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해 국내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8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49km 해역(북위 32.40도, 동경 130.50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는 일본기상청(JMA)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전해졌다. 일본기상청 분석에 따른 국내 계기진도는 경남, 경북, 전남광주, 제주 지역에서 최대진도 Ⅱ를 기록했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오후 5시 18분경에는 동일한 위치(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남서쪽 49km 해역, 북위 32.40도·동경 130.50도)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이 지진은 국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충청남도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의 통합으로 마련할 새 본사를 유치하는데 뛰어들면서 지자체 간 통합 발전공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설치를 건의했다. 박 지사는 발전 5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뿐만 아니라 한국동서발전의 주력 발전소인 당진발전소도 충남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내에는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기 52기 가운데 28기가 있으며 발전 용량은 전국의 36.7％인 1만9096메가와트(㎿)에 달한다. 특히 박 지사는 기존 화력발전소 송전 인프라 등이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필수 시설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있다. 충남도는 연간 42만톤의 수소를 생산 중이고, 2030년까지 생산량을 86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령·태안 앞바다에는 2037년까지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발전용량 544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박 지사는 국가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와 친환경 사업 움직임이 활발한 충남에 통합본사가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이 들어선 보령·당진·태안·서천 등의 지역이 해양·대기 오염,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환경·재산 피해를 감내해온 점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통합 본사 유치전에 뛰어든 남동발전이 있는 경남 진주, 동서발전이 있는 울산, 한전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 남부발전이 있는 부산과 소외된 강원도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재편은 기존 발전 5사 체제가 재정과 인력운용 등의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발전 5사 체제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떼어내면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지난달 중간보고를 통해 발전 5사를 한 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나 첨단산업 수요를 고려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 통합 발전공사의 역할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종 재편 방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박 지사는 김 장관에게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일괄 이전과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일정의 한시적 연장도 요청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인접한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건물 흔들림 등 지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27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북위 32.60도, 동경 130.70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일본기상청(JMA)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됐다. 일본기상청 분석에 따른 국내 계기진도는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의 경우 최대진도 Ⅲ을 기록해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었으며, 강원, 경기, 경북,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지역은 진도 Ⅱ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지역은 과거에도 큰 지진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경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규모 6.5의 전진이 발생했고, 뒤이어 4월 16일 1시 25분에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본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남긴 역사가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 본사 ▲ 감사실장 이희재 ▲ 방사선환경처장 한승혁 ▲ 기획처장 안형준 ▲ 상생협력처장 이한용 ▲ 조직평가실장 강태윤 ▲ 인사처장 남영규 ▲ 조달처장 최훈 ▲ 홍보실장 이진 ▲ 안전경영단장 하경석 ▲ 원전통합경영실장 최준녕 ▲ 발전처장 김덕헌 ▲ 규제협력처장 양승태 ▲ 원전사후관리처장 김병직 ▲ 연료실장 정윤창 ▲ 엔지니어링처장 조정래 ▲ 설비개선처장 최진혁 ▲ 구조기술처장 송창국 ▲ 원전건설처장 전광옥 ▲ 원전건설기술처장 김장곤 ▲ 양수건설처장 서용관 ▲ 수력처장 김시영 ◇ 고리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전혜수 ▲ 제1발전소장 최동철 ◇ 한빛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박천중 ▲ 제1발전소장 황승호 ▲ 제2발전소장 박정서 ▲ 제3발전소장 정운영 ◇ 월성원자력본부 ▲ 제2발전소장 조철 ▲ 제3발전소장 박승후 ◇ 한울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임형진 ▲ 제1발전소장 이창희 ▲ 신한울제1발전소장 민성목 ▲ 신한울제2발전소장 황교 ▲ 신한울제2건설소장 강휘 ◇ 새울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장 이제호 ▲ 제2발전소장 김낙상 ▲ 제2건설소장 채명식 ◇ 한강수력본부 ▲ 본부장 맹승원 ◇ 산청양수발전소 ▲ 산청양수발전소장 진현태 ◇ 양양양수발전소 ▲ 양양양수발전소장 김철기 ◇ 청송양수발전소 ▲ 청송양수발전소장 안준연 ◇ 영동양수건설소 ▲ 영동양수건설소장 김선신 ◇ 홍천양수건설소 ▲ 홍천양수건설소장 김광섭 ◇ 중앙연구원 ▲ 중앙연구원장 이돈국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윤승호 ◇ 체르나보다TRF건설소 ▲ 체르나보다TRF건설소장 손명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이 오는 29일 제주 섭지코지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비행시연'의 안전을 위해 기상예보, 실시간 관측, 저고도 바람 예측 등 맞춤형 기상정보를 전격 지원한다. UAM은 기존 항공기보다 낮은 고도(300~600m)를 운항해 국지적 돌풍과 난류에 민감하다. 이에 제주지방기상청은 성산 지역 예보와 현장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통한 실시간 관측을 지원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은 비행 항로(회랑)의 연직바람·급변풍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이를 계기로 UAM 특화 기상관측망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기술 개발 등 미래 항공교통 안전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저고도 기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미래 항공교통의 안전 운항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림청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현장 수요가 높았던 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등 4개 품목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또한 산림청 소관 31개 품목(노지표고버섯, 조경수 등)의 복구 단가를 평균 17.8%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 복귀를 돕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부터 적용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이 안심하고 임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SDX재단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그람과 지난 27일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후테크 기반 탄소감축 생태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탄소감축 사업 발굴, 기후기술의 사업화 및 국내외 프로젝트 협력 등을 추진한다. SDX재단은 자사의 MCI(Mini Carbon Initiative)를 활용해 ㈜그람의 감축성과를 조각탄소크레딧(MCC)으로 인증하고 시장 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람은 소수력발전기 혁신제품 지정 및 몽골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투명하게 검증된 탄소감축 성과를 시장 크레딧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기후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국전력이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95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전력은 경기도 안산 반월변전소에서 변전소 유휴부지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변전소 부지를 발굴해 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켑코솔라는 해당 부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와 연계한 첫 사업이다.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와 조경부지, 자투리 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500여곳을 발굴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전환(K-RE100)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산지형 변전소의 수목 조경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해 산불 확산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총 5개 변전소에 4.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안산 반월 등 변전소 2곳에 총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성거변전소 등 3곳에 약 3MW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2027년부터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에너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로 만들어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온이 38℃(도)를 웃도는 폭염이 내리쬐던 지난 27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운 열기 속에도 용접 불꽃이 쉴 새 없이 튀고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은 전체 면적 430만㎡(약 130만평)로, 서울 여의도의 약 1.5배 규모다. 거대한 생산시설 곳곳에서는 원전과 가스터빈 기자재가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지만, 풍력 생산라인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는 넓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기자가 이날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과 개혁신당 의원 2명과 함께 둘러본 창원공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사업 무게중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원전과 가스터빈은 공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풍력은 시장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SMR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모습이었다. 원전 공장에는 길이 400m, 폭 35m 규모의 대형 베이에 최대 1000톤급 크레인이 설치돼 원전 핵심 기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신한울 3·4호기에 공급될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제작 중이다. 공장 내부에는 높이 15m에 이르는 원자로 제작 공정이 한창이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두께가 약 30㎝에 달하며 두 개의 대형 단조품을 용접하는 데만 약 두 달이 걸린다. 용접 과정에서는 소재를 약 140도까지 예열한 뒤 작업을 진행하며, 모든 제작 과정은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을 거친다. 현장 관계자는 “실내에서 1000톤 규모의 원전 핵심기기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며 “이 같은 대형 생산설비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장을 나와 이동한 가스터빈 공장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 가스터빈 두 기가 나란히 조립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출하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분주했다. 현재 제작 중인 제품은 북미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초대형 가스터빈으로 오는 9월 말 출하를 앞두고 있다. 제품 무게는 약 320톤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약 4만개에 달한다. 부품 대부분은 국내 협력사 230여 곳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국산화율도 소재 일부를 제외하면 약 95% 수준이다. 현장 관계자는 “가스터빈 생산이 늘어날수록 국내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라며 “현재 생산라인은 연간 최대 12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풍력 공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넓은 조립동에는 10MW급 해상풍력 터빈 2기 정도만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비교적 한산했다. 원전이나 가스터빈 공장과 비교하면 작업 인원과 장비 움직임도 눈에 띄게 적었다. 현재 생산 중인 10MW급 설비는 총 6단계 공정을 거쳐 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결합하면 무게만 600톤이 넘는다. 향후 20MW급 터빈이 상용화되면 중량이 1000톤 이상으로 늘어나 전용 공장과 설치선박 등 추가 인프라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수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는 “풍력은 생산뿐 아니라 원격제어와 발전 데이터 분석, AI 기반 예지정비까지 포함한 종합 기술 산업"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상 현재 생산 물량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장 한쪽에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넓은 부지도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부지에 총 8068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의 SMR 전용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20기의 SMR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글로벌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만큼 공장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상업용 SMR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공장 투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이날 공장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8조9859억원, 영업이익 547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32.4% 증가했다. 에너빌리티 부문 상반기 수주액은 7조1225억원, 수주잔고는 26조3509억원으로 늘었다. 수주 대부분은 원전과 가스터빈에서 나왔다. 미국 기업 대상 가스터빈 공급 계약과 중동 복합화력 프로젝트, 국내 장기서비스 계약 등이 잇따랐고, 이날에는 중국 산둥성 라이양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초대형 단조품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행법상 '소각'으로만 가능했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에 '고온·고압 멸균·분쇄'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각장 용량 부족과 장거리 운반으로 처리난을 겪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20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서 주식회사 지엔 이노베이션이 신청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오직 '소각'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소각장 과부하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 처리 비용 상승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료폐기물을 위탁받아 멸균·분쇄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1대)와 경기 안성(2대)에 시간당 200kg 처리 규모의 장비 3대를 투입해 연간 80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집·운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소병원이다.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 생물학적 지표(BI·Biological Indicator) 검사와 공정 데이터를 상시 기록·검증하며, 악취·소음·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후 버려지던 잔재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실증 사업도 이번 공고를 통해 요건이 정정·구체화됐다. 주식회사 삼성씨에스는 연속식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하루 9톤씩 펠렛 형태로 성형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로 납품·판매하는 사업을 2년간 실증한다. 그간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기준이 모호해 폐기물로 처리됐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고형연료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분기별 1회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번 승인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및 사업 개시 확인을 거쳐 향후 2년간 실증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양, 대구 중부, 경북 경산·고령·경주, 경남 양산·김해·밀양·의령·창녕·합천은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으로 치솟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 산지는 시속 70㎞(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