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단가 하락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게 되면 산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131% 증가한 호조를 보였다. 당기순이익도 3조538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8.1%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상반기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2323억원, 부채율은 472.3%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전이 최근 견조한 이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막대하게 쌓인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한전은 2022~2023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이를 흡수하면서 막대한 부채가 쌓이게 됐다. 이 부채를 빠르게 줄이지 못하면 한전이 거둔 이익의 상당분은 부채 이자로 빠져 나가게 된다. 올해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루에만 120억원가량이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올려 한전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토의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임무를 맡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가 인상돼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미국, 중국보다 높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비중이 우리(29.9%)보다 2배 더 높은 프랑스(6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월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0%가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기업이 19%, '없다'는 81%로 나타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되 환경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도 기후와 에너지를 묶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까지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유는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에너지 진흥 정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식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기후정책은 환경부, 에너지정책은 산업부가 맡아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조율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다. 여기에 에너지산업 진흥 기능이 결합되면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으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 걱정한다. 전문성 확보와 갈등 조율 능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통합형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는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시 취사・난방의 주 에너지원 이었던 연탄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고체연료사용금지, 청정연료사용의무화라는 강력한 연료사용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규제는 초반에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촉진한 셈이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급격한 연탄 사용 감소로 탄광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독점이라는 특혜를 당시 연탄회사에 부여하여 도시가스회사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했다. 하지만 규제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충격 완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단순한 간판 교체나 부처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성공의 열쇠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 외에도 정책 충격을 흡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행력이다. 특히 여야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반을 다진 에너지3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시급히 제정하여 해상풍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그리고 전력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3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적 실험을 넘어 국제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과거의 교훈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갈등의 진앙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한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이러한 피해 규모는 앞으로 수십 배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구와 자산이 집중된 수도권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 기후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종현 교수와 서울시립대 최미희 연구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한국의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논문에 따르면, 2030~2060년 한국이 입을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가치로 87조원(최소 26조~최대 200조원)으로 추산됐다. ◇2030~2060년 수도권 피해만 최대 114조원 연구팀이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전체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30~2040년에는 연평균 2조원(연간 최대 5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13조원(연간 최대 38조원)의 피해가 전망됐다. 경기도는 경제·인구 자산이 집중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취약 자산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인구 및 경제 자산이 집중된 서울과 인천의 피해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2030~2040년에는 연평균 1조 원(연간 최대 3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5조원(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정됐다. 인천은 2030~2040년 연평균 1조원(연간 최대 2조원), 2040~2060년 연평균 4조원(연간 최대 12조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도와 비교해 서울의 경우 빠른 인구 감소 전망이, 인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 경기도보다 피해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추정됐다. 2030~2040년 수도권 피해액을 합치면 연평균 4조원, 연간 최대 10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2040~2060년엔 수도권 피해액이 연평균 22조원, 연간 최대 6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2030~2060년 전체로는 수도권 피해규모가 52조원(최소 17조~1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와 부산도 각각 2030~2040년 연평균 4000억원(최대 1조원), 2040~2060년 연평균 2조원(최대 5조원)의 비교적 높은 피해 비용이 추산됐다. ◇기후변화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율이 2030~204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0.0 ~ 0.5% 구간에 분포하였으나, 2040 ~ 2060년에 이르면 0.5 ~ 2.3%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평균은 4배 이상 증가했다. 2040~2060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역이 GRDP 대비 피해비용 비율이 1%를 초과했다. 2030~2040년에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던 충북(0.16%)이 2040~2060년에는 0.74%로 상승했고, 울산은 0.14%에서 0.65%로, 전북은 0.12%에서 0.5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절대 피해액은 수도권이 크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컸다. 2040~2060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중은 대전(2.34%), 광주(2.09%), 인천(2.06%), 세종(2.03%)의 순이었다. 대전은 전북(0.54%)과 비교하면 약 4.3배나 됐다. ◇탄소 1톤의 피해비용…경기도 4199원 vs 전북 94원 지역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톤의 탄소배출이 해당 지역 내에서 초래하는 장기적 한계 피해 비용을 의미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은 시·도별 연간 피해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시·도별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사용해 국가 전체의 탄소 사회적 비용을 시·도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가치 산정을 위해 2025년 기준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탄소 1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이산화탄소 1톤(tCO₂)당 4199원이었고, 서울은 1885원, 인천 1398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북은 94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기도에서 탄소 1톤을 줄일 때 얻는 편익은 전북보다 45배 크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지역별 탄소세·배출권 가격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떻게 분석했나: 확률 모델로 미래 리스크 반영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역별 경제적 피해를 확률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단순히 특정 조건에서만 계산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피해 비용 산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미래 사회·경제·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인구와 1인당 소득 전망, 온실가스 배출 변화,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를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예측하는 과정이다. 둘째, 강수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보다 강수량 증가가 경제 성장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강수량이 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적용했다. 기온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했다. 셋째, 최종 피해 비용을 계산한다. '기후변화가 없었을 경우의 지역 경제 규모'와 '기후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된 지역 경제 규모'의 차이를 피해 비용으로 본다. 즉, 성장하지 못한 차액이 곧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되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된다. 예컨대 “경기도는 2040~2060년에 연평균 13조 원(최소 2조~최대 38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와 같은 식이다. 연구진은 “단순 평균 예측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위험 관리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피해 발생 우려" 연구는 피해액의 분포가 우측으로 긴 꼬리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하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극단적 피해(tail risk)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취약 지역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별 탄소 1톤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바탕으로 예산 분배나 탄소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제안했다. 아울러 극단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평균 피해액만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모든 지역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기후 리스크는 기업 실적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이슈'"라며, “지금까지의 전국 단일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 맞춤 대응과 차등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소 100기가와트(GW) 보급하겠다는 발언에 태양광 시공 및 발전업계가 오히려 성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실성 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규제 개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11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감 있게 정책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11~12월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로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4GW이다. 당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리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치적 구호로 삼기 쉬운 목표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말은 무성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 불만이 속출한다"며 “전태협도 대태협과 연말에 대통령실 시위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연천의 한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계통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당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계통이 포화지역이어서 그렇다 쳐도, 선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까지 불허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협에는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태협과 전태협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를 앞두고 각각 소속 회원 2만8234명, 3164명을 모아 총 3만1398명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정부도 보급 목표만 세우고 제도 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태협과 대태협은 윤석열 정부 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전태협은 2021년 4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정책 수정 철회를 요구했고, 대태협은 2020년 12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급목표를 늘려 잡아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2년 주기 토목구조물검사 철회 및 축소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이다. 이들은 운영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기·부품 검사를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때 사전설명과 필요시 보상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보급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로 설치구역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 발전소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때는 기존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RPS 폐지 자체는 '결국 갈 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RPS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RPS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침과 낮 기온이 10~20℃(도)까지 벌어져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10~40mm의 비가 내린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2일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결론났음에도 성과급 잔치를 하겠다는 석유공사는 사장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전 수출 노예 계약 등 윤석열 정권의 참사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시기 대국민 사기극,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최종 결론났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2200조원의 가치라며 호언장담했던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1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참패 이후 바닥을 치던 지지율과 채 해병 순직 사고, 김건희 리스크 등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3일, 석유공사조차 당황한 윤석열의 뜬금없는 발표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정치놀음으로 혈세 1200억원을 동해에 쏟아부은 꼴이며, 대왕술고래의 외상값을 치르는데 국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내부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 S를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사장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밖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원전 수출 계약과 같이 장밋빛 미래를 팔아 국민을 속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 참사와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국계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지난 20일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의 창단 80주년이자 재단법인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로 마련되었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를 후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과 태국 간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비그림파워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시향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문화가 삶에 스며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 신설이 최종 승인되며, 차세대 전력망 기술 국제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9차 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가 공식 신설되었다고 22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기구로, 각 기술 분야별 산하 위원회를 통해 표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MVDC 기술이 IEC의 차세대 핵심 표준 분야로 채택된 이후, 백서작업반(White Paper WG)과 표준화평가반(Strategic Evaluation WG)의 의장을 한국이 연달아 맡아 성과를 주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총회에서 MVDC 백서를 공식 발간하고, 표준화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당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고, IEC의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최종 승인됐다.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을 고효율로 송전할 수 있는 차세대 배전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데이터센터, 항만,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류 기반 분산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MVDC 기술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MVDC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한국은 관련 표준화 논의의 의장국 및 간사국 수임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선점 및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LS일렉트릭 권대현 박사(IEC 표준화관리이사),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IEC 시장전략이사) 등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MVDC 위원회 신설은 우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미래 전력 인프라 표준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VDC는 기존 교류 기반 배전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배전설비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전력망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발전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발전 5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공기업 및 관련 노조들은 통폐합에 따른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국정감사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20여개 공기업 7만5000여명의 직원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될 예정이다.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이관과 통폐합에도 인력은 유지될 것이란 공공발전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재배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나라 재정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렸고,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까지 늘리고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더욱 빨리 퇴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위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한전과 발전공기업 외에 '재생에너지청'을 설립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모든 정황이 발전공기업들의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정부가 “통합은 하더라도 인력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실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온 발전공기업이, 정권 변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정년 보장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남동·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은 탈석탄 기조 속에서 이미 신규 투자 중단, 설비 감축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맹(발전노련)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연속 세미나를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산업 전환 정책' 요구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발전산업협의체'를 가동해 고용 보장과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주력 설비인 석탄·가스 등 열병합 발전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고정 인력이 거의 필요 없고, 고장이나 정비도 외주화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인력의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석탄발전 등 주요 자산을 조기에 감축해온 공기업들이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공기업 최대의 장점이던 정년보장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취업 선호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