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논쟁의 최종 결론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전남·전북 간 입장 충돌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설비와 입지를 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본은 단순히 전력 수요와 공급 총량을 맞추는 문서가 아니다. 발전 설비의 종류(LNG·재생에너지·원전 등), 규모, 그리고 발전소 입지까지 명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전기본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어떤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산업 단지에는 전력공급이 필수인 만큼 사실상 전기본과 송변전계획이 민주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은 2038년 기준 78.7TWh, 최대전력은 11.3GW이다. 11차에서는 일단 이에 필요한 전력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씩 총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1.5GW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후 보강되는 전력망과 전력기술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한 추가 전력도 계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대전력 11.3GW 중 4.5GW만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전력 공급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은 대략 5~6개월이 소요된다. 11차는 8개월이 걸렸는데, 2024년 말 계엄 사태 영향 때문이다. 12차가 지난해 11월 말에 착수됐으므로 결과는 올해 4~5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없이 용인 클러스터로만 간다면 남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이 전력을 용인에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계획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반면 용인 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부로 이전하게 된다면 남부에 전력 공급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현재 남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유력한 곳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전북 새만금단지이다.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약 5.1GW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정 전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이나 전남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논의될 경우, LNG 발전소 신규 설치와 송배전망을 포함한 전원 믹스와 송변전설비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만 현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전 논쟁의 본질은 “이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차 전기본에 LNG를 포함한 어떤 발전설비를,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배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에 더해, 송전망기본계획에서 해당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실제로 계획되고 반영돼야 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 두 축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전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선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자,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전기본을 통해 '가능한 입지'와 '불가능한 입지'를 구분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LNG 발전의 역할을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이를 전북·전남 지역 입지 계획에 실제로 반영할지가 이전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식은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설치나 정치적 공방은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며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에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전론은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은 민주당 내부의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이 산업 입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12차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이라는 두 문서가 이전 가능성의 문을 열거나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쟁이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가 전기본의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 결정에 직결되는 만큼,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전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력 수급 시나리오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준공과 조기 가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발전설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전력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은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LNG 발전소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규 LNG 발전설비는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만 건설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LNG 활용 범위와 용량시장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의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LNG발전설비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정치·정책적 판단이 늦어질수록 전기본 수립과 산업 입지 결정 모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공식 결정될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이에 맞춰 전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하되,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LNG 발전설비 비중과 입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계획이 새만금 권역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신규 LNG 발전설비는 현행 제도상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새만금 이전이 국가 전략으로 확정될 경우 새만금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입찰 평가 항목 중 '비가격 요소'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정책 목적을 반영한 비가격 평가 강화는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가 관계자는 “전기본은 기술 계획이지만, 전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기후부와 여당이 반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북 전원 믹스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총괄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전기본은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논의에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이 형식적인 시무식을 대신해 안전과 소통, 지역 상생을 앞세운 새해맞이 행사로 병오년(丙午年)의 출발을 알렸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새해맞이 통합행사에서 “안전과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것이 서부발전이 추구하는 진정한 방향"이라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새벽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 합동 안전기원 행사에서 2026년 무재해 달성을 다짐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형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안전이 지켜질 때 조직에 대한 신뢰도 함께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출근길 행사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직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건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 사장은 “형식적인 시무식보다 구성원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해 인사"라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정복 사장은 이날 본사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입 인문학' 신년 특강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의 소양을 높이는 동시에 본사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구성원과의 소통 강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안전과 실행, 변화를 핵심 키워드로 한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5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에 앞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라며 “지난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전 사업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작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우리 모두가 안전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본사와 사업소, 협력사를 아우르는 '중대재해 제로 달성 노·사 공동결의대회'가 함께 열리며 전사적 안전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너지 전환과 전력수급 안정에 대해서는 '실행 중심'을 분명히 했다. 권 사장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친환경 LNG 복합발전과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을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권 사장은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learn), 버리고(unlearn),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AI를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운영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시무식을 계기로 △안전 최우선 경영 △에너지 전환 실행력 강화 △인공지능 기반 경영혁신 △윤리와 책임에 기반한 신뢰 회복을 2026년 핵심 경영 기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권 사장은 “병오년을 실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만들자"며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울산 신복합(500MW)과 울산 그린1복합(900MW) 추진,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104MW) 최종 사업자 선정, 제주 북촌 BESS 발전소(140MWh) 착공 등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하며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가동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 발전용 연료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남부발전은 사태 발생 직후 '에너지 수급점검반(유연탄·LNG·유류)'과 '안전·보안 점검반(해외사업장 운영·정보보안 등)'을 구성하여 연료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안전 및 정보보안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남부발전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별 대응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강태길 자원전략처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 대처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재작년(14.5도)에 이어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 기록의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2월과 5월을 제외한 10개월은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6월과 10월은 월평균 기온이 해당 월 기준 역대 1위였고 7∼9월은 2위였다. 여름(6∼8월)과 가을(9∼11월) 평균 기온은 각각 25.7도와 16.1도로 역대 1위와 2위에 해당했다. 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면서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해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 이후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지난해 전국 폭염일(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은 평년(11.0일)보다 2.7배 많은 29.7일이었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은 평년(6.6일)보다 2.5배 많은 16.4일이었다. 각각 1973년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관측 지점 해발고도가 772m인 대관령의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대관령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1년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기록됐다. 강원 강릉과 전북 전주 등 20개 관측 지점에서는 폭염일 신기록이 세워졌다. 서울의 여름철 열대야일은 총 46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대전·광주·부산 등 21개 지점에서는 역대 가장 이르게 열대야가 나타났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 13일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관측됐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17.7도로 재작년(18.6도)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가을 해수면 온도는 22.7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4도 높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여름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오른 데다 가을 들어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연강수량은 1325.6mm로 평년(1331.7mm)과 비슷했다. 강수일수도 109.0일로 평년(105.6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장마 기간이 극히 짧았고 통상 비가 적게 내리는 가을에 강수가 잦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남부지방과 제주의 경우 지난해 장마 기간이 각각 13일과 15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장마가 짧은 대신 7월 중순과 8월 전반부에는 '폭염 뒤 폭우, 폭우 뒤 폭염'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7∼9월에는 15개 관측 지점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가 관측됐다. 9월과 10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반복적으로 내려오며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025년은 연평균기온 역대 2위, 짧은 장마철과 6월의 이른 폭염, 여름철 폭염과 호우 반복, 가뭄·산불 심화 등 이례적인 기후현상을 빈번하게 체감한 해였다"라며“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급변하는 기후변화 현황을 면밀히 감시·분석하고 방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새로 지정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선정에 따른 보급 공백기간을 없앰으로써 충전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6일 전기차 충전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운영 지침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사업수행기관과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지정 사업수행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정한 갱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정이 이어진다. 반면 기존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 이같은 재지정 체계 도입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기차 충전 보조금 사업 공고는 매년 1월 전후에 이뤄지고 사업자 선정은 3월쯤에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초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충전기 설치나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공모에서 기존 보조금 사업자가 재지정되는 비율은 절반을 넘기고 있다.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지난 2023년에는 총 25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자가 2024년에 그대로 선정되면서 재지정 비율은 64%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총 28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지난해 1차 공고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로밍 서비스 제공 이슈 등의 영향으로 2024년에 선정된 28개 사업자 가운데 단 9개 사업자만 재지정돼 재지정 비율이 32.1%에 그쳤다. 그러나 2차 공고에서 재지정 사업자가 7곳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16곳이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됐고 재지정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재지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별다른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를 자동으로 재지정할 경우 충전기 유지·관리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재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여럿 제시했다. 우선 지정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심사 기준에 따른 지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관계 기관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충전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사업자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으로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 역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속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도 별도로 명시했다. 중속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출력이 30킬로와트(kW) 이상 50킬로와트 이하이며 전기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으로 여러 재지정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펀드 방식의 전력망 건설 및 공공화' 구상은,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고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한전은 국가 신용을 등에 업고 3~4% 수준의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민간 자금을 끌어와 과연 7~9%의 수익을 줄 수 있느냐 반문한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은 현행 한전 체제를 놓고 보면 설득력이 크다. 한전이 송전망을 운영하면서 발전과 판매까지 함께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국민펀드 방식의 자금 조달을 덧붙인다면 비효율은 중첩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업자가 네트워크 운영과 경쟁 영역을 동시에 쥔 채 민간 자본의 수익 요구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당연하다. 이런 조건이라면 국민펀드는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 귀결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재무 구조 악화라는 익숙한 결말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의 화두는 단순한 금융 기법이나 재무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만 폄하할게 아니라, 전력망이라는 인프라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곱 씹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면 '국민펀드'라는 표현 자체는 다소 거칠고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문제의식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전력망이라는 공공 인프라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안정성을 전제로 한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채나 준조세적 방식은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 이는 한전의 부채를 감추기 위한 우회로라기보다, 전력망을 경쟁의 논리에서 한 발 떼어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제도 전환의 출발점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송전망을 한전의 사업 영역에서 분리해 공익성과 중립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독립적 운영 체계로 재편할 경우, 대통령의 화두는 더 이상 금융 수단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 의도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말이다. 논의의 초점을 '송전망 운영자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분리'라는 방향으로 옮기면, 시야는 한층 넓어진다. 송전망을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떼어내면, 발전과 소매 부문은 비로소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전력망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해지는 전제가 된다. 미국의 ISO 모델에서 송전망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발전과 소매시장은 그 위에서 가격과 효율, 서비스 품질을 놓고 경쟁한다. 이때 송전망을 운영하는 조직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형태로 설계되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계통 운영과 시장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에 대입해 보면, 방향은 단순해진다. 송전망 운영은 완전 비영리·중립적 ISO로 분리해 공공재로 관리하고, 발전과 소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송전망은 계통 안정성과 차별 없는 접속, 장기 투자라는 공익 기능에 집중하고, 발전과 판매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가격과 효율, 위험 관리 능력으로 경쟁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한 조직 안에서 절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역할을 분리해 각 영역에 가장 적합한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문제는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가 이 구분을 허용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격이 뒤섞인 반민반관(半官半民)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전력망 건설과 운영, 재원조달과 같은 공공영역이 전력 도소매 시장에서의 가격 설정과 뒤엉켜 서로가 영향을 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거대공룡을 기능별 분리를 통해 정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한국전력은 상장폐지하고,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기능만을 분리해 정부 지분 100%의 전력망 운영 전담 공사, 가칭 '한국전력공사(ISO)'로 스핀오프한다. 이 기관은 현재의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하던 계통·시장 운영 관련 기능과 합치거나 수족이 되어 줄 수 있다.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송전망 운영과 계통 안정, 접속과 혼잡 관리, 장기 송전 투자 등 공공재적 기능에 역할을 한정한다. 반대로 발전과 판매 부문은 완전히 분리해 민영 경쟁 영역으로 넘긴다. 공익성과 효율성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구조 개편을 통해 두 가치는 충분히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 발전자회사 통합에 그치는 개편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분야에서 그러했듯, 전력 부문에서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백 년을 내다보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유종민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공정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쌓이고 있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CO₂)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은 CO₂를 바다에 녹여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인류가 배출하는 CO₂의 약 4분의 1을 지금도 자연적으로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바다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강화하자는 연구다. '해양 탄소 제거(marine carbon dioxide removal, mCDR)', 즉 바다를 활용해 CO₂를 흡수·저장하겠다는 구상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그렇다면 바다의 CO₂ 흡수 능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까. 지난해 발표된 네 편의 주요 연구는 해양 탄소 제거의 가능성과 동시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 거품 속에서 드러난 바다의 숨은 흡수 능력 우선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GEOMAR)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형성되는 해수 거품이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으로 밀어 넣는 과정을 정밀 관측한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이를 '비대칭적 가스 전달(asymmetric gas transfer)' 현상으로 규정했다. 파도에 의해 생성된 미세한 거품이 수압과 함께 붕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보다 바닷속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전(全) 지구 규모로 환산한 결과, 기존 해양 탄소 흡수 추정치는 연간 약 3억~4억 탄소톤(CO₂로는 약 11억~15억 톤) 정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전체 해양 흡수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연구는 바다가 이미 상당한 '자연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인 동시에 해양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과학적 기대를 높이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안에서 알칼리도를 높여 탄소를 잡다 자연적 흡수 능력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다의 화학적 성질을 바꿔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등장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팀은 지난달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팀은 호주 타스마니아 연안에서 수행한 '해양 알칼리도 증진(ocean alkalinity enhancement, OAE)' 현장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연안 인근 해역에 소량의 수산화나트륨(NaOH, 가성소다)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바닷물의 알칼리도를 높였다. 그 결과, 실험 해역의 이산화탄소 분압(pCO₂, 이산화탄소만의 기압)이 최대 370마이크로기압(µatm, 1µatm=100만분의 1기압)까지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pCO₂은 공기 전체 압력 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몫의 기압을 의미한다. 실험 해역에서 pCO₂가 370 µatm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지구 전체 평균인 약 420 µatm에서 12% 감소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바닷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화학적 조건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의 의미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연안 환경에서 효과를 검증했고, 하수처리시설이나 기존 연안 인프라와 결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연구진은 이 방식을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비교적 비용 효율적인 탄소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숨겨진 비용, 바닷속 산소 고갈의 위험 그러나 해양 탄소 제거가 언제나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6월 '환경 연구 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양 탄소 제거가 해양 산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철분 살포를 통해 플랑크톤 생장을 촉진하거나, 대규모 해조류를 재배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는 이른바 '생물학적 해양 탄소 제거' 방식에 주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보다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소비되는 산소량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며, 그 손실 규모는 온난화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산소 회복 효과의 4배에서 최대 40배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저산소화, 이른바 '데드 존(dead zone)'을 확대해 어류와 저서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알칼리도 증진과 같은 지화학적 방식은 산소 소모가 거의 없거나, 장기적으로는 기후 완화를 통해 산소 감소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CO₂ 1톤을 제거하기 위해 1톤 이상의 NaOH가 필요하고, 이를 대규모로 적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생산과 에너지 소비, 해양 생태계 교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NaOH는 강한 부식성·독성 물질이어서 연안 정체 수역에서 투입될 경우 일종의 해양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국지적인 생물 폐사 가능성도 있다. ◇알칼리 물질 투입으로 해양산성화 문제 해결하긴 어려워 일부에서는 해양 알칼리도 증진이 해양산성화 피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산성화는 공기 중의 CO₂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발생하고, 그 결과 pH 값이 낮아진다.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 캠퍼스와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은 지난달 말 '해양과학 프런티어(Frontiers in Marine Scienc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양 알칼리도 증진으로 해수의 평균 pH 값을 높일 수는 있지만,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상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칼리 물질 투입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pH 변동성이 커질 경우, 플랑크톤과 저서생물 등 해양 생물이 오히려 추가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성화는 단순한 pH 저하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분압 증가와 탄산계 화학 구조 변화, 생물 대사 교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인데, 알칼리도 증진은 이 가운데 일부 화학적 지표만 개선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러한 이유로 알칼리도 증진을 해양 산성화 대응과 탄소 제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중 해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과도한 기대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해양 알칼리도 증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엄격한 생태계 모니터링과 제한적 규모에서만 보조적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을 듯 앞에서 살펴본 네 편의 논문을 종합하면, 해양 탄소 제거는 분명 기후위기 대응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알칼리도 증진과 같은 일부 지화학적 접근은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생물학적 방식은 해양 생태계의 핵심인 산소를 고갈시킬 위험이 크며,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환경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지화학적 방식 역시 알칼리 물질의 생산·운송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들며, 화석연료 기반일 경우 오히려 순배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셋째, 무엇보다 바다는 무한한 실험장이 아니며, 대규모 개입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CO₂를 바다에 녹여 처리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양 탄소 제거는 어디까지나 배출 감축을 전제로 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한 채 바다에 부담을 전가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은 여전히 '덜 배출하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들 연구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2일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 공사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2026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역동적으로 도약하면서도, 동시에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AI대전환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 내부 재정여건의 제약, 안전에 대한 중요성 강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공사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외형적 성장만큼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26년을 '불확실성 속에서 내실화로 거듭나는 AI(Adapt & Improve)경영'의 해로 정하며, △디지털·AX 환경에 맞춘 조직의 체질 개선, △현장의 절대적 안전확보, △효율적 인력운영과 사업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사 경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변화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임직원에게 '변화에 대한 유연함'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강조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시무식 후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하여 충혼탑을 참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섰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5일 공고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 비전을 함께 실현할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직위는 사장 1명이며, 임기는 3년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특히 천연가스 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운영법, 공직자윤리법, 공사 정관 등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작성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