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양이 플라스틱 혹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 결과가 여러 저널을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논문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휩싸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전 지구적 압력: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의 연대 플라스틱 오염과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가해지는 수많은 압력 중 잠재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들이 '공동 스트레스 요인(joint stressors)'으로서 함께 발생할 때 그 위험이 증폭된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달 '프론티어스(Frontiers)'란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플라스틱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 문제는 유한 자원의 과소비라는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며, 20세기에 화석 연료 소비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의 폴리머로 구성된 복잡한 물질이다. 내구성·유연성·발수성 등 고유한 특성 덕분에 현대 사회의 기본 요소이자 상징적인 물질이 됐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 미만에서 2023년에는 4억톤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매년 약 22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 등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느린 환경적 풍화 과정을 거치며 큰 플라스틱(5㎜ 초과)에서 미세플라스틱(MPs, 5㎜ 미만) 및 나노플라스틱(NPs, 1㎛ 미만)으로 파편화된다. 이러한 작은 입자들은 육상·대기·수생 환경 전반에 걸쳐 어디나 존재하는 오염원이다. 2019년에만 도로 교통, 가정용 직물, 폐수 슬러지 등 주요 출처를 통해 약 270만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변화: 플라스틱 오염을 악화시킨다. 기온 상승, 자외선 강도 증가, 습도 증가와 같은 온난화 조건은 산화·광분해·가수분해를 통해 폴리머의 분해를 가속화하고 풍화를 심화시킨다. 실제로 기온이 10°C 상승하면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두 배가 될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이 잘 깨지도록 만들고, 표면 균열을 가속화해 미세플라스틱 방출을 촉진한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색상·유연성·발수성 등을 위해 화학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들 물질은 발암 물질이거나 신경 독성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많은 수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이 풍화되면 화학 첨가제가 더 많이 녹아나오게 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독성 물질을 쉽게 흡착하기도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풍과 홍수는 플라스틱 잔해의 이동과 파편화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주요한 경로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매립지나 노천 쓰레기장에 쌓이는데, 이 시설들은 도시 중심부 근처의 저지대나 홍수 평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홍수나 침식에 매우 취약하다.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저지대인 지역에서는 홍수 시 플라스틱 이동이 4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간에 걸쳐 해빙(바다얼음)이 형성되는 동안 해수면의 인공 입자들이 모이고 농축되기 때문에, 해빙은 미세플라스틱을 오랜 시간 저장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이 저장소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오염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심해 퇴적물로의 미세플라스틱 운반 경로 최근 유럽의 연합 연구팀은 '해양 오염 회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서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쓰레기 문제를 짚었다. 연구팀은 “해저는 해양 쓰레기의 궁극적인 저장소인데, 미세플라스틱은 복잡한 물리적,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커져 심해 퇴적물까지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는 '환경 과학 기술(Environmne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북태평양 해수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당 8∼2600개 범위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표층의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지점(hotspots)과 수층 전체 깊이별 평균 농도가 높은 지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표층에 떠 있던 플라스틱 잔해가 풍화나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아래로 침강하는 “낙진(fallout)"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원래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을 갖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같은 미세플라스틱은 밀도가 증가해야 심해로 침강할 수 있다. 이러한 밀도 증가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미생물이나 조류가 플라스틱 표면에 부착해 생물막을 형성하면 입자의 부피 밀도가 높아져 침강이 시작된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응집체(marine snow)나 동물성 플랑크톤이 배설한 분변 펠릿(fecal pellets)에 통합되면 밀도가 증가하고 침강 속도가 빨라져 심해로 운반된다. ◇수층 내에서의 복잡한 이동 경로 일본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 연구팀은 '환경 과학 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서 태평양에서 작은 미세플라스틱(SMPs, 10−300 µm)을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밀도에 따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약한 침강' 경로다. 밀도가 해수와 거의 중립에 가까워져 약하게 침강하는 SMP는 해수면에서 노출되는 등밀도면(isopycnal surface)을 따라 잠입해 표층 바로 아래 '아(亞)표층'에 축적된다 두번째는 '강한 침강'이다. 해수보다 밀도가 훨씬 무거워져 강하게 침강하는 SMP는 해수면과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영역인 중층수 아래의 깊은 층으로 운반된다. 이 외에도 유럽팀의 논문에 따르면, '해저 협곡(육지의 계곡처럼 해저에 깊게 패여 형성된 골짜기 지형)'이 플라스틱과 육상 쓰레기의 상당량을 심해로 운반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한다. ◇생태계 영향: 복합 스트레스와 저서 생물 교란의 역할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했을 때, 육상 및 수생 생태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먹이 사슬의 더 높은 영양 단계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수온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된 물벼룩(Daphnia magna)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번식력이 감소했다. 담수 어류의 경우, 나노플라스틱과 온도가 상승작용을 일으켰는데, 독성을 증가되면서 DNA 손상이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물을 걸러서 먹이를 먹는바다의 홍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산성화가 결합했을 때 소화 효소 활동이 현저히 저해됐다. 먹이 사슬 상위에 위치하며 크기가 크고 수명이 긴 수생 생물종은 이러한 복합 스트레스 요인에 가장 취약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저 퇴적물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사는 저서생물과 미세플라스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저서생물은 퇴적물에서 먹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을 교란하게 된다. 저서생물의 교란 활동은 미세플라스틱을 더 깊은 퇴적층으로 이동시켜 장기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저서생물의 교란활동은 생물학적 재부유(resuspension) 및 재분배를 통해 저서 생물들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중국 난카이대학 연구팀은 '환경 과학 기술'에 발표한 논문에서 “저서 생물 중에서도 굴과 같은 여과 섭식종은 이동성 포식자(게·새우)보다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은 미세플라스틱을 다시 육지로 보낸다 중국 노팅엄 닝보대학 연구팀은 동중국에서 2023~2024년 세 번의 태풍(Doksuri, Gaemi, Bebinca)이 발생하는 동안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MP) 침적 샘플을 수집, 태풍이 대기 MP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환경 과학 기술'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연구 결과, 태풍 기간 동안 MP 침적률이 ㎡당 하루에 6291~1만2722 개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비(非)태풍 기간 대비 최고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러한 침적 수준은 상하이의 4배, 런던의 16배 수준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48~779 개/m²/일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태풍 기간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다양해졌다. 비태풍 기간의 4~5종류에 비해 9종류나 됐다. PET와 PVC와 같은 고밀도 폴리머를 포함해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 위기 증거를 '사기'라고 폄훼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이 큰 규제로 간주해 완화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노선은, 최근 축적되고 있는 경제학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미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정책은 'MAGA'가 아니라 'MAPA(Make America Poorer Again, 미국을 다시 가난하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최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된 미국 애리조나대학 경제학과 데릭 르무안 교수의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소득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전역의 카운티 자료를 활용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일 기온 분포를 어떻게 바꾸었고, 그 변화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했다. 가장 단순하게, 특정 지역의 해당 연도 기온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기후변화는 미국의 연간 소득을 약 0.32%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후변화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기후변화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속되고 공간적으로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르무안 교수의 연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른바 '전체 계산(full calculation)'이다. 이는 현재의 기온 변화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기온 변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기온 변화가 무역과 가격, 투자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반영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000~2019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의 국가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구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환경 비용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나 조세 개편, 대규모 이민 정책 변화에 버금가는 거시경제적 충격이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 경제의 성장 경로 자체를 낮추고 있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 우선'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는 왜 전국으로 확산되는가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촘촘한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폭염이나 이상 기후는 그 지역의 생산성만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 에너지 비용, 제조업 공급망을 통해 다른 지역의 소득과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일반균형 효과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무역을 통한 가격 경로가 피해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실질적인 완화와 적응 노력이 없는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20~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대와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이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PLOS) '기후(Climate)'에 발표한 국가별 거시경제 분석 결과다. 특히 화석연료 확대와 정책 후퇴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기온 상승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성장률 자체가 훼손된다. 이는 일부 부문에서의 적응으로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장기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손실이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MAGA를 원한다면,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적극적인 기후 완화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 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해 연간 기온 상승 폭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득 손실을 크게 줄이거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순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는 기후정책이 곧 성장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선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단기적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확대에 매달리는 전략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미국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는 경로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의미의 MAGA를 원한다면, 기후변화를 비용이 아닌 경제 전략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 이전에, 미국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가 남아돌아 강제로 발전 출력을 줄이는 '발전제약(curtailment)'이 국내 전력계통의 고질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송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기를 멈추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전제약이 발생하면 전력의 시장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다는 점이다. 계통안정을 위해 발전을 중단하는 순간, 전력은 팔 수도, 저장하기도 어려운 잉여 자원이 되고 발전사업자는 그대로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발전제약 상황에서 전기를 버리는 대신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부교수와 이서진 부교수가 최근 발표한 '출력제한 전력의 가치화: 암호화폐 채굴을 통한 계통 유연성 확보' 논문은 2022~2025년 국내 전력가격(SMP·REC)과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발전제약 상황에서의 대안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발전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전력 판매가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출력제약이 걸리는 순간 전력 판매 수익은 사실상 0으로 수렴한다. 반면 동일한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MWh당 수백 달러 수준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정상적인 거래 환경에서는 전력 판매와 채굴의 수익성이 시기별로 엇갈릴 수 있지만, 발전제약 상황에서는 채굴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다"고 분석했다. 즉, 채굴은 전력저장장치(ESS) 없이도 '전기의 가치를 저장(value storage)'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약 문제를 ESS 확충만으로 해결하는 접근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배터리 저장은 비용이 높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투자 대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잉여 전력과 전력 부족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 부족은 예비력·기저발전·장주기 저장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잉여 전력은 수요반응(DR)이나 현장 부하 전환을 통해 즉시 흡수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때 비트코인 채굴은 초단위로 가동과 중단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연부하'로 기능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전력시장 운영기관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에서는 대형 비트코인 채굴장을 공식적인 수요반응 자원(Controllable Load Resource)으로 인정해, 전력이 남을 때는 채굴에 활용하고 전력 부족 시에는 즉시 가동을 멈추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굴업체는 계통 안정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력시장 규칙과 가상자산 규제가 중첩되며 이런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전제약 명령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어 내부 소비조차 허용되지 않고, 채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전기사업법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연구진은 “문제는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제도"라며 “해외처럼 채굴을 유연부하나 수요반응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장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전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쓰는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제약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다. 이 논문은 그동안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잉여 전력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 기후변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후변화학회지'는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국제저명저널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초점을 기존 '탄소 감축 중심'에서 나아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2차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하며 입법 취지를 명확히 했다. 해당 문구는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기후위기특위 통과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술·산업 중심의 감축 논의를 넘어 실제 피해를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기후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법률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년 상반기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재생에너지입찰제도 전환으로 그동안 현물시장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 자원이 RE100 이행용 전력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거래 물량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략 7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현물시장 물량이 RE100 수요시장에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전체 물량 30GW 중 약 20~25%(6~7.5GW)가 현물시장에서, 나머지는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한전 등과 20년 계약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물량은 RPS 폐지와 관계없이 단기간에 한전을 이탈하기는 어렵다. 반면 현물시장 물량은 RPS 폐지되면 한전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RE100 수요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직접 PPA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선 직접 PPA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RE100 수요기업으로선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RE100 수요기업은 전력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RE100 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달성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한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PPA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도매가격(SMP)는 최근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한전은 2022~2023년 고유가 시절 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면서 현재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 부채 때문에 SMP가 100원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요금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곧 정산단가가 되기 때문에 한전보다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내년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재생에너지입찰제도 단가와 PPA 단가 수준에 따라 7GW에 이르는 태양광 현물시장 물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이 한전을 이탈할지가 결정된다. 한전이 직접 PPA 확대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에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PPA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이 연료비 상승 국면에서는 한전의 요금 억제에 기대다가 연료비 하락 국면에서는 한전을 이탈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김 사장의 발언은 RE100용 PPA가 아닌 화력발전 기반 PPA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의 대량 이탈 역시 한전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전은 직접 PPA를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료를 높이는 전용 요금제 신설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보류한 바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현물시장 물량이 풀리면 RE100 시장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량 구성에 따라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공공 주도로 물량을 많이 가져갈지 민간 시장에 맡길지를 골라야 한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볼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 볼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가 국회와 수소연료전지산업방안을 모색했다. 수소연료전지협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청정수소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수소 전환을 통해 안정적 전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및 산업 생태계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청정수소 전환을 위한 기술·인프라·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업적·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두순 수소연료전지협회 회장은 “청정수소 기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며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의 준비와 인프라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토요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21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새벽부터, 경남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락가락 이어지겠다. 20일 비는 날을 넘기지 않고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해안 5∼10㎜, 호남(전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5㎜ 안팎,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서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가 그치면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에 들면서 추워지겠다. 20일까진 남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아침 최저 1∼11도, 낮 최고 7∼19도로 평년기온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으나 21일은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기온은 오는 22일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북한 희토류 수입이 추진돼 당시 샘플 품위까지 측정한 바 있다. 다만 남북한 관계 경색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역이 16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남북간 교역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남북이 은밀하게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광물 협력이었다. 2011년 11월 남한의 광물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만나 북한의 희토류 등 7개 광종을 개발하는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본계약 체결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물공사 측은 북한에서 샘플로 제공한 희토류 광석의 품위(함유량)까지 측정했다. 품위는 10.9%로 나왔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마운틴패스광산 8.9%, 중국의 포두영신광산 5% 및 바이윈어보광산 4.94%, 남아공의 잔드콥스드리프트광산 2.3%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희토류 잠재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이 끊기자 희토류 원석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전투기 등 군수산업, 영구자석 등 친환경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원석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거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공을 거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게 된다. 영구자석 원료인 네오디늄(Nd)의 경우 거래가격이 톤당 10만870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철광석은 톤당 100달러 수준이다. 희토류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보니 희토류 매장량의 50%,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때리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응수해 결국 미국의 백기를 얻어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로 높은 편이다. 정동영 장관이 북한과의 경제 교역 항목으로 희토류 등 광물 수입을 택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자원안보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 경협이 중단된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북한은 글로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교류 재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설사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광업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하기 보다는 국제적 조인트벤처(JV)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나 몽골 기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북한도 쉽게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며 “다만 아직 먼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마주 앉아 분위기부터 푸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가스터빈·해상풍력이라는 에너지 핵심 인프라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국가 전략자산형 기업'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단순 기자재 공급업체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제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가스터빈 수주를 연이어 따내며 글로벌 전력시장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여기에 원전 주기기와 해상풍력 핵심 설비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안보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일주일간 무려 3건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를 올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공급 2건과 미국 빅테크향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1건이다. 금액만 최소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6조9000억원이며, 2026년은 18조2500억원, 2027년은 20조3000억원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가스터빈이다. 회사는 2013년 국책과제로 개발에 착수해 12년만에 자체 제작 기술력을 확보했다. 대형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밖에 없다.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은 성능과 가격경쟁력까지 입증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가스터빈 및 핵심 부품 수주가 잇따르며, 단기간에 여러 건의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계약은 금액이 비공개일 정도로 전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AI 데이터센터 확산, 전력 피크 대응,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등으로 가스터빈은 '차세대 전력안보 설비'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자국 내 또는 신뢰 가능한 동맹국 기업의 가스터빈 공급망을 중시하고 있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과 공급 이력은 경쟁력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스터빈은 단순 발전설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 시스템의 즉응 전력(back-up power)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영역에서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경쟁력은 이미 검증된 영역이다. 대형 원전 주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제작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 기업으로, 체코·중동·국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실적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최근 미국 엑스-에너지와 SMR 16대 핵심소재에 대한 예약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용 원자로 주기기뿐 아니라, 향후 미국 내 대형 원전 재개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나선 상황에서, 신뢰 가능한 제조 파트너 확보는 정책적 과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아시아 공급망 파트너"로 거론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대형 하부구조물·주기기 역량을 축적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중후장대 제조 역량이 필수인 산업이다. 원전·가스터빈·해상풍력이라는 세 축은 서로 다른 전원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와 직결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세 영역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기업으로, 에너지 전환기 '백업과 전환을 모두 담당하는 제조사'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반도체가 국가 전략자산으로 부상했듯, 에너지 설비와 공급망 역시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기능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특정 프로젝트 수주 여부를 넘어, 한국이 에너지·원전·전력 기술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기업"이라며 “원전·가스터빈·해상풍력을 동시에 하는 회사는 사실상 국가 전략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수주 러시는 일회성 호황이라기보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의 결과에 가깝다. 탈탄소, 전력안보,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상징적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SMR과 대형 원전, 가스터빈과 해상풍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행보는, 한국 에너지 산업이 단순 소비국을 넘어 공급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법안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생물학적·사회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한파·재해 등 기후 관련 피해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법안은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숙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내용도 담겼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경우 위원 규모를 현행 50∼100명 이내에서 30∼60명 이내로 조정하고,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