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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적극행정 지원·현장 안전경영으로 업무여건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원전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7일 경주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승기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초청해 진행된 설명회는 김회천 한수원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이 참석했고, 전국 사업소 직원들도 사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했다. 윤 차장은 문턱을 낮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원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업무 추진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측면에서 직원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사 합동 점검 활동도 지난 16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진행했다. 김회천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강창호 노조 중앙위원장, 노동이사 등과 함께 월성원전 4호기 주요 설비의 안전 개선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사장은 유지관리 상태를 살피고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사항까지 확인했다. 특히 이번 현장경영에서는 노사가 함께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안전관리 개선에 반영하고, 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노사가 함께 챙기는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본사에서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미래 리더'를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김 사장은 오는 20일 한빛원자력본부 2호기 계획예방정비 현장도 찾아 작업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안전은 개선 조치를 마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노사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실천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통합 발전공사 법안 지분구조·투자재원 쟁점…한전-발전노조 엇갈려

통합 발전공기업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노동자 일자리 전환 방안을 넣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법령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넣으면 시장 변화에 따른 대처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발전공기업 통합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과 박창률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석했다. 정부는 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을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합 발전공기업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지난 9월부터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발전5사를 통합한 발전공기업의 지분 소유 구조는 한전이 100% 소유한 자회사, 한전이 51% 이상 보유한 형태, 법인 신설·합병,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사 형태 등 다양하게 명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통합 발전공사 지분을 한전이 자회사 형태로 100%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추가 출자 등 다른 길도 열어놓는 등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 투자 여력이 보장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박창률 전력공사 기획처장은 “정부의 제3자 지분 출자 등으로 지배구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주가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된 만큼 국제 문제로도 확대가 가능하다"며 “발전5사 통합 단계에서 소유구조 변경까지 논의한다면 채권발행 조건과 해외계약 등 검토사항 늘어나 통합 추진 일정이 길어질 것이므로 현행 지배구조대로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3자 출자 등의 방안은 향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발전공기업 5사 노조를 대표해서 출석한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 5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로 인해 재무 관련 위험기관으로 함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발전공기업의 지분 100%를 한전이 보유하는 안을 유지하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모회사와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단순 지분 구조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조성에 투자할 실질적인 재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발전5사 노동조합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공적 지배구조 하 독자적 투자재원 확보 방안 명문화 △기존 고용·단체협약 완전 승계 및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통합추진위 내 '공동 노사협의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형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발전공기업이 독자적인 투자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부 금융조달 여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지분구조를 넘어 구체적인 투자 재원까지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자산 처분이나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 일자리 전환 등의 역할을 원활히 해내야 하는데, 비용 증가와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투자 내용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은 국회 상임위 통과와 국회의원 과반 찬성표 획득이 필요한 만큼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다. 투자재원에 대한 법령 명문화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발전5사 노조가 의견차를 못 좁히는 경우 특별법 입법이 늦어지고, 그러면 통합 발전공기업의 내년 10월 출범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석탄화력 39기 중 1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아닌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공적 역할을 통합 발전공기업 체제에서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출범해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도 본격화할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상청, 서해·남해·동해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 서비스 시행

기상청이 서해와 남해, 동해의 해수면 온도를 최대 3개월 후까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정식 시행한다. 양식업과 어업 등 해양 활동에 필요한 중장기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은 오는 23일부터 '해수면 온도 3개월전망' 서비스를 정식 시행하고 전망 결과와 주요 원인을 분석한 '해양기후 3개월전망 해설서'를 매월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면 온도는 수산업뿐 아니라 대기와 해양 사이의 열 교환을 통해 날씨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다. 전망은 매월 23일경 기온·강수량 등 기존 3개월전망과 함께 발표된다. 발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서해·남해·동해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지, 비슷할지, 낮을지를 확률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평년 기준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관측값이다. 오는 23일 발표되는 첫 정식 전망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해역의 월별 해수면 온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전망 결과뿐 아니라 수온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해설서도 별도로 제공한다. 해설서에는 해수면 온도와 해양 내부 수온, 해양 열용량의 현황을 비롯해 장기적인 변화 추세가 담긴다. 특히 기온과 기압, 바람뿐 아니라 해류와 해양 열용량, 열수지 등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엘니뇨와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주요 기후현상에 대한 분석과 학계 전문가의 자문도 해설서에 포함된다. 전망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 기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제공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의 평년 대비 높음·비슷·낮음에 대한 확률 전망에 더해 해수면 온도와 해양 열용량의 구체적인 예측값 및 예측 범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역뿐 아니라 북서태평양까지 약 50㎞ 간격으로 구분해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양기후지도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구시스템에서 해양은 대기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해양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 기후위기 대응 현장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주말날씨] 아침 영하 9도까지…초겨울 추위 이어진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나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차차 풀릴 전망이다. 19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22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토요일인 21일에는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상된다. 주말 내내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리겠다. 전라 서해안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에도 비가 이어지겠다. 일요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19~20일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은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다만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태양광업계, 지역별 요금제 반대 대규모 집회 잠정 보류

태양광 발전업계가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반대 집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LMP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19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일 예정된 전력거래소 LMP 실무협의회와 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이 보류됨에 따라 집회 일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관련 단체들은 LMP 도입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오는 25일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발전·시공업계 관계자 500~6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LMP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송전망 여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는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된 지방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LMP 도입 계획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관련 행정절차만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정부가 향후 제도 도입을 재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LMP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공지문에서 “이번 행정절차 보류 결정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관련 단체들의 하나 된 공동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언제든지 다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9개 단체는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오픈에너지, 209개국 전력 탄소배출량 비교 서비스 공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국가별 발전원 구성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에너지 기술기업 오픈에너지는 전 세계 209개 국가·경제권의 전력 데이터를 시각화한 웹 서비스 '오픈에너지 아틀라스(OpenEnergy Atlas)'를 무료 베타 버전으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가별 전력 생산구조와 발전 탄소집약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지구본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특정 국가를 선택해 석탄·천연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기업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국가별 탄소배출량 비교다. 연간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각국의 발전 탄소집약도를 적용해 예상 배출량을 계산한다. 발전 탄소집약도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뜻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배출량이 늘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해외 생산시설 입지나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글로벌 AI 연구기관 에포크 AI(Epoch AI)가 집계한 대형 데이터센터 96곳의 위치와 추정 정보기술(IT) 전력 규모를 지도에 표시했다.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발전 구조와 탄소집약도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전력 규모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다. 실제 전력 사용량이나 전력 공급 확보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픈에너지는 이번 서비스를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에너지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국가별 전력 환경을 비교한 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계산기 등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에서 산출한 탄소배출량은 국가별 발전 통계에 기반한 참고 수치다. 실제 사업장의 공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스코프2(Scope2·전력 등 구매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보고, RE100 이행 실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비스는 오픈에너지 아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팩트체크] 수달은 촉법동물?

구독자 127만명이나 되는 유튜버가 수달과의 전쟁을 생각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는 수달과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동물보호와 주민 피해가 엇갈리는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맥락: 왜 인기 유튜버는 수달과 전쟁 운운했나? - 구독자 127만명인 고양이 유튜버 '하하하'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 '양어장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유튜버는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루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양어장에 수달 대여섯 마리가 찾아와 양어장을 헤엄치며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 1급 생물이고, 국가유산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도 함부로 포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양어장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동영상과 댓글에는 양어장이 처한 어려움, 수달에 대한 분노와 불안 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섞여 있어 사실 여부를 가려봤다. 2. 실제 수달이 양어장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존재하나? -많다. 2024년 6월엔 경남 산청군 덕천강 인근 민물고기 양식장에선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먹어 수년 동안 1억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사천시 양식장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 향어를 길렀는데, 전기울타리에 놀라 돌아가는 수달이 있어도 뒤이어 다른 개체가 나타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전남 나주시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이 시에 피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업주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장어 약 18만 마리가 폐사해 최소 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우럭을 기르던 업주는 저수지 10곳 가운데 두 곳에만 우럭이 남았다며 60억원의 피해를 주장한 바 있다. 3. 양어장에 들어온 수달을 업주가 임의로 잡거나 죽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살해·훼손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양식 잉어를 잡아먹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가 수달을 잡을 수는 없다. 산 채로 잡아 다른 하천에 풀어주는 일도 포획과 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행위다. 다만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산청장의 허가가 있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달이 양어장에 나타나 잉어를 잡아먹는 상황은 '사람에게 급박한 위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수달을 촉법소년에 빗대 '촉법동물'이라고 비아냥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멸종위기 동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야생동물이 일으킨 피해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을 멸종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일정 정도의 피해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이다. 4. 일각에선 개와 고양이에게 양어장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 열심히 찾아봤지만 고양이가 양어장에서 수달의 침입을 막았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수달은 헤엄을 잘 치고 체중도 암컷은 7kg 정도, 수컷은 10~12kg 정도된다. 평균적인 중형묘 코숏이라고 부르는 흔한 집고양이가 5kg 정도 되니까 수달과 체급 차이가 난다. 고양이가 수달과 싸워서 양어장을 지켜낼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개에 대해서는 현장 자료가 있다. 영국의 수달·낚시터 관리 지침 《Otters & Stillwater Fisheries Advice》은 개를 이용한 경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달에 관심을 잃거나 양어장 전체를 순찰하지 못하고, 일부 수달은 개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수달과 직접 맞닥뜨리면 개가 다칠 위험도 있다. 장기간 양어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는 차단 울타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많다. 결론은 고양이와 개는 수달로부터 양어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수달이 잉어 대신 먹도록 사료를 주는 것도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 통제할 근거가 없다.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2항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장소나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수달은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영국 지침은 울타리 밖에 별도 먹이 연못을 두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인근의 보호되지 않은 물고기까지 지켜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수달이 주변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료를 놓아주면 수달이 살아 있는 잉어 사냥을 멈춘다는 실증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6.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수달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언급도 있다. — 이건 유튜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영상 댓글 중 하나다. 수달을 고의로 잡거나 죽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죽이지 않고 불법 포획만 해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양식어류 손실이 누적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포획이나 살해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지위도 중요한데, 자연유산법 제69조는 문화유산법의 벌칙 일부를 준용하며, 그중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유산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다. 7. “수달이 크게 늘었고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니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 — '예전보다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관찰에는 전국 조사 근거가 있다. 조영석 등 연구진이 학술지 《오릭스》(Oryx)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17년 전국을 가로·세로 10㎞ 격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 1,105개 조사 격자의 84.5%에서 수달 흔적이 나왔다. 2010년에는 흔적이 없었지만 2017년에 새로 확인된 격자가 254개, 반대로 흔적이 확인되지 않게 된 격자가 15개였다. 도시 지역으로의 분포 확대도 확인됐다. 다만 격자 한 곳에서 수달 한 마리가 여러 차례 배설할 수 있고 한 마리가 여러 격자를 이동할 수도 있다. 이 수치는 수달이 확인된 지역의 확대를 보여주며 전국에 몇 마리가 늘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보호 해제 논의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 《오릭스》 논문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멸종위기종위원회에서 수달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빼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개체군 추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이 유지됐다. 분포 회복은 재평가할 자료가 되지만, 최근 낚시터 등에서 목격이 늘어났다고 해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8. “천연기념물 수달 때문에 입은 피해를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인가? — 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보상 모두 법적 근거가 있다. 양식장 피해도 법에 명시돼 있다. 야생생물법 제12조 제1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의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으로 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하위 법령에 정한 보상 범위가 수산양식물에 대해 산정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전액이 보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9. “수달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을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 사실과 다르다. 수달이 밖에 있는 상태에서 양어장 둘레를 막아 가두리와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프랑스 중부 리무쟁 지역에서는 수달에 의한 양어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2년간 조사했다. 이 연구가 강조한 점은 땅 위 울타리만 세워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천에서 양어장으로 이어지는 도랑이나 수로 등이 열려있으면 수달은 물길을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의 수달 차단 울타리 연구와 관리 지침도 문 아래 틈, 울타리 밑을 파고드는 지점, 위로 타고 넘을 발판, 취·배수구를 함께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수달이 이미 들어와 있을 때 출구를 막으면 수달이 양어장 안에 갇힐 수 있고, 물속의 느슨한 그물은 동물이 걸려 익사할 위험이 있다. 수달이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사유지 양식장 쪽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단단한 울타리와 격자로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틈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환경 관서나 수달 보호단체들이 해외 사례를 더 연구해서 양어장 피해 등 수달과 어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한국콜마 자연공시 치명적 누락, “서초구 멸종위기종 없음”

한국콜마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서울 서초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없다고 두 해 연속 기재했다. 우면산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공공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와 충돌하는 내용이다. 인증 원료 확대와 폐수처리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정보부터 자연공시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가 드러났다. 자연자본시대가 한국콜마의 2022~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공개자료를 대조한 결과, 2023 보고서 75쪽에는 '서울시 서초구, 멸종위기 야생생물 없음'이라는 주석이 실렸다. 2025년 발간된 2024 보고서 80쪽에도 '서울시 서초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無'라는 표현이 반복됐다. 서초구는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이 자리한 지역이다.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2025년 5월 공개한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밀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의 설명은 다르다. 연구원은 우면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가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서식한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2024 보고서가 발간된 2025년 6월 이전에 기초현황을 대조할 자료가 공개돼 있었던 셈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 출현 기록도 있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12월, 같은 해 11월 초 매헌시민의숲 인근 여의천 CCTV에서 수달 두 마리가 포착됐다고 소개했다. 장기 정착·번식의 증명과는 구분되지만,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보호종을 조사할 근거다. 한국콜마가 환경정화 실적으로 제시하는 곳에도 여의천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공식 현황에는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이 2007년, 청계산 원터골 생태·경관보전지역이 2004년 지정된 것으로 나온다. 우면산의 지정 대상인 두꺼비는 서울시 보호종이다. 국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 기록과 보호지역 지정은 구분해 평가하되, 모두 현장의 보전가치를 살펴야 할 근거다. 우면산, 청계산, 여의천, 대모산 등 주요 멸종위기종 서식지 또는 발견지는 서초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소재지에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다. 문제의 표는 출처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조사자료명·조사연도·검색 범위·확인 방법은 해당 표에서 찾기 어렵다. 특정 자료에서 관찰 기록을 찾지 못한 것과 행정구역 전체에 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 전체의 부재를 단정하면 조사·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연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2026년 발간된 최신 2025 보고서에서는 이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치기반 자연위험 분석에서 서초구 소재 종합기술원이 아예 빠져있는 것을 보면, 앞선 위치기반 분석의 영향이 일정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제시한 생물다양성 활동도 실적과 결과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한국콜마는 2017년 시작한 '산림경영'을 통해 경기 여주에 약 1만6000그루를 심었다고 2022 보고서에 적었다. 회사 발표에는 경제림과 임도·산책로 조성 계획도 담겼다. 식재 전후 서식지 상태와 생존율 등 생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검토 자료에서 찾기 어려웠다. 조천 유역과 여의천, 청계산 원터골의 환경정화는 최신 보고서에서 '생태계 복원 및 재생'으로 분류됐다. 오염원 제거는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복원 성과로 평가하려면 훼손됐던 서식지의 상태와 생물종·개체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호종 파악은 이런 활동의 목표와 효과를 정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화장품 개발·생산기업인 한국콜마의 핵심 자연 영향은 원료 조달부터 공장의 물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제품 사용·폐기에 걸쳐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총인 배출 저감이 확인된다. 인은 과도하게 유입되면 수생태계의 영양염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물질이다. 회사가 제시한 2025년 '약 84% 감소'는 세종사업장의 총인 배출량이 0.037t에서 0.006t으로 줄어든 실적이다. 국내 사업장 합계는 0.039t에서 0.017t으로 약 56% 감소했다. 다른 지표와 기준연도도 함께 봐야 한다. 세종사업장의 2023년 총인 배출량은 0.003t으로 2025년보다 적었다. 국내 사업장 합계에서 유기물 오염부하와 관련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024년 1.074t에서 2025년 1.694t으로, 총유기탄소(TOC)는 2.733t에서 4.233t으로 늘었다. 국내외 총취수량도 약 5.5% 증가했다. 총인 감소를 물 관련 영향 전반의 개선으로 확대해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회사는 자체 시설과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공시 수치의 측정 단계와 최종적으로 하천에 들어가는 오염부하를 확인하고, 수생태계의 변화를 함께 조사해야 저감 활동의 생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공급망에서는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SPO) 인증 원료 확대가 주요 대응이다. RSPO는 팜유 생산·유통의 환경·사회적 기준과 인증체계를 운영한다. 회사의 인증 팜유 품목 비율은 2024년 50.3%에서 2025년 67.5%로 높아졌다. 전체 492개 품목 중 332개가 인증 품목이라는 의미다. 구매 중량의 67.5%가 인증됐다는 뜻과는 다르다. 한국콜마가 RSPO에 제출한 2024년 연례보고서는 팜유와 관련 제품 5004t 중 인증 물량을 2430t, 48.56%로 제시했다. 여러 관계사가 포함된 공시여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품목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2030년 목표도 2023 보고서의 '인증 팜유 사용 100%'에서 최신 보고서의 '인증 품목 비율 80%'로 표현이 달라졌다. 대상과 산정 기준의 변경인지, 목표 조정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인증 확대는 조달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실제 원료 생산지의 산림·서식지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하려면 원산지 추적과 현장 자료가 뒤따라야 한다. 자생식물 유래 소재 개발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 적용 여부 점검도 채취지 상태, 원료 배제·대체 사례와 연결돼야 보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산호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도입했다. 회사는 2026년 8월 프랑스 리프톡스(ReefTox)의 시험에서 자외선차단제 2종이 산호에 유의미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제품의 자연 영향을 개발·검증 과정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발표에는 시험 농도·기간·산호종과 상세 결과가 빠져 있다. 실제 해역의 산호 회복이나 전체 제품군의 안전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자연공시가 경영을 변화시킨 흔적은 어디까지일까. 한국콜마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시 협의체(TNFD)의 LEAP 접근법을 적용해 자연과 만나는 위치, 의존성과 영향, 위험·기회,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고 밝힌다. 최신 보고서는 국내외 6개 사업장의 위험을 비교하고 세종·부천을 상세 분석했다. 분석 범위와 도구의 발전은 확인되지만, 서초구 사례는 기초정보의 정확성이 함께 검증돼야 함을 보여준다. 경영 실행과 가장 구체적으로 연결된 대목은 수질 관리다. 회사는 LEAP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인 저감 목표와 폐수처리 개선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2025년 설비 교체와 고도처리 설비 도입 내역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확대를 투자 배경으로 설명한다. 자연위험 분석과 환경관리의 연결은 확인되지만, 공시가 투자 시기·규모·우선순위를 바꿨는지는 의사결정과 예산 자료를 더 살펴야 한다. 자연 영향을 미리 피하는 회피와 남은 손실을 복원 이익으로 보완하는 상쇄의 실적도 과제다. 회사는 신설·증설 때 환경영향과 입지의 민감성을 검토한다고 밝힌다.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입지를 바꾼 사례, 잔여 손실과 새롭게 얻은 복원 이익을 비교한 상쇄 계산은 검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의 'KOSPI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은 사업장과 주변의 토지피복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한국콜마를 직접 평가한 연구는 아니지만, 현재의 자연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함께 살피는 접근은 참고할 만하다. GRI 생물다양성 기준 역시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유형·면적과 기준연도 대비 상태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한국콜마는 반복된 기초정보 오류를 설명하고, 공급망과 사업장의 자연 손실·회복을 경영 의사결정과 연결해 보여줘야 한다. 자연자본시대는 생물다양성 성과, 팜유 목표, 수질 지표와 경영 변화 등에 관해 한국콜마에 질의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판결문 분석,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유지…법원은 왜 입지를 고른 과정에 주목했나

새만금국제공항 후보지 13곳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른 부지는 입지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944.2점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후보지에서 철새의 이동경로와 항공기 운항경로가 겹치는지, 어디를 골라야 충돌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는지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부지를 고른 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자체 평가에서 확인한 위험을 어떤 근거로 낮게 봤는지, 항공기를 보호하려고 새를 쫓으면서 인근 철새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지 따졌다.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본 개발의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항소심 원고 1,296명 가운데 법원이 기본계획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 사람은 주민 3명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에 불복해 국토부 장관이 낸 항소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나머지 원고 1,29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민 3명의 소송 자격을 가른 기준은 장래의 항공기 소음이었다. 기본계획에 담긴 활주로 길이는 2,500m였지만 국토부는 향후 확장에 대비해 공항개발예정지역을 3,200m 활주로 기준으로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은 3,200m 활주로를 기준으로 예측했다. 재판부는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해 피해 영향권을 정하도록 한 공항소음방지법의 취지에 비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기존 군산공항의 군용기 소음에 새 공항의 소음을 더한 예측 결과, 주민 2명의 거주지는 가중등가소음도 57데시벨 이상 61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명의 거주지는 66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지역에 들었다. 세 사람 모두 법이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었다. 군산공항 때문에 이미 소음이 크다는 국토부 주장에 재판부는 기존 소음에 새 공항 소음이 더해질 때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부지 반경 13㎞는 새의 이동과 번식지·먹이터를 조사하려고 정한 범위였다.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 산다는 사정이나 새만금에서 오랫동안 조사·보호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할 자격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는 주민 3명이 소음을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받았으니, 법원도 소음과 관련된 위법 사유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일단 그 자격을 갖춘 원고가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과 독일의 관련 조문을 비교한 뒤, 한국 행정소송법에는 본안 심사를 원고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위법 사유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까지 심리한 전례도 들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류충돌 위험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까지 다툴 수 있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평가 시점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철새가 많이 오가는 곳을 피해 다른 후보지를 택할 수 있다. 부지를 정하고 기본계획까지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선택지는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해당 부지에서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좁아진다.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7곳으로 압축한 뒤 지금의 부지를 골랐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 면적과 보호종 출현 여부 등을 따졌다.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문헌과 다른 용역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했다. 재판부는 타당성평가의 토대가 된 용역보고서가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뒤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위험을 비교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법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 등을 함께 살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계획 매뉴얼은 호수·하천·해안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인접한 부지가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공항 입지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러기 같은 대형 조류의 이동경로와 겹치는 곳은 주의하도록 했다. 국내 기준의 적용 시점도 구분했다. 공항 건설에 앞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 국토부 고시 조항은 타당성평가가 끝난 뒤인 2022년 6월 21일 신설됐다. 기본계획 고시보다 아흐레 앞선 시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말 발간한 조류·항공 공존 지침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과 국제 기준이 요구해 온 검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운영 중인 공항에 쓰는 모델과 신규공항 입지를 검토하는 모델을 모두 적용했다. 신규공항 모델로 사업부지 반경 13㎞를 분석한 결과, 피해를 일으키는 조류충돌은 연간 10.5~45.9회로 추산됐다. 같은 평가서가 제시한 국내 다른 공항의 수치는 약 0.0066회(원주)~약 3.0회(인천)였다. 평가서에 나온 '19~84년'은 항공기 기체를 잃을 정도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주기다. 당시 국내 민간공항 자료에는 조류충돌로 기체를 잃은 사례가 없어 영국 자료를 사용했다. 피해를 일으킨 충돌 883건당 기체손실 1건이라는 값을 대입한 모델 추정치다. 환경부도 영국 수치를 국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완 과정에서 예정 부지가 기존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져 있어 영향권이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운영 공항 모델을 택하고 반경 5㎞에서 확인된 조류 109종을 대상으로 위험을 다시 평가했다. 군산공항에서 과거 13년간 발생한 조류충돌이 9건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스스로 운영 공항 모델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새의 몸무게와 개체 수를 토대로 위험을 평가하면 새가 먹이터와 휴식지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반경 5㎞ 밖에 머무는 철새도 비행경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재판부는 두 공항이 가깝고 평가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국토부 자체 분석에서 나온 높은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춰 봐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부지와 그 주변에서 현지조사로 확인한 법정보호 조류는 31종이었다. 문헌조사에서 파악한 43종과 합쳐 중복을 빼면 46종이다. 재판부가 따진 것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새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바로 그 새들의 먹이터와 휴식지에 미칠 영향이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법원에 보낸 회신에서 인접한 군산공항에서는 공군이 필요에 따라 새를 사살하기도 한다며, 비행편이 증가할 때 새를 쫓는 활동이 새만금의 조류 개체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도 쟁점이었다. 새들은 공항 경계나 보호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예정지와 서천갯벌 사이의 생태적 연계가 확인됐는데도 서천갯벌의 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회신했다. 대체서식지로 제시된 개야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개야도는 새의 먹이가 사는 갯벌의 발달이 미약하고 밀물이 빨리 차올라 먹이활동 시간이 제한된다. 새가 쉴 공간도 부족하다. 한국환경연구원 역시 새로 공간을 확보해도 기존 서식지를 반복해 찾는 새들이 그곳으로 옮겨 정착할지는 종별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계획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며, 충돌 위험을 줄이면서 조류와 서식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전북의 경제 여건과 헌법이 정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구상, 이차전지 기업 입주,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투자 협약도 담겼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공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두려면 먼저 이 입지에서 감수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험을 얼마나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기본계획의 위법 사유로 든 것은 이익형량의 하자였다. 서로 다른 공익의 크기와 영향을 따져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검토하기 전에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비춰 보면, 현 부지에서 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는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다른 후보지를 택했을 때 충돌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를 쫓아내는 대책까지 고려해도 서천갯벌과 주변 철새 서식지를 지킬 수 있는지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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