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를 흡수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정감사 한 달을 앞둔 시점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중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나 양 상임위 간 명확한 기관 분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감 대상 기관들의 상임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각 기관별 질의서를 구성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기관에 질의 대상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고, 기관 대상도 기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뒤집힌 셈"이라며 “국회 조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보임도 못 하고 감사 일정도 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권 분장이나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대거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감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공단은 환노위, 가스공사는 산자위, 한수원은 두 위원회 모두?"라는 식의 비공식 리스트가 돌고 있으며, 의원 간 사보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여야 의원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다수가 산자위 소관이었지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우리 기관'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두 상임위에 모두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기후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정책은 환노위가 쥐고, 원전 수출과 가스, 수소 관련 이슈는 산자위가 가져가는 '분할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이 정책별로 여러 상임위에 불려다니며 중복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비효율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를 관할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국감이 코앞인 지금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당 보좌진은 “지금처럼 교섭단체끼리 감감무소식으로 가다간, 부처는 생겼는데 상임위는 정하지 못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오히려 정책 검증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노동을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생겨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첫 국감부터 사실상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좌진은 “이제 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조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각 상임위 위원장 간 협의가 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기관들도, 의원들도, 국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연합(EU)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에 대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더욱이 배터리를 규제하는 관련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한국 기업으로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배터리 규정(2023/1542)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재활용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지난 2023년 7월 발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산업 혁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유럽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계 글로벌 인증·검증 기관 TÜV SÜD 그룹 영국 지사와 영국 뉴캐슬대학 틴달 기후 변화 연구 센터 등에 소속된 연구진들이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EU 배터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CF) 규정이 긴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발자국 보고, 단순 규제가 아니다 EU 배터리 규제의 핵심은 배터리의 전 과정(Life-cycle)에 걸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공개와 검증이다. 전기차(EV) 배터리부터 시작해 산업용·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까지 적용된다. 생산· 조립·물류·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단계 이후에는 단순 보고를 넘어, 탄소 성능 등급 부여(2026년 예정)와 최대 허용 배출치(2028년 예정)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곧 “탄소 배출량이 높은 배터리는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즉, 환경 규제인 동시에 사실상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규제 지연이 부른 혼란 더 큰 문제는 규제 시행의 세부 지침인 위임 법률(Delegated Act)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EV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화는 2025년 2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위임 법률이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시행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졌다. 세부 규정(탄소발자국 측정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보고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행 지연은 다양한 혼란을 낳고 있다. 산업계와 완성차 업체(OEM)에서는 계약과 투자를 미루며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연구개발(R&D)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규제에 부합할지 불명확해, 연구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자 검증기관 역시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 체계를 계속 수정해야 한다. 결국, EU가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BAM과 '탄소 장벽'의 이중 압박 EU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 CBAM은 수입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배터리는 현재 CBAM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EU 배터리 규제는 사실상 배터리 버전 CBAM이라 할 수 있다. CBAM은 해당 5개 분야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배터리 규제는 탄소 인증 및 허용치를 설정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탄소가 높으면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CBAM이 배터리 원재료(예: 니켈, 리튬 정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완성차 업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왔지만,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탄소 경쟁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특히 EU 규제는 원재료 채굴–정제–제조–물류–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한다. 배터리 셀만 잘 만들어서는 소용이 없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해야 한다.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업 역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세울 수 있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급망 탈탄소화: 원재료 공급업체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 기업과 장기 계약 체결해야 한다. ▶전주기 탄소 데이터 확보: 니켈·리튬·코발트 등 원재료 공급망에서부터 공장 운영, 물류까지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LCA(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ISO(국제표준화기구) 14040/44 등 국제 표준에 맞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자체 LC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증·검증 네트워크 확보: EU는 제3자 인증기관의 검증을 요구할 예정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ÜV, SGS 등 글로벌 검증기관과 협력에 나서야 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자체 인증기관 육성도 필요하다. ▶재활용 및 순환경제 투자: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재사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서 유럽 내에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EU 규제와 시장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 ◇“탄소 경쟁력 없이는 유럽 진출도 없다" EU의 배터리 규제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신(新) 통상 규범이다. 이미 CBAM으로 철강·시멘트 업계가 큰 부담을 겪듯, 배터리 업계에도 곧 '탄소 장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탄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며, 순환경제 전략을 강화해야만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발표 후 첫 현장행보로 태양광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개발 및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산 태양광 모듈 지원 정책이 현재 '유명무실' 해지면서, 태양광 업계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솔루션의 한화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한화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모듈제조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여러 개 셀을 모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다. 최근 모듈 기술은 셀 간 간격을 최대한 좁혀 한 개 모듈에 더 많은 셀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에 넣을 수 있는 셀 수가 최대치에 근접해, 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모듈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이론적 한계 효율(44%)은 기존 실리콘셀(29%)의 1.5배에 달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5월 22일 탠덤셀 탑재 모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 안전시험기관(UL)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탠덤셀 모듈 상용화가 내년 안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기가와트(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태양광 부품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산 모듈을 지원하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탄소인증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한 모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은 탄소배출계수가 높게 적용돼 낮은 등급을, 반대로 국내산은 높은 등급을 받는다. 정부는 높은 등급의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모집용량 1000메가와트(MW) 중 46MW만 낙찰되는 등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식으면서 탄소인증제도 역시 정책 효능을 잃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보단 현물시장에 더 몰려가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약 20%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태양광 업계는 고정가격계약에 의존하는 탄소인증제도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장관은 이날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기업과 한국태양광산업협외와 만나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쓰이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환 효율은 23~24%로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실리콘 태양전지에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소재로 ABX3 화학식의 팔면체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광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 셀보다 제조가 쉽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과 같은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실리콘 셀 위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등의 단파장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시킨 구조의 셀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이다.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상호보완적으로 흡수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원리이다. 연구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이론적인 최대 광전환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단일 셀의 29%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해 12월 상용 면적인 M10 규격(330.56c㎡)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발전 효율을 28.6%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다. 국제적 인증 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인증도 획득했다. 그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이 연구소 밖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균일한 코팅 공정과 결정 성장을 제어하는 대면적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한화는 새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 이를 가능케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FMI)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이 2033년까지 약 49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는 13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에 40MW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가스(천연가스) 발전의 경우는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발전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 미만일 것 △기존의 고탄소 화석연료(특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일 것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가스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이브자리(대표 윤종웅)가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토탈 슬립-케어 솔루션 기업을 지향해 온 이브자리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2050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온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브자리는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ISO 9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4년 한국표준협회 로하즈(LOHAS) 인증을 취득했고, 한국능률협회 주관 '그린스타'에서 2024년까지 1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품질인증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대상'(품질경영부문)을 5년 연속 수상하며 품질경영 체계를 공고이 했다. 생태복원과 탄소저감 활동도 오랜 기간 이어왔다. 1986년 양평군 수곡리에 약 6만평 규모의 기업림을 조성해 숲 복원사업을 펼치고, 현재까지 2만7000여 주의 수목을 기증했다. 지난 30년간 숲 조성 성과로 이산화탄소 6688톤의 흡수·감축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배출권 514톤을 소각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으로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중소기업 부문)를 14회 수상했다. 제품·소재 연구개발(R&D) 측면에서도 수면 건강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인 집먼지진드기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진드기 투과를 억제하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했다. 동시에 스웨덴의 '폴리진(Polygiene)' 기술을 도입해 침구류의 유해 세균·곰팡이·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위생 솔루션을 적용했다. 이브자리는 인체공학을 접목한 과학적 수면 제품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기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브자리는 앞으로도 ESG 내재화를 강화하고, 품질·환경·소비자 안전을 아우르는 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녹색 전환과 건강한 생활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연물 솔잎을 원료로 기능성 혈당 강하제 '더 파인 프리미엄'을 생산하는 ㈜파인네스트가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파인네스트는 생산공정의 에너지 절감과 제품 안전성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변화 대응형 중소기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인네스트는 솔잎의 재배, 채취, 세척, 건조, 수증기증류, 추출, 여과, 숙성, 포장 등 전 과정을 자체 공정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원재료 공급 리스크에 대비해 기후리스크 대응형 공급망 관리도 구축했다. 아울러 일회용 포장재 절감, 폐기물 재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 전사적 ESG 경영 시스템을 내재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인네스트의 대표 제품인 '더 파인 프리미엄'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골수세포 소핵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미생물 복귀 돌연변이 시험 등 유전독성 관련 평가를 통과하며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인체실험에서도 혈당 강화 효과가 확인되며 기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품질 검증은 ESG 기반 연구개발(R&D)과 제품 안전성 중심 경영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파인네스트는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고, 솔잎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다. 향후에는 저장·제조·유통 전 과정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물류 및 보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신기후체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고, ESG 실천 및 기후경영 실천 전략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 기관을 선정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올해는 총 8개 기업 및 기관에서 응모했다. 심사결과 외교부장관상에는 한국산업은행, 환경부장관상에는 (주)이브자리와 (재)인천테크노파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는 포스코인터네셔날과 (주)파인네스트를 선정했다. 외교부장관상에 선정된 한국산업은행은 기후금융 은행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 추진 체제 기반의 녹색금융 확대 및 고도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연대 및 협력강화, 녹색금융 노하우 전파 등 녹색금융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원화 녹색채권의 최초・최다 발행을 비롯해 성장 단계별 기후테크 벤처기업 육성 등 녹색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 최초 녹색기후기구(GCF) 인증기구로서 해외 기후변화사업 선도 및 적도원칙협회 아태 지역 대표 활동으로 녹색 금융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주)이브자리는 ESG 경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품질경영 ISO9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린스타 인증을 18년째 유지하고 있다. 1986년부터 양평군 수곡리에 6만평 규모의 기업림을 조성해 생태계 복원 및 숲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저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침구류의 유해 세균 및 곰팡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폴리진 기술을 스웨덴에서 도입했으며, 집먼지 진드기 투과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물질 기술을 R&D를 통해 개발했다.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경영지원, 시험인증, 마케팅 등 지역혁신 사업을 연계 조정하며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전담기관이다. 인천시 출자기관으로서는 최초로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으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ESG 리스크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9개사의 녹색 기구산업 지원과 공공 주도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의 성과가 뚜렷했다. 이외에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녹색분야(친환경, 대기, 페기물, 수질, 탄소저감, 환경, 재난, 재해대응)의 기술경쟁 확보를 위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의 글로벌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주)파인네스트를 선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리나라 최초 민간발전사 및 LNG 터미널 운영사로 에너지사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2025년 3월 광양 구역전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해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전기 및 열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분산형 에너지공급모델 정착으로 송배전투자 최소화 및 지역에너지 자립도 제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 기후경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기여, 공정의 저탄소 생산 체제 전환,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등 ESG를 통한 기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파인네스트는 솔잎을 이용해 혈당강화제품, '더 파인 프리미엄'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유통까지 복잡한 제품 공급망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기후리스크 강화를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기 사용 줄이기, 탄소중립 경영실천, 생산공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유도, 에너지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줄이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에는 제품의 해외수출 및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자연물인 솔잎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장, 제조, 유통 등에 있어서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공모 신청으로 기술력과 성과의 우열을 변별하는데 큰 고심이 있었다. 기후경영대상 응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기업과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이계인)이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발전사이자 LNG 터미널 운영사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광양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후경영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5년 3월, 광양 구역전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 사업은 496MW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산업단지 내에 고효율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대표 모델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23% 절감 △온실가스 23% 감축 △대기오염물질 56% 저감과 같은 기후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 설비의 75% 이상이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구성돼 있어, 국내 에너지 다소비형 산단 구조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광양 구역전기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공급을 넘어, 광양제철소의 저탄소 전환 전략과도 맞물린다.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은 향후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과 제철 공정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 포스코그룹 전체의 기후경영 체계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의 지역 내 생산·공급 구조, 즉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현실화했다. 송전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대규모 송배전 투자에 따른 국가적 부담도 경감시켰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핵심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기후경영은 ESG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가 '제10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 경영지원, 시험·인증, 마케팅 등 지역혁신 사업을 연계·조정하는 전담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해왔다는 평가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최초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의 실천 성과를 공개해왔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의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ESG 리스크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녹색 관련 산업에서 29개사를 지원하고,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사를 수행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재생에너지 실적이 두드러진다. 산단 태양광 실증 220kW(3개사), K-RE100 이행 컨설팅 13개사, 산단 태양광 구축 651kW(4개사), 공공 태양광 착공 1280kW를 추진했고,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관제센터까지 구축했다. ESG 경영 실천 측면에서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과 저탄소 산업 육성을 병행하며 탄소중립을 실행해 왔다. 공공기관 정보공시 기준 준수로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경영으로 신뢰받는 조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공로로 '경찰청장상',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친환경·대기·폐기물·수질·탄소저감·환경·재난·재해대응 등 녹색 분야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화를 선도, 인천의 탄소중립 실천도시화와 미래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