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인증제'가 사업자들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설계로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충전기능·통신기능·관리기능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충전기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서울형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를 지난 2월 시범사업 후 정식 도입했다. 서울시와 공사가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충전기의 성능, 통신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된 사업자에게는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인증 신청에 충전사업자 다수가 불참하며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 사업설명회에서 충전사업자들은 공고기간, 평가절차, 제출서류의 양과 복잡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인증제 공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민간 충전사업자는 “평가지침과 사전 연동 테스트 등 준비사항이 많지만, 공고기간이 너무 짧았다.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 기준 또한 모호했다"며 “사업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여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초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자 중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있었는지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제도만 앞세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인증제를 재공고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여전히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전기 운영의 품질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인증제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인증제가 연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형식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평가 기준이 충전기의 실사용 성능보다 행정적 정합성과 문서제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증 기준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자 의견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인증 충전소에 대해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등 주요 플랫폼에서 '서울형 인증 충전소'로 표기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사업자들이 제도를 외면한 상황에서 제도가 실시될지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전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급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제도 설계와 소통 없이 규제부터 만들겠다는 식은 현장과 괴리된 접근"이라며 “충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증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시장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6일 밤부터 7일 아침까지 경기도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에 극한호우가 또 올 수 있어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발생함에 따라 극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자주 찾아오고 있다. 5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일 밤부터 7일 아침사이 남부지방에 좁은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린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6~7일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 30~80mm(많은 곳 경기북서부.동부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120mm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광주.전남, 전북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경북중.북부 30~80mm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20~60mm 등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재차 남하하고 이미 자리한 건조한 공기 사이에 좁은 길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비그름대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계속 밀려 남하하고 6일 밤에 남부지방에 걸치게 된다. 이 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 순간적으로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부지방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3일 극한호우로 피해를 봤는데 3일 만에 극한폭염 이후 극한호우를 또 맞이하게 됐다. 날씨가 점진적으로 변화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변화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남부지방의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호우에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한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SW)에는 지난 3일 1시간 동안 142.1mm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빈도의 역대급 극한호우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1명이 강한 물살에 떠내려갔다가 결국 숨졌다. 지난달도 이상기후가 예사롭지 않던 달로 기록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로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보다 2.5도, 지난해보다는 0.9도 높았다. 지난달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6월 말부터 기온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온도도 빠르게 상승해 최근 10년 평균(23.3도)보다 1.3도 높았다. 특히, 25∼30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았지만 태풍(제7호 '프란시스코', 제8호'꼬마이')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이 때, 푄 현상에 의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더욱 상승했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며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중위도 파동 강화로 인한 상층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난달 중순의 전국 강수량은 239.4mm로 지난달 강수량의 대부분(96.1%)이 내렸다.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강수대가 유입된 충남 서산은 누적 강수량이 578.3mm로 평년 연 강수량(1253.9mm)의 절반에 가까운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서해남부해상에서 강한 강수대가 유입된 광주와 전남은 500mm 이상, 지형효과가 더해진 경남 지리산 부근은 800mm가량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또한, 서산, 산청, 광주, 합천에서는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려 1시간 최다강수량 7월 극값을 경신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주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여러 극한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등 화석연료를 대거 확대하기로 하자, 산업계와 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회의론과 현실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을 법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정작 현실에선 고(高)탄소 배출 화석연료 수입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모순적 구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당시 해당 법안을 주도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자체도 애초부터 도전적 수치였고, 지금 상태론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2030년 NDC 목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처음 설정된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 세웠던 2030년까지 30%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로 10%포인트 가까이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은 대폭 확대했고, 석탄·LNG 등 화석연료는 전혀 줄이지 못했다"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국제 약속을 지키려면 훨씬 강력하게 탈탄소 로드맵이 작동돼야 하는데 여전히 석탄, 석유가 많고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국가중 꼴찌고, 수송화의 전동화 비율도 낮은 상태"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그에 맞는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보완하며,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을 전동화로 전환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강도높은 탈탄소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또한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탄소중립이라는 이상적 목표보다 현실과 수출 경쟁력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우선이라며 정부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협 소속 기업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기본법은 당시 국제 여론과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졸속 통과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탄소중립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협상을 하면서도 법적 목표만 유지하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적 목표가 유지되는 한 탄소배출권 비용, 기업 보고 의무, 설비 교체 압박 등 간접 규제가 산업 전반에 계속 작용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업종에선 탈탄소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자체에 대해 '공식화 취소' 또는 '감축률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미 EU와 미국은 산업 경쟁력과 기후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만 목표치를 고수하면서 관세·수입 등에서 고탄소 연료를 수용하면, 결국 탄소중립도, 산업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법으로 2050년까지 0을 만들자고 하면서, 정작 석탄보다 높은 메탄 배출 계수를 가진 셰일가스를 수입하겠다는 모순"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선언 자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더 정직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기준10.6%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038년까지 30% 목표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LNG 발전 확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2030년 40% 감축 목표 자체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까지 탄소중립기본법 폐지나 NDC 재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폐기할 순 없다"며 “다만 탄소 감축 경로와 수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이번 협상은 통상과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수용한 결정이며, 기후 대응 목표와 상충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법률의 존재 여부보다는 정책 신뢰성과 집행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로드맵 조정, 목표 유예, 수단 전환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요즘 더워도 보통 더운 것이 아니다. 폭염, 폭서, 열대야, 불볕 더위,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필자는 사우나 더위를 더하고 싶다. 덕분에 다이어트는 잘 하겠지만 건설 근로자, 농부들 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때 전력당국은 가장 긴장한다. 전력 예비율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이재명 정부에게 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특히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에서도 언급한 2030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50 U 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요한 공약을 보면 RE100 전용 산업 단지 조성, 해상풍력 지원, 전력 수요 분산으로 지역기반 에너지 생태계 구축, 햇빛 소득마을,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 연금, 그리고 기후관련 행정부서의 조직 등이다.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을 만들었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국의 탈 탄소 산업의 희망과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최초의 고속도로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였으먀 현대적 고속도로는 1908년 뉴욕 롱아일랜드의 모터 파크 웨이가 개인 벤쳐로 시작했다. 잘 알려진 독일의 아우토반은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다. 교량, 고가다리, 휴게소 등이 이때 설치되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다. 헌데 경부고속 도로 건설에도 아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듯이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도 난제가 수두룩 할 것이다. 첫 번째 재원이다. 건설은 당연히 송배전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할 텐데 재원은 충분히 있는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24년 기준 한전은 적자 31조, 부채 205조의 회사니 투자 여력은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 국산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 가? 특히 변환하는 설비가 잘 되어 있는가? 세 번째 356kv가 많이 있는 내륙망 건설은 어떤가? 네 번째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기존 제도에서는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역차별이 생기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에 대해서는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 중요한 산업 구조전환과 연계되는데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는 발전-송배전-판매를 한국 전력이 한다. 구분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잘 안되었다. 그러나 공공이든 민관이든 경쟁 체제 도입이 있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민자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마지막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전력 요금 자유화로 귀결된다.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문제는 한국 전력이나 가스공사 한테도 적자가 누적되어 주주 이익에 배치된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요금 문제는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멋진 말이다.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는 언제나 원활하게 흘러야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이 박람회에 참석할 '기상산업 품평단'을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상기후산업대전은 오는 27~2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국내 기상‧기후산업 유망 기술 및 기업의 발표를 청취할 수 있도록 '우수기상기술 IR‧PR 발표회'가 개최된다.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 관계자는 “우수기상기술 발표회는 국내 최고 기상‧기후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5~22일까지 진행되는 기상산업 품평단(바이어) 모집 기간 내 등록자에 한해 중식 및 커피 쿠폰을 포함한 소정의 기념품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는 디아이랩(초단기 강수예측 및 침수위험 조기감지 서비스), 쿼터니언(AWS 휴대용 자동기상관측장비), 딥비전스(미세먼지 정보망구축 인공지능서비스) 등 기상·기후산업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지닌 기업이 참여한다. 최첨단 관측‧계측 장비 및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기상정보 솔루션‧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상·기후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우수기상기술 발표회'는 참여 기업의 유망 기술 및 비전 발표에 이어, 구매 담당자와 참가기업 간 직접 상담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를 포함하여 기상장비 및 솔루션 도입에 관심이 있거나 건설, 금융, 에너지, 방재, 농식품 등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모든 산업계와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기상·기후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내수·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와 수출상담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국내외 바이어·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사전등록 시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기상산업 품평단 참가신청 및 사전등록은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 작고 가볍게, 그리고 더 오래." 전기차 혁신을 이끌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무음극전지'가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배터리 부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극층을 없애 무게와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는 더욱 높인 초격차 기술이다. 특히 무음극전지는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춰,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해진다면 미래 전기차 시장을 이끌 주요 제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무음극전지의 최신 기술 개발 이슈가 배터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은 무음극전지의 상용화와 성능 혁신을 목표로 연구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며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음극전지는 기존 배터리의 음극 활물질을 없애거나 극소량만 사용하는 차세대 전지 기술이다. 충전 시 리튬이온이 음극 집전체(주로 구리 표면)에 리튬 금속 형태로 도금되고, 방전 시 다시 리튬 이온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즉, 음극의 '틀'만 남기고 활물질은 없애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리튬이온전지는 음극에 흑연이나 실리콘 등의 활물질을 포함해 셀 출고 시 이미 음극층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배터리 크기와 무게에 한계가 있다. 반면 무음극전지는 출고 시점에서 음극 활물질 없이 집전체만 존재하며, 충전 과정에서 리튬 금속이 음극 표면에 도금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최대 두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음극 공정이 단순화되어 제조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무게와 주행거리에서 무음극전지는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음극 활물질 부피를 줄이고 경량화하면서도 저장 용량을 늘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 이상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체 전해질과 결합하면 화재 위험을 줄이고, 배터리 수명도 1000회 이상 충방전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전지로 발전하고 있다. 이 덕분에 무음극전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중 가장 주목받으며, 빠른 상용화가 기대된다. 특히 무음극전지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음극전지는 리튬이 도금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액체 전해질 기반의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에서는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 비가역적 물질로 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부반응을 최소화하고, 도금-탈리 사이클이 더 안정적으로 반복되어 리튬 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무음극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보다 높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고체배터리와 접목하면 더욱 안전하고 고성능의 배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음극전지 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리튬 금속 도금 시 형성되는 덴드라이트(나뭇가지 모양 결정체)로, 이는 배터리 쇼트 및 폭발 위험을 높인다. 또 리튬 도금의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터리 용량 및 수명 저하 문제가 크다. 최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원천소재'를 개발해, 리튬 도금의 균일성을 높이고 덴드라이트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재는 기존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대량생산의 문턱도 낮췄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충남대 연구진도 이황화몰리브덴 2차원 소재 박막을 집전체에 적용해, 무음극 전고체전지 수명을 기존 대비 7배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최대 300시간 안정적 구동이 가능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029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음극 집전체에 리튬 친화 금속 코팅 및 산화 공정 등 첨단 솔루션을 특허로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무음극전지는 전고체배터리의 기술 개발 로드맵과 동일하다"며 “2029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기술센터를 비롯해 유관 부서 연구원들이 서로 협업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전력거래소는 이번주(4~8일) 최대전력수요가 9만2600메가와트(MW)에 달할 것으로 4일 예상했다. 예비력은 1만2600~1만5000MW, 예비율은 13.6~16.4%로 안정적인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9만2600MW는 지난달 8일 기록한 올해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 9만5675MW보다 약 3000MW 적은 수치다. 이는 1000MW급 원전 3기 분량 차이다. 날씨는 여전히 무덥지만, 휴가철로 공장 가동이 일부 줄면서 최대전력수요가 비교적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일부 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이후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8일부터는 서울 등에 열대야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는 최대전력수요는 8만5700~9만1000MW를 기록했다. 고비는 다음 주다.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께 9만4100∼9만7800MW 범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대부분 휴가에서 복귀하고 공장 가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역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2021년 9만1100MW △2022년 9만3000MW △2023년 9만3600MW △2024년 9만7100MW이다. 올해 최대전력수요 경신 예측에도 산업부는 정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200MW 증가한 총 10만6600M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 전망 수준까지 수요가 올라도 8800MW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국내 원전 26기 중 20기를 가동한다. 석탄발전은 60기 중 7기가 정비에 들어가 53기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제조업은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수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3개 기관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지만 정부도 재정이 넉넉치 못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자원수급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고, 자원무기화까지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자원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아예 통합시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해 해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원 확보력을 크게 높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원개발 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해 온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공기관 통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석유, 가스, 광물을 담당하는 3개 자원개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자원 확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로 있으면 돛단배밖에 안된다. 이제는 뭉쳐서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재무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석유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조3216억원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도 3조763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천연가스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총부채 46조8433억원으로 부채율이 432.7%에 이르고 있다. 3대 자원개발 기관이 모두 심각한 재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자원확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와 환경이 거의 같은 일본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일본도 한때는 우리처럼 자원확보에 실패하고 공기업도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 하나의 성공적인 정책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바로 2004년 석유, 가스, 광물 기관을 모두 합친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신설한 것이다. 조그멕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이란 점이다. 즉,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조그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꾸준히 자원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든 경영진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한국 자원개발 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조그멕의 진가가 발휘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희토류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멕을 통해 조용히 확보에 나섰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그멕은 2011년 6월 민간기업 소지쯔와 함께 호주법인 JARE를 설립해 호주 마운틴웰드 희토류 광산 개발사인 라이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당시 투자액 2억5000만달러는 2023년말 기준 7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미국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인도 오릿사주의 희토류 산화물 제조공장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이 확보한 해외 희토류 광산 지분은 제로이다. 강 교수는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체질 개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글로벌 에너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광물공사 설립을 제한한다"며 “통합기관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막혔던 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려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극한지 및 심해저 등 프론티어 지역의 공동 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보유 약 1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지분 매각 △폐광산 복구 위한 광해사업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사업 위주로 개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공조해 종합적 민간기업 금융지원 체제 구축 △민간 프로젝트 정부 출자 및 채무 보증 시행 등의 사업구조 개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SPC 설립으로 건전한 수익 확보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일부 자원기관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지자체 정치인 등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광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고품위 희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금속공학과 △중앙대 대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現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CCUS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CCUS란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포집한 뒤 땅 속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US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기업 등이 CCUS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CCUS로 총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감축목표량 2억9100만톤의 약 3.8% 비중이다. 그러나 CCUS법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수송관 안전관리에 있어 고압가스법과 CCUS법이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 고압가스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4단계로 돼 있지만, CCUS법상에는 2단계로 돼 있다. 이에 CCUS법 개정을 통해 수송관 수송의 대상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CCUS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 안전을 관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장소 운영과 관련해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저장 중의 자체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가 모니터링 의무기간에서 벗어날 때 안전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넘기도록 하고 국가에 책임이 넘어간 후 이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비할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간 저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15년 후에는 누가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누출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CCUS 실증사업 특례 대상의 범위와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3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1415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오는 5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수준으로 비가 내리고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6일 밤과 7일 오전 사이에 남부, 남해안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다시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4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144세대 1415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남에서 1307명이 대피했고 뒤이어 부산 29명, 충남 64명, 전남 15명 순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3~4일 매우 작은 저기압이 전남해안에 발생해 수증기가 집중됐다.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50~80mm(무안공항 142.1mm)가 발생했고 총 누적 강수량은 50~150mm(무안 운남 250mm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 무안군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울산시에는 전날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울산지역에 누적 113.8㎜의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65.3㎜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5일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5∼30㎜, 광주·전남, 전북 5∼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다. 오는 6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수 있고, 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6~7일 강수대의 남북 폭이 좁아 비가 국지적으로 집중돼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6일 밤부터 7일 오전 사이에 남부와 남해안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올 수 있어 최신 기상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