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혁신을 단행해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재조정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안양시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작년 대비 2.5% 감소한 1조 7594억원이다. 이어 최대호 시장은 “5대 정책 비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교통, 첨단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며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정책,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창단한 시민구단인 FC안양이 1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했으며, 2010년 안양시가 최초 제안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심 대변화를 이룰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양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월판선, 인동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박달스마트시티 개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시청사부지 신성장산업 유치 등 핵심사업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10분 생활권이 가능한 안양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미래지향 고밀복합개발로 도시기능을 집약할 것"이라며 “스마트 교통도시로서 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내실 있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계층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최대호 시장은 이와 관련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탈수급자를 지원하는 '다시서기' 지원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신규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교육복지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도입, 안양시에서 자체 개발해 경기도 21개 도시와 통합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고도화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안전 분야에 융합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창업-재테크 교육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안양청년1번가'를 만안구 안양1동에 새롭게 개소해 청년문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운동장 부지의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석수체육관을 완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1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노후 공동주택의 계획적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시민행복과 안양 미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내달 1일부터 퇴계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115번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6월 남양주시는 서울 시내버스 1156번 폐선에 따른 대응책으로 115번 노선을 신설했다. 이후 운수업체 적자누적과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운행 대수가 8대에서 4대로 감소했고, 배차간격도 최대 50분까지 길어져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올해 7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퇴계원 쌍용예가 아파트에서 석계역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 각각 4회씩 운행하는 임시대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와 115번 공공관리제 전환을 협의했고, 4개월간 노선입찰 절차를 거쳐 총 8대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게 됐다. 이로써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최소 약 15분까지 단축하고, 막차 시간도 약 1시간 연장해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남양주시는 기대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관리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양주농부마켓'에서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행사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양주농부마켓을 로그인하면 이벤트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쿠폰 2장이 지급된다. 양주농부마켓에선 관내 고품질 농-특산물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행사 세부내용은 양주농부마켓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인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20일 “양주농부마켓은 온라인 직거래 상점으로 관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유통과정 없이 직접 발송하기에 신선한 양주 농-특산물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양주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농축산물, 가공품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20일 광명돔경륜장 2층 스피돔라운지에서 관내 스타트업 관계자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24년 광명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외부 교류-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페스티벌 개막식에선 △창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 △기업설명활동(IR 피칭) 대회 수상자 시상 △광명시와 11번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어 '스마트 도시로 가는 굿 파트너: 스타트업'이란 주제로 4명의 연사가 발표하는 콘퍼런스가 열렸고, '스타트업의 종착지 굿 엑시트(Good Exit)'를 주제로 이문주 쿠캣 대표가 강연을 펼쳐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관내 기업과 외부 파트너 업체를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밋업(Open Innovation Meet-up)'을 운영해 MYSC, 11번가 등 투자-경영 관련 파트너 업체 14개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수 있어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했다. 아울러 ESG경영 기초 진단과 전략 수립 상담을 위한 컨설팅 창구도 운영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전시-체험 부스에서 관내 스타트업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는 특별한 경험을 가졌다. 또한 IR피칭 대회에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한 시민 100명은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듣고 평가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번 페스티벌 개최로 창업에 대한 열정이 광명를 넘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11번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11번가 본사가 광명시 일직동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광명시와 11번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정은 11번가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향후 광명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11번가는 광명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육성-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재 대상 커리어 멘토링 제공, 채용상담 진행 등 광명시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409억원 중 816억원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1755명)으로 체납액 중 57%를 차지한다. 남양주시는 소액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신설한 체납기동팀을 활용해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안내 및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무재산-폐업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정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기틀을 다지는 일"이라며 “특히 납세자 협조가 공정한 세금 운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만큼, 모든 시민께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9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시민 등이 참석해 남양주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조성 전략 수립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정책조정기구, 민관협력기구 운영 △아동참여기구 활성화와 아동권리교육 확대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유니세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왕숙신도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역편의시설을 활용한 아동양육 허브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아동친화적 법체계와 추진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올해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주광덕 시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과 우리 남양주의 큰 자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와 정신을 시정에 녹여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상상 더 이상의 아동친화도시 남양주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 1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조성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 △다양한 아동친화공간 조성 △아동참여 기회 확대 등 아동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19일 양천구와 함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병수 김포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안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최적입지 △열차운행계획 등 기술 검토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 학술 검토를 통해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최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노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9월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30) 신규 사업 제안을 위해 경기도를 통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김포시민이 서울을 비롯한 서부수도권을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적안 도출은 물론 서울9호선과 함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 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가 향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올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공동체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44개 마을공동체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공동체가 꾸미는 작은 콘서트 △마을공동체 활동 영상 △'동네사람들' 등 6개 우수 마을공동체 시상식 △44개 마을공동체 활동 전시-나눔-체험 부스 운영이 선보였다. 주광덕 시장은 “모든 마을공동체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해온 모습을 보며, 남양주가 다산 정약용의 도시로서 슈퍼 성장하고 상상 이상 도시로 도약할 것이란 확신을 얻었다"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최고의 마을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에도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공모사업,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의날,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주요 시책과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2024년은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화두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해였다고 회고하며,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그린시티사업 정상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개통, 갈매멀티스포츠센터 및 구리청소년 문화의집 개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준공,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시정 운영 6대 방향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로 자족도시 기틀 마련 △사람중심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및 주차장 확충 △소상공인 활력을 되찾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 건설 △삶의 온기가 넘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 △품격 높은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먼저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4차 산업 혁신성장센터 건립 추진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및 주차장 1만대 확충을 위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왕숙천변~강변북로 지하 관통도로 건설 △환승센터 건립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갈매2저류지 복개 주차장 설치사업 △돌다리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8호선 3개역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 살기 좋은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지원 △전통시장 안전 및 활성화사업 지원 △골목형 상점가 추가지정과 구리사랑상품권 이벤트 △와구리 맛집 지속 발굴 등을 추진한다. 포용적 복지도시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증액 및 신설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갈매동 협동공원내 경로당 건립 △노인일자리사업 3,172명 제공 △출산지원금 확대 지속추진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속 지원 등을 시행한다.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도시를 위해서는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유채꽃 및 코스모스축제, 구리 빛축제 등 개최 △토평2공공주택지구내 종합 돔구장 건립 △왕숙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갈매역세권지구내 갈매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구리교육청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수택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갈매동 및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준공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아차산 시루봉보루 무장애나눔길 조성 △장자호수생태공원 수질개선 △이문안호수공원 수변데크 등 시설확충 △경춘북로변 녹지대 1km 맨발산책로 조성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대보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30년 이상 경과한 차집관로 교체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2025년 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48억원(0.65%) 증액된 7427억원(일반회계 6464억원, 특별회계 963억원)을 편성하고 구리시의회에 제출했다. 백경현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과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우리시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며 “내년도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중앙신문 「김포시, 내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 지원 중단」(2024. 11. 19. 16:19) ― 씨티21 「장애인단체,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탈하는 김포시 규탄"」(2024.11.19. 16:42) 상기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증가해오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10여년간 동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증액하고자 계획 중이며, 자체 시비로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매해 28억9천여만원으로, 김포시가 인구수 대비 지원율은 도내 1위임을 밝힙니다. 김포시가 매해 사업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난해 이월금이 7억원 이상이고, 이를 통해 올해 10여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6천여만원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일몰하는 것에 대해 소통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대한 김포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포시가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를 예산 부족을 내세워 내년부터 중단키로 해, 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장애인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민선7기의 예산이 확정되었던 2022년에 비해 민선8기가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한 2023년에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1.9% 가량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어려운 재정상황이었던 2024년에도 7.9%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도 6.5% 증가하는 등 민선8기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민선8기 김포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에 10시간으로 지원되던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100% 확대해 월 20시간으로 늘렸고, 이를 자체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두 번째로 지원 폭이 큰 것으로 인구수 대비 지원 순위는 경기도 내 1위입니다. 김포시가 내년부터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김포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난달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김포시는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총 10곳의 센터 등 법인에 총 3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해 2억1천만원, 체험홈 운영지원비로 9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비로 8천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3년 이월금은 7억800만원으로, 이는 김포시에 반환하는 금액이 아닌 잉여로 자체 보유되는 금액입니다. 3.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 8월 이 금액의 일부인 7천여만원을 이용해, 장애인복지사업의 명목으로 10여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 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임대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시설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 등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현재, 김포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유럽정책연수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김포시는 잉여금이 7억원 가량 남는 상황에서 임대료 6천여만원이 부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럽정책연수 이후,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두 곳의 센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직접 대면소통한 바 있습니다. 이 소통 과정에서 일몰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센터는 김포시의 추진 방향에 동의한 바 있고, 소통 이후에 일몰을 추진했음을 밝힙니다. 김포시가 센터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업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침상 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업 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김포시의 요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포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수익금 지출 활용 범위 내에는 임대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중 기관운영비에 대한 사용용도로 임대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파스윌 엄선덕 대표는 “김포시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 야학이 있고,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기에 전국에서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해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 모두 사회적 암적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반려동물공공지원센터 만들 돈은 있고, 또 울릉도에 연수원 건립할 비용은 있어도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때 필요한 필수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라 되물으며 1 김포시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 삶의 신속한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신속한 삶의 질적 향상을 이뤄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