 도시열섬 현상, 급격한 기후 저하로 인한 한파 피해, 폭우로 인한 침수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온 만큼 이번 과제 수행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과제는 기후변화 피해를 완충하는 기능성 소재와 시스템을 개발해 U-Ecotron(도시 기후변화 영향 실험모사 시스템)이란 실험공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도시에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앞으로 과천시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현황 자료 등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도 개최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과천시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이런 노력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