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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소엑스포 2025, 역대 최대·최고 수준의 글로벌 수소 컨퍼런스로 개최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세계수소엑스포(WHE 2025, 공동조직위원장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는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 CEO 등이 대거 참석해, 수소경제 추진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공유 및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WHE 2025는 전 세계 수소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가 통합돼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아우르는 행사로 진행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주요국 정부 및 산업계의 수소정책 및 산업동향 발표(Leadership & Market Insight)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전문가의 기술개발 및 산업전략 논의(Hydrogen Deep Dive) △3개국 주제별 수소산업 발표(Country Day) 등 세개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00여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하며,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약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수소 국제 컨퍼런스로 기록될 전망이며, 수소위원회(회원사 약 140개, 시가총액 1경1700조원, 매출 9000조원, 고용 680만명) 소속 CEO 등 약 200여 명의 글로벌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12월 4일 열리는 Leadership & Market Insight 세션에서는 주요 수소 선도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사로 나서 국가별 수요·공급 창출 정책을 소개한다. 수소산업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책 방향성과 제도 설계에 따라 수요·공급 구조가 크게 좌우되는 분야로, 이번 세션에서는 각국의 정책 기조와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Global Hydrogen Review 2024'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의 수요 창출(demand creation)이 필수적이다. 기술개발만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입국의 수요 창출 전략이 소개된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제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이후 추진 중인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와 인증제 도입 등 정책 진전과 향후 로드맵을 공유한다. 일본은 2030년 시행 예정인 'Hydrogen Business Act'를 기반으로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과 CfD(차액정산계약)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독일은 2023년 개정된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지침(REDⅢ) 이행전략과 연계해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 보완 방향과 유럽 내 수소시장 통합 계획을 다룬다. 이어지는 공급국 세션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공급국의 전략이 발표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따른 수소 생산 세액공제 및 7대 수소허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공급체계 구축 현황을 소개한다. 호주는 'National Hydrogen Strategy 2024'를 통해 국내 생산·수요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Hydrogen Strategy for Canada'를 바탕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수출 전략을 중심으로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수소공급 생태계의 전략적 진화를 조망하는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된다. 이어지는 'Market Insight'에서는 정책·시장·기술이 결합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제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청정수소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소개하며, 3M(북미), CF인더스트리(유럽), H2PERU(남미), 시노펙(동북아) 등이 지역별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동향을 발표한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공동투자 및 공급망 확보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둘째 날인 12월 5일에는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수소 기술개발 및 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Hydrogen Deep Dive'가 열린다. 먼저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수소시장 동향과 전망을, IRENA가 해외 자원개발 동향을, OECD가 글로벌 프로젝트 및 투자 트렌드를, 한국전력거래소가 동북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동향을, H2글로벌이 유럽의 청정수소 거래 플랫폼 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대륙별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또한 청정수소 대량 수요 창출 전망 세션에서는 산업별 수소 활용 전략이 발표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업계의 청정수소 활용 전략을, 아람코(Aramco)는 블루수소 기반 정유업계 전략을, 블룸에너지(Bloom Energy)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한 청정수소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수소가격 안정화와 경제성이 수요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논의된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세 나라가 자국의 수소정책과 기술을 소개하는 'Country Day'는 12월 4~5일 양일간 진행된다. 호주는 청정수소 공급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며 공동 생산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우수한 사업 여건과 정부 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영국은 투자유치·인프라 구축·수요확대 중심의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한다. 김재홍 WHE 2025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수소 전문 국제 컨퍼런스로, 주요국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산업계가 공급·수요 창출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HE 2025는 12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리포트] 파리협정 10년…경제성장 탓에 탄소배출량은 더 늘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채택 이후 10년이 됐다.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의 효율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을 이뤘지만, 그 성과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의해 거의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애드리언 래프터리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 자매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팀은 전 세계 15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5~2024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탄소집약도는 연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연평균 3.1% 감소는 파리 기후협정 이전(1960~2015년)보다 세 배 가까운 속도다. 하지만 2015~2024년 세계 GDP가 41% 급증하면서 총 CO₂ 배출량은 오히려 5.6% 증가했다. ◇탄소 효율은 높아졌지만, '성장의 역설'에 막혀 이번 연구는 탄소 배출량을 '인구 × 1인당 GDP × 탄소집약도'의 곱으로 분석한 확률통계모델(IPAT 방정식 기반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각국이 기술혁신과 정책으로 탄소 효율을 개선했음에도,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이를 압도했다. 연구를 이끈 래프터리 교수는 “파리협정 이후 탄소 효율이 빠르게 개선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세계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됐다"며 “이는 기후변화가 왜 '초복합 난제(super wicked problem)'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초복합난제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시급하며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탄소집약도 개선 덕분에 3°C 이상 온난화가 일어날 확률은 2015년 26%에서 2024년 9%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할 확률은 17%로, 10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2100년 예상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은 2.6°C에서 2.4°C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온난화의 최악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되고 있는 탓에 현재의 개선 속도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C 목표' 달성 위해 국가감축목표 상향 필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갱신해야 한다. 논문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2015년에 제출한 첫 번째 NDC(NDC-1)를 달성하더라도 2°C 이하로 유지될 확률은 34%, 두 번째 NDC(NDC-2, 2021년에 제출한 상향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53%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기후안정을 '매우 가능성 있게(80%)' 달성하려면 2100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845Gt CO₂(8450억톤)로 제한해야 하고, 매년 4.2%씩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보다 두 배 빠른 감축 속도 없이는 2°C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2024년 사이 중국은 탄소집약도를 37% 줄여 목표(36%)를 초과 달성했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총 배출량이 오히려 18% 증가했다. 미국은 탄소집약도 32% 개선, 총 배출량 10% 감소로 협정 효과를 일부 입증했으나, 여전히 독일보다 탄소 효율이 50% 낮다. 독일은 배출량 28% 감소, 탄소집약도 37% 감소로 NDC-1을 초과 달성하며 가장 낮은 탄소집약도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 실제 탈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1°C에서 2.2°C로, 2°C 이하로 억제할 확률은 34%에서 27%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감축 중단이 글로벌 기후 안정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NDC-1 달성 확률은 약 40~50%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선진국 중 중간권에 해당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절반 정도지만 추가 정책 강화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됐다.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2015년 대비 2024년 약 2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인 2018년에 비해서는 11.4% 감소했고, 2015년보다는 4.8%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계했다. ◇10년의 교훈 —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 이번 '파리협정 10년 성적표'는 “기술의 진전이 반드시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운다.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유지되는 한, 탄소 효율 개선은 배출 총량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래프터리 교수는 “탄소 효율이 아무리 개선돼도 무한한 경제 성장은 결국 그 효과를 삼켜버린다"며 “이제는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기후정책과 조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는, 2°C의 문턱은 여전히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곧 전 세계는 파리협정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기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위험은 줄었지만,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열심히 노력한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소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단독] 이재명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구성…기후·탄소중립 강화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를 기후와 탄소중립 중심으로 확연하게 전환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기존 원전·전력 중심의 산업·공급형 구조에서 기후·환경 중심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에너지위원회는 △비상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 관련 교통 또는 물류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 조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원전 정책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중 에너지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정책일반, 법률, 탄소중립, 효율, 기술, 전력, 재생에너지, 수소, 자원, 원전, 시민단체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전력 분야 전문가 비중은 줄고, 기후·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환경·전환 분야 인사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새로 참여하는 위원으로는 △정희정 세종대 기후변화융합센터 연구위원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부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 정비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어, 정부의 향후 에너지정책 기조가 '원자력, 전력시장발전'보다 '기후 대응과 사회적 책무'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 공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냈던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과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 등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과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7기 에너지위원회는 원전 수출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반면, 이번 8기 위원회는 학계·시민사회·법조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기후 분야에서 지현영 변호사, 하지현 변호사 등 환경·에너지법 전문가가 포함되고, 시민사회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에너지시민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비정부기구(NGO)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거 '에너지 공급과 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책임·정의로운 전환·지속가능성"을 핵심축으로 하는 자문기구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성 변화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원전 복원 → '균형적 활용' △에너지 안보 → '탄소중립과 효율 향상' △산업 중심 → '시민사회 참여형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전력공급망과 산업경쟁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기후·에너지 정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회 구성만으로도 정책 기조가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향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 △에너지기본계획 개편 △지역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 △재생에너지·효율·수소산업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후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해 균형 있게 이뤄졌다"며 “산업과 환경, 경제와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한반도, 기후의 뉴노멀 속으로…폭염·한파·폭우가 일상이 되다

한반도의 기후가 격랑에 휩싸인 듯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를 비교적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제 그런 교과서적인 표현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곧 기후위기의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겁고도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다. 기후는 더 이상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난화의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평균기온이 1.5℃를 초과하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해도 지구시스템이 본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1.5℃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임계점(tipping point)이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는 통제 불가능한 '기후 폭주(runaway climate change)'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북방지역의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갇혀 있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아마존 열대우림도 더 이상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 시스템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 1.5℃ 상승은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수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결국 생물다양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수 있다. 반면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지구시스템의 내부 복원력이 작동해 기후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기록적인 고온 현상에 이어 2024년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이미 1.55℃를 기록하며 임계점인 1.5℃를 넘어섰다. 2025년 현재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8월 말 평균 상승폭은 약 1.44℃, 특히 1월에는 1.64℃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는 IPCC가 제시한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경로인 RCP8.5나 SSP5-8.5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RCP8.5는 현재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SSP5-8.5는 화석연료 남용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지금의 현실은 이들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뛰어넘는 수준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전 세계는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를 더욱 빈번하고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기후재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기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climate regime)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심지어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자, 기후과학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며, 그에 따라 제시되는 '적응'과 '완화'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윤리적 책무가 되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늦추고 완화하는 노력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인류 공동체의 윤리를 시험하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2035 NDC 최종토론회, 다음달 4일 개최…‘60% 이상’ 유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위한 최종 공개토론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취소된 뒤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전후로 기후부는 2035 NDC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기후부에 따르면 2035 NDC 7차 종합토론회가 다음달 4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그동안 6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감축률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 충돌이 지속돼왔다. 산업계는 2035 NDC 감축비율 48%를 초과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왔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 및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해 61%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토론회는 두 입장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개 절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2035 NDC 하한선을 61%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60% 이상' 수준의 감축률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6일 9개 재생에너지 관련 IT기업과 11개 협단체의 성명을 해, 2035년 NDC를 최소 61%(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달 3일 아예 2035 NDC를 국회 합의 없이 국제사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도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65%로 감축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산업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계는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이 목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빠르면 2037년, 시멘트 업계는 투자 지속성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부문 감축폭(21~30%)과 전체 감축률(60% 이상) 간 괴리가 뚜렷함에도 반발이 컸다. 산업계 감축률이 비교적 적어 전환(발전) 부문에 주는 부담은 더 크다. 발전 부문은 2035 NDC가 61% 이상으로 설정되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79% 감축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감축률 61~65%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60GW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누적 용량은 약 34GW 수준으로, 향후 10년 안에 4~5배 늘려야 한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8년 121.9GW)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전기본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61% 이상 감축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감축안까지 포함해 총 5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는 이를 제외하고 48% 이상 수준만을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기후부가 현실적이지 않은 2035 NDC 시나리오를 대거 포함했다는 의미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보급할 경우에 늘어나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 속에 2035 NDC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 약 일주일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유엔이 권고한 2035 NDC 제출 시점인 올해 2월보다 9개월이나 늦은 일정으로, 사실상 막판 제출에 해당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병효의 에·바·다] 완전히 꺾인 해외자원개발 의지…융자 집행액 5년째 ‘제로’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한국에 자원개발 의지는 완전 상실됐다.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받은 기업이 2020년부터 5년째 제로다. 전문가들은 약 20년간의 자원개발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하며,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용적인 자원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 광업요람'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2015년 24억8300만원, 2018년 12억9200만원, 2019년 10억2300만원이 있을 뿐, 2016년과 2017년에도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정부는 매년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예산으로 수백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도 31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융자지원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까지 누적 집행액은 총 1조2430억원이다. 2014년 이전 집행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해도 연간 414억원이 지원됐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신청이 전혀 없게 된 배경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은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별로 특별하지 않은 혜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융자 규모가 작고, 혜택도 산업은행 금리와 별 차이 없으며, 신청조건은 매우 까다롭다"며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데, 이들 입장에선 최소 수백억원이 드는 프로젝트에 별 도움도 안되는 융자지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주도자가 실종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이 주도했다.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광물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 3곳 모두 해외사업을 중단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아예 공단법에 해외사업 금지가 명시돼 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개발 실기 이후 지금까지 공기업의 해외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민간 자원개발 사업도 중단됐다"며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자원개발 의지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원업계는 실용적 관점에서 모든 자원정책을 새로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자원개발에는 주홍글씨가 박혀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때 국제 에너지 및 광물 가격이 치솟자 이 정부는 대대적인 자원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자원가격 폭락으로 자산가치도 폭락하게 됐고, 급하게 확보하다 보니 부실 계약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해외자원개발은 게이트급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대적 감사를 지시했고, 관련 사업예산도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시켰다. 자산 부실화 및 논란은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도 계속 이어져 국감때만 되면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항상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자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해외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맏형 격인 공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자 믿고 따르던 민간기업에서도 아예 사업부서들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은 대규모 광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해외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해외 의존도가 커지게 됐고, 중국 의존도가 커지게 됐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관련 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제 와서 희토류 등 해외자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다시 허가해 공기업 중심의 해외 자원확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이 실종된 배경에는 광물공사의 폐지합병 이후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공기업이 없다는 것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융자금액 규모와 지원조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지원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도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 중심의 자원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나서야 민간기업도 따라 나설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개발에 주홍글씨를 없애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자원개발 정책과 사업을 맡았던 공무원과 담당자들은 지독하게 감사 등에 시달리면서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더 이상 자원개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롤모델로 일본의 금속에너지안보기구(JOGMEC)가 있다. 일본 역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밑바닥부터 새롭게 자원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독립행정기구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그멕처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모두 통합한 항공모함급 자원개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2025.08.04/[인터뷰] “석유·가스·광물 통합해 항공모함급 자원기관 만들자…그것만이 한국이 살 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내일 아침 5도 안팎 쌀쌀…목요일엔 기온 회복

오는 22일 서울 최저기온이 6℃(도)로 예상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 목요일인 23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2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3∼14도,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남권 동부,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4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부산·울산 5∼10㎜ △경남 동부 내륙·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이다. 23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7∼15도,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전국 최저기온이 약 4도 가량 올라가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감 이슈] 가스공사 당진 LNG터미널…‘NDC·수소경제’ 인프라인가, 좌초자산인가

한국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당진 LNG터미널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아래 건설이 시작됐으나, 이후 탄소중립 체제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반전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후환경단체에선 화석연료 기반의 LNG 터미널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화석연료 시설이 아니라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발전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기반으로서 탄소감축과 에너지믹스 다변화의 '현실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LNG 터미널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아래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정권 기조에 따라 건설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건설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산업계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LNG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아 돌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투자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의 13차와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6차 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당시 전망보다 30% 이상 차이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수요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좌초자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민간이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같은 계획의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108만kl)가 거의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을 민간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사장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2040년 석탄 완전 퇴출"을 선언하면서 “노후 석탄 대체용 LNG발전도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화석연료 신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터미널의 투자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에서도 LNG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는 당진 LNG터미널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기반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화석연료 탈피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전환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혼합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전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 LNG터미널 건설 논란은 단순히 가스 수요 예측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부 교체마다 바뀌고, 이미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도에 뒤집히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산업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NDC 달성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면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흔들린다"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현 정부가 원전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원자력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영광지역의 지방선거에서는 한빛원전의 계속운전이 실용적 선택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공약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화'도 강조된 바 있다. 또 원자력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AI(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등을 공약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정책, 실용적인 정책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의 행보는 다시 탈원전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전2기와 SMR 건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발표했다. 또 원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규원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또 신규원전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원전건설에 15년이 필요한데 전력은 그보다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보낸 것도 큰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 수립되었던지 현존하는 국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청회와 국회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다. 물론 제12차 전기본에서 어떤 전원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제12차 전기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11차 전기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현행 장관의 태도여야 한다. 물론 존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까지가 존중이다. 신규 원전 부지가 없어서 원전건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11차 전기본에서 계획되어 있다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 장관이다. 본인이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 헤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하다고 말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료 그리고 특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타 부처의 공무원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 안된다. 개인적 자리에서는 괜찮겠지만 공적 자리에서는 그런 주장은 안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안전철학이다. 즉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정당한 위험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할 수준의 위험이어야 한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총량의 1/1000 수준이하로 유지된다. 또 이 위험은 모든 위험이 아니라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다. 그 외의 사업상의 위험이나 종사자의 위험 역시 규제의 범위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공인 특히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은 타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본인이 소관하는 제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에 대해서도 전기본 수립위원회가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개인적 취향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본인이 소관해야 할 원전 신규부지 마련에 대해 남의 일처럼 얘기해서도 안된다. 환경운동가는 아마추어여도 그만이지만 장관은 프로페셔널이어야 한다. 정범진

발전사업자 1000배 증가했는데, 제도는 20년전 그대로…발전업계 “근본적 개편 필요”

“국내 도매전력시장 제도와 관련 규정들은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간발전업계가 전력시장 제도의 낙후성과 절차적 불투명성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는 연간 70조원 이상 거래되는 도매전력시장의 법적·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2001년 전력거래소 출범 당시 발전사업자는 6개 발전공기업뿐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6617개로 25년 새 1000배 이상 증가, 그중 95%가 민간 신재생사업자로 구성되는 등 시장 구조가 급변했다. 그러나 시장 운영 규범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거래만을 전제로 만들어진 2001년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민간발전사들이 제기한 '연료비 소송' 등 분쟁이 늘면서 전력시장운영규칙과 하위 규정(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법적 성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이 규정이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진다"고 봤지만, 학계에서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가 미비하다면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는 “전력거래소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전력거래소를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약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제적 자치규범'으로서 비례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는 “전력거래소의 운영이 한전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민간 회원사의 참여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비용평가 규정·송전제약·정산계수 등 주요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의 개정 제안권이 정부·한전·전력거래소에만 부여되어 있어 회원사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 발전사들이 상위 규정인 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불안 심화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과거 한전 중심의 제도에 머물러 있는 전력시장 운영 규범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도,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회원사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서를 공식 제출한 상황이어서, 향후 전력거래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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