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20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30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차 본회의는 '이케아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문'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를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김성두 (사)한국연극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김봉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대리(체육) △유현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주무관(교육) △최동원 하남시청(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강혜숙 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 사무장(봉사) △최기동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행정) △최만국 청호유리공업㈜ 대표(경제) △김영수 경기도민뉴스 부국장(언론) △윤건영 ㈜도명디앤이 부장(노동) 등 9명이다. 제2차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일 현장방문 후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27일,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29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했다. 하남시의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하남시의회는 내달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현재 하남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8일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계수조정 후 의결한다. 하남시는 총 1조111억원(일반회계 9137억,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974억)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하남시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 성과-운영실태를 적확히 파악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지적보다는 컨설팅 위주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고충을 이해하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으로 당초 예산 편성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는 예산 규모를 넘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입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동료의원들께서는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달 20일부터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8일까지 총 2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7일부터 12월5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9일부터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해 예산편성 당위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내년도 시정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돼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예술발전연구회'는 19일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정은 문화예술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인 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용역업체, 파주시 관련부서 공무원, 파주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내용은 우선 문화예술교육 조례 신설을 마련할 근거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타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과 협력체계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호연지기'라는 파주만의 새로운 키워드를 창조해내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동안 문화예술발전연구회는 연구용역뿐 아니라 현직 예술인들과 차담회, 공연장 시설 설치와 관련해 공연장 직관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기북부 타 지역 문화재단 운영방식 벤치마킹, 공연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 및 전시 관람 활동 등으로 파주에 필요하고 적합한 문화예술 활성화 근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정은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끝이 아닌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에 주는 가치와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고민과 협력을 함께해야 할 큰 과제가 남아있다. 최종보고에 담긴 제언들이 단순한 제안으로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단체'가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의회 재정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운정신도시 조성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재정분석 및 예-결산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손성익-이진아-이혜정-최유각-최창호 의원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손성익 대표의원은 “각종 조례와 법률에 근거해 수립-집행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파주시의원들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번 역량강화 용역 성과로 공동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가 제정돼 파주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근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철회, 그린벨트 탄력적 조정,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이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의 현실과 그 불합리성을 알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직면한 중첩규제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명 '한강법'이라는 허울에 갇힌 채 표류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입니다. 한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강법', 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 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 폐지와 대규모 계획 개발 허용,넘양주를 포함한 팔당 7개 시-군의 주민지원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약속은 요원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1975년부터 시작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렵고,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낡디 낡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 가공과 판매마저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수계에 위치해 있는 양평군 양서면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안면은 남모를 개발 규제 고통에 49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팔당식수원은 수도권 약 26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식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식수원은 상수도보호구역 수질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정부가 지정한 158.8㎢(158.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26%인 42.4㎢ (42.2제곱킬로미터)가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이며, 조안면 전체 면적의 85%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당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도보호 규제로 2017년 7월 '불법' 딱지가 붙은 진중리 스물여섯 꽃같은 청년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차별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야기와 함께 우리 시에 막대한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벨트 규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은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용이한 우리 시는 이번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교통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는 큰 프로젝트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이 마땅하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선택받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된 이 규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제한되고, 기업유치도 제한되어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주거, 상업시설의 개발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박탈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의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최근 6년간 약 282조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양주시도 포함된 수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관련 규제, 도시계획 규제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발전 제약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 일명 한강법 등 각종 규제의 중심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대화된 하수처리기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49년간 지속되어온 상수원보호구역을 남양주가 아닌, 북한강 최.상.류.로 지정하여 이제 더 이상 남양주시민의 희생만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규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도시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도 필요합니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직접 참여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는, 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자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발전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9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넘어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환경보호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민 모두가 '상상더이상 남양주'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하나 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첫날인 20일 남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달 3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뒤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심도 깊게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 각 사업에 할당된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21명 시의원 전체가 더욱 정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근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지난 수십 년간 감내해온 중첩규제 불합리성을 알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철회, 그린벨트 탄력적 조정, 주민 자율관리체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0일 고양시 제2회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직접 선정한 '20대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쓸지 시민이 결정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된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김운남 의장이 응하며 이뤄졌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고양시민단체, 제정당,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20대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약 3000명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민요구안에는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단축 △냉난방비 지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송영주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요구안을 제출하며 “이번 민생대회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고양시의회가 주민요구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은 김운남 의장은 “이번 민생대회를 통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이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요구안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연구회'가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증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김종오-설진서-이재한 의원, 용역수행기관 및 광명시 담당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보고회에서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탄소저장량 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용역 결과는 △취약계층 밀집지역 우선 지원 △복지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밀집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등 5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연구성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광명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혜 탄소중립연구회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광명시 탄소중립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일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원(2%) 증가한 2조 272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541억원, 특별회계 2179억원으로 이뤄졌다. 남양주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도시 조성 등 민생 안정과 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원을 투입한다.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원 등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 1079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정약용 브랜딩 등 문화관광사업 151억원 △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113억원 △자연-사회 재난 대비 66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에 대비하고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100억원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도 남양주 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 개선에 힘쓰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본예산은 제308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20일 2024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하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71건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올해 3월 양평군은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2억5810만원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명단 공개 대상 개인 35명(성명)과 법인 13개(법인명) 및 기존 명단 공개 대상 중 공개유지 대상 개인 171명, 법인 5개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양평군 누리집(yp21.go.kr)-경기도 누리집(gg.go.kr-위택스(wetax.go.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의 총체납액은 14억5060만원으로, 개인 10억430만원-법인 4억463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3명 6170만원-법인 1개 4740만원이다. 양평군 세무과는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