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가스가격이 2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북극 한파가 북반구를 덮치면서 난방연료 수요가 급증하고, 러시아의 공급이 더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유럽연합(EU)의 AGSI(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에 따르면 현재 EU의 전체 천연가스 재고율은 47.24%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43%에 비하면 19.19%포인트나 적은 수준이다. 프랑스 재고율은 28.58%로 가정 적었고, 이어 크로아티아 28.52%, 네덜란드 39.08%, 벨기에 34.22% 등이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허브국인 네덜란드의 재고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은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12일 기준 네덜란드 TTF의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MWh당 55.66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2월 중순의 23달러대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재고 감소 및 가격 급등은 추운 겨울기온으로 인한 수요 증가 속에 수급도 원활치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로뉴스는 “겨울의 추운 기온으로 인해 가정과 산업의 가스 소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의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량도 급격히 줄고 있다. 브뤼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공급량은 2021년 1634억㎥에서 2024년 377억㎥로 77% 줄었으며,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지나는 러시아의 유럽향 우렌고이 가스관 운영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의 대안으로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했는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줄지어 미국산 LNG를 구매하겠다고 나서면서 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LNG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한다. EU국들은 이에 대비해 가스재고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LNG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에도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어 가격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신성이엔지가 미세먼지인 공기 중 미립자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신성이엔지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클린룸 기술과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신성이엔지 부스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립자 가시화 기술 전시존'이다. 신성이엔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 중 미립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각화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클린룸 내 오염원 관리의 중요성과 앞선 기술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EDM'은 제습과 공조 기능을 일원화한 첨단 장비다. 고성능 로터로 5% 상대습도(RH)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제습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청정 기능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또 다른 주목할 제품 'ICF'는 유해물질 제거 필터가 내장된 일체형 공기조화장비다. 압력 손실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무선제어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운영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대형 클린룸에 최적화된 'OAC'는 외부 유입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고효율 필터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전시장에서는 축소 모형을 통해 실제 작동 과정을 시연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제습·공조 일체형 EDM과 케미컬필터 내장 ICF는 클린룸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클린룸 분야 국산화를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을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일본, 대만이 카타르 LNG 대신 미국 물량을 구매하고,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안보면에서 유리하다고 미국 의원이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중단돼 있는 제7광구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13일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인 VOA의 한국어 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워싱턴 씽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역내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반(Dan Sullivan)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 동맹국들이 중동산 LNG가 아니라 미국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이 카타르산 LNG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중동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카타르는 때론 동맹이고, 때론 동맹이 아니다"라며 “하마스 같은 테러정권을 후원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카타르는 중국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이 역내 분쟁에 연루돼 카타르에 한국, 일본으로 LNG를 보내면 안된다고 할 경우 카타르는 그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이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산 LNG를 도입한다면 장담컨데 미국 해군함정의 호위를 받을 것이며 아시아 동맹국과 미국의 LNG 협력은 중국과 중앙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시추 확대와 알래스카산 LNG 생산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설리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준비됐다.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안보 및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거듭 미국 LNG 구매를 촉구했다. 알래스카의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는 약 118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알래스카LNG 프로젝트는 이 곳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알래스카 남쪽의 LNG 생산기지로 보내 이를 아시아지역에 판매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환경문제 때문에 개발이 힘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및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개발 여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석유개발, 정치적 의도와 시장 현실' 리포트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때도 개발을 시도했으나 공공기관 1곳만 참여하는 등 기업의 관심이 저조했고, 바이든 행정부때도 일부 개발을 시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석유공사는 리포트에서 “막대한 초기 개발 비용, 정부 정책의 장기적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기업 이미지와 규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인 제 7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7광구는 지리적으로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해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국내법에 따라 7광구를 설정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탐사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었고 1978년 발효됐다. 유효기간은 50년이다. 협정에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탐사 및 채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7광구 탐사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인근 해역에서 중국이 탐사에 나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의회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간 에너지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기 수월한 분야 중 하나일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협력의 초기 단계에 대해 중국은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이곳에서 탐사를 시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북 서남권 1기가와트(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추가 발전 수익을 얻고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12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전북도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주민·어민대표와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에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하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인 나무이엔알이 12일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투자전략'을 출간했다. 이 책은 △파생상품 시장 개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탄소배출권 시장 기본적 분석 △탄소배출권 시장 기술적 분석 △탄소배출권 현물이론가격 결정요인 △탄소배출권 선물이론가격 결정요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에 따라 탄소배출권 기반 금융상품 등이 등장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경우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순서로 도입될 예정이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11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장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며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개설은 화룡점정에 해당할 만큼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본서를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과 호주는 소비자 주도의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영국과 북유럽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국내 역시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 소비자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2일 박지혜 의원과 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일본과 호주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국내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신전력(新電力)' 제도를 주요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 자유화하면서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신전력 사업자가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루프(LOOOP) 같은 신전력 회사는 태양광과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카카쿠(kakaku.co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비교하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런 환경 덕분에 재생에너지 기반 요금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는 주택용 태양광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의 '그린파워(GreenPower)'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파워는 정부가 인증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전력회사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그린파워 도입으로 호주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이와 같은 선택권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처럼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하고 요금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국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석광훈 박사(과학기술정책학)는 유럽 전력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전력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박사는 “북유럽 국가들은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옥토퍼스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력 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크라켄(Kraken)'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고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석 박사는 “옥토퍼스 에너지는 14개 배전지역과 시간에 따른 72개의 다양한 변동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자신의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는 자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를 활용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력망에 전기를 되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며, 입찰결과에 따라 지역별 도매전기요금이 결정된다"며 “소매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화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차등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행 방침은 전국 단일 소매요금을 유지하면서 민간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에만 도매가격 차등화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매전력 시장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매년 심화되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완성차 업계가 '작고 저렴한 SUV' 모델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 BYD가 실구매가 2000만원대 소형 전기 SUV의 '아토3'를 출시하면서 업계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2024년 신차 등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서 전기차는 14만6883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9.7%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발목을 잡으며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높은 가격'을 캐즘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가격 인하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국내시장서 높은 인기를 보이는 '소형 SUV' 라인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선 기아가 3000만원대 구매 가능한 EV3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구매 기준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 발화점이 됐다. 수입 브랜드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전기차의 가격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들의 전기차 가격 경쟁은 올해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BYD, 볼보, 폭스바겐 등 여러 수입 브랜드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안방 사수'를 위해 저가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이 시장 최강자 기아 EV3를 필두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 라인업을 보강한다. EV3는 지난해 국내 시장서 가장 '핫'했던 전기차다. 6월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1만2769대 판매를 기록하며 역시 소비자들에겐 '가성비'가 최고임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EV3에 이어 EV4, EV5 등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최근 캐스퍼 일렉트릭에 아웃도어 테마 디자인을 입힌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전기차 유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모델은 기존 캐스퍼 일렉트릭의 디자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아웃도어 환경을 즐기는 고객의 입맛에 맞춰 튼튼하고 강인한 매력을 입힌 차량이다. 현대차그룹의 방어만큼 수입차들의 공세도 거세다. 특히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중국 BYD다. BYD는 지난달 보조금 포함 2000만원대 구매 가능한 역대급 가성비 전기차 '아토3'를 출시했다. 눈높이가 워낙 높은 한국시장서 자신들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아토3는 기아 EV3보다 주행성능이나 완성도가 비교적 떨어지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 충분한 수요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렌터카, 영업용차 등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아토3는 사전 예약 1주일 만에 계약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볼보코리아도 지난 3일 소형 SUV EX30을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EX30은 2년 전부터 국내 소비자들을 기다리게 했던 모델로 수입 프리미엄 감성과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전기차다. 특히 4000만원대로 EV3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가격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폭스바겐도 ID.4 2025년형을 출시했다. ID.4는 최근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출시 초반엔 상당한 인기를 끌던 모델로 충분한 상품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모델이다. ID.4 2025년형 역시 보조금 포함 3000만원대 구매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보유한 모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이 심화될수록 업계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특히 중국 BYD의 가세가 국내 시장 전기차 가격 단가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재활용이 어려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플라스틱(ABS)과 탄소섬유 등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웠던 품목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EcoAS(Eco-Assurance System)를 활용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 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이곳에서 회수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 운반해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e-모빌리티의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퇴행됐다며 에너지정책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및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정책 실패 분야 중 하나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11차 전기본은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무책임한 에너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놓았으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기가와트(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다"며 “당장 급한 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이다. 그럼에도 해당 전기본에서는 2030년, 2038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감축 조정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임기가 끝날 2027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율을 2.0%로 낮추고는,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율은 그의 4배(9.3%)로 책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지원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3법인 전력망법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 배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과 사회적 동의 확보를,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계획입지·원스톱숍 도임, 주민 이익공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