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6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전혀 없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1200억원 빚을 내 투입하고도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책임지는 임직원은 없고 담당 직원들은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액이 1조3216억원, 부채는 21조8132억원, 최근 4년간 이자 지급액만 1조8035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 정도면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확실한 사업에 차입까지 일으켜 투입한 것은 공기업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경영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해외 자문사인 액트지오(Act-Geo)의 유망성 평가에 근거해 추진한 동해 심해 탐사사업이다. 석유공사는 2024년 초 “최소 1500Tcf에서 최대 7400Tcf까지 가스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해 가스전의 20배 규모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으나,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의원은 “액트지오의 평가는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고, 검증 전문가의 검토도 부실했다"며 “재무상태가 이미 부실한 공사가 1인 소규모 해외기업에 유망성 평가를 맡기고 과장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산업부 장관·공사 사장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장과 에너지사업본부장이 2024년 1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중 시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며 “장밋빛 전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액트지오는 2차 평가에서 탐사성공률이 12~39%에 불과한 14개 유망구조를 제시하고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40억원의 용역비를 챙겼다"며 “실패가 확실시되는 사업을 '말장난'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스 발견도 하지 못했는데도 담당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예산 낭비 책임자를 문책하고, 담당 직원들의 성과급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가 석유공사 맞춤식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이 이번 시추 결과로 입증됐다"며 “정부와 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속적인 투자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내부 성과급 중심의 안일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왕고래 실패를 계기로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석유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책임경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MOU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닌 자율적인 해외사업 진출이었다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홍보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된 상태"라며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까지 카호우카댐, 이르핀강 댐 재건 등 총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공식적으로 별도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성과는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재건사업 MOU 관련 용역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 중 사업 참여의 배경과 경비 집행 과정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기에 비군사적 지원 형태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으로 물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며 “재건사업에서 선진국들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의 재건사업 진출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전 세계 뱀장어 소비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연구가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세계 식탁에 오르는 뱀장의 99%가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주오대학교의 카이후 겐조 교수와 시라이시 히로미 연구원, 국립대만대학교 한위샨 교수 등 연구팀은 뱀장어 생산 소비에 관한 세계 최초의 정량적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뱀장어의 99% 이상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Red List)에 등재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속한다는 것이다. 뱀장어는 서식지 파괴와 과도한 어획, 기후 변화, 질병 등의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민물 뱀장어(Anguilla 속(屬))는 전 세계적으로 16종이 있으며, 이 중 IUCN이 평가한 12종 가운데 10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근접한 종으로 분류된다. 연구팀은 전 세계 11개국, 26개 도시의 소매점과 식당에서 채집한 282개의 뱀장어 제품 샘플에 DNA를 분석했고, 이를 전 세계 생산(양식)·무역 통계자료와 결합했다. 유통되고 있는 뱀장어 종 구성을 파악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소비의 86% 차지 분석 결과,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종은 북미뱀장어(Anguilla rostrata)가 75.3%를 차지했다. 동아시아뱀장어(Anguilla japonica)가 18%, 유럽뱀장어(Anguilla anguilla)가 6.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세 종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와 달리 기존 '비공식 협의체'의 통계에서는 아메리카 뱀장어가 52.7%, 일본 뱀장어가 43.5%, 유럽 뱀장어가 3.6%를 차지한다. 이 경우도 전 세계 뱀장어 소비량의 99% 이상이 멸종 위기 상태인 세 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일치했다. 비공식 협의체는 동북아뱀장어 보호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구에서 동북아지역은 세계 장어 소비의 중심지임이 확인됐다.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한국 역시 세계적인 뱀장어 소비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국가별 국내 공급량(소비량 추정치) 통계(2020~2022년 평균)를 살펴보면, 중국이 1위(17만1995.1톤, 일본이 2위(5만4993.9톤), 한국이 3위(1만8813톤)를 차지했다. 국내 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국내 공급량은 전 세계 공급량 28만5863.3톤의 86%를 차지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뱀장어 공급량은 366.7g으로, 전 세계 평균(FAO 데이터 기준 36.2g)보다 훨씬 높으며, 일본(436.2g), 홍콩(427.7g)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 뱀장어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의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유럽뱀장어는 2009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의 부속서 II 생물 종으로 등재됐다. 부속서 I 생물 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부속서 II 생물 종은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종의 생존을 저해하는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를 통제해야 하는 종이다. 한국의 경우 CITES 부속서 II 생물종인 유럽뱀장어를 수입하는데, 수입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된 통계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 뱀장어의 복잡하고 취약한 생활사 한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동아시아뱀장어는 독특하고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자원 관리가 특히 어렵다. ▶산란 및 탄생: 뱀장어는 강에서 살다가 먼 바다로 이동하여 산란하는 강하성 어류다. 동아시아뱀장어는 한반도에서 약 3000㎞ 떨어진 필리핀 인근의 마리아나 해구 부근(서마리아나 해령 남단)의 깊은 바닷속에서 산란한다. 알은 부화하여 투명한 렙토세팔루스(leptocephalus, 버들잎/대나무잎 모양의 유생)가 된다. ▶이동 및 변태: 렙토세팔루스는 해류를 따라 6개월에 걸쳐 육지의 하천으로 이동하며 실뱀장어(유리뱀장어, glass eel)로 변태한다. 실뱀장어는 투명하여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쉬우며, 크기가 7~8㎝에서 5~6㎝로 줄어든다. ▶성장: 실뱀장어가 강에서 5~7년 동안 성장하면 노란색을 띠는 황뱀장어(yellow eel)가 된다. ▶산란 회귀: 가을이 되면 황뱀장어는 산란을 위해 바다로 떠나기 위해 은뱀장어(silver eel)로 변하며, 짠 바닷물에 적응하는 기간(2~3개월)을 강어귀에서 보낸다. 바다로 들어간 뱀장어는 산란장에 도달할 때까지 먹지도 쉬지도 않고 이동하며, 산란 후에는 최후를 맞이한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 뱀장어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이 소비로 지목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뱀장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양식 뱀장어는 자연 서식지에서 포획된 어린 실뱀장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야생 개체군이 지속적인 어획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뱀장어 보호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주문했다. ▶ 생산 및 무역 통계의 투명성 확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입논문은 전 세계 뱀장어 생산 및 무역 통계의 심각한 불일치를 지적한다. 특히 중국의 양식 생산량 보고 수치를 보면, FAO와 비공식 협의체 간에 약 16만톤이나 차이가 난다. 니다. ▶불법 활동 단속 및 규제 강화: 유럽뱀장어가 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되고 유럽연합(EU)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불법채취와 밀수 등의 불법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수요는 아메리카뱀장어 등으로 옮겨가 북미 대서양 연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뱀장어 역시 불법 포획 및 거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 패턴의 변화 유도: 현재 소비되는 뱀장어의 99%가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뱀장어 제품을 선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뱀장어 개체군 보호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 등 환경 영향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연구가 필요하다. ▶인공 양식 기술의 경제성 확보: 한국에서는 2016년에 뱀장어의 알과 정자로 수정란을 만들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바 있다(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다만, 이는 아직 실험실 수준이며, 경제성 있는 대량 양식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먹이 개발 및 최적의 사육 조건 연구 등 완전 양식 기술의 상용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바다에 사는 다양한 장어 종류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어 종류에는 뱀장어(민물장어) 외에 붕장어·갯장어·먹장어 등이 있는데, 이들은 바다에서만 산다. 붕장어(아나고)는 얕은 바다의 모래바닥에 주로 서식하며, 갯바위 낚시로도 잘 잡힌다. 주로 회로 먹는데, 전남 여수나 경남 통영 등지에서는 장어탕으로도 먹는다. 붕장어의 치어인 돌장어는 구이로 먹는다. 갯장어는 이빨이 개 이빨처럼 생겼고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전남 갯마을에서는 '참장어'라고 하지만, '하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모는 일본어 '하무(は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나 샤부샤부로 먹는다. 먹장어(곰장어)는 턱이 없고 커다란 빨판처럼 생긴 주둥이를 갖고 있다. 보통 구워 먹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민 10명 중 4명은 원자력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는 11%에 그쳐, 7년 전과 비교할 때 원전에 대한 여론이 뒤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 '확대'가 40%, '현재 수준 유지'가 37%, '축소'가 11%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조사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에서도 '축소' 대신 '유지'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원전 확대와 축소 의견이 각각 22%로 동일했다. 과거 흐름과 비교하면 변화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밝힌 직후인 지난 2018년 6월에는 '확대' 14%, '축소' 32%로 축소론이 우세했다. 이후 2019~2021년까지는 양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2년부터 확대론이 우세로 돌아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으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진단된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 인식도 달라졌다. '매우 안전' 28%, '약간 안전' 36%로 전체 64%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반면 '약간 위험' 18%, '매우 위험' 4% 등 22%는 위험하다고 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5년 뒤인 1991년 조사에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23%에 불과했으며, 후쿠시마 사고 6년 후인 2017년에도 30%대에 머물렀다. 성별·연령별로는 남성(75%)이 여성(53%)보다 안전 인식이 높았고, 20·30대는 70%대, 70대 이상은 53%로 세대 차도 뚜렷했다. 원전 정책 입장에 따라서는 확대론자(82%), 유지론자(66%)가 대체로 '안전하다'고 본 반면, 축소론자(57%)는 '위험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향방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것 같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새 정부가 이러한 국가적 기간산업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고 추진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과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는 것은 자타가 동의하는 바이니 여기서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이 결정의 궁극적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거대 국가 담론에 있어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방법이 없다. 결국 국민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당면한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외부 환경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내부자의 시각에서는 전체를 조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니 뒤로 물러서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일부 의도된 주장에 현혹되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다수 국민들이 복잡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고 오고 싶은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편향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 유혹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산업분야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소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부터 차분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외부 경제와의 협력과 경쟁을 불러오게 된다. 국내 산업만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게임의 룰과 국제 무대의 게임의 룰은 당연히 다르다. 상대를 도태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무서운 경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호 유익이 있다면 협력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받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규칙이 적용된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 짚어 볼 때에도 이런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국제 무대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원 경쟁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가 강력한 원자력 기술 능력을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단순히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고 핵보유를 공인받고 싶어하는 현 상황에서, 고도의 원자력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에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국민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수조원 수십조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원자력은 패키지 바구니의 제일 위에 놓이는 얼굴 상품이 된다. 대표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될 테고, 일단 성사되면 수많은 교류가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 UAE에 원자력이 수출된 이후, 한국 외교관이 한국 기업들의 건설 수주를 늘여주도록 부탁했더니 '이미 팔구십 퍼센트는 한국기업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늘일 수가 있습니까'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체코 원자력 프로젝트를 통해 EU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크게 확장하고 다른 산업들도 함께 진출할 호기를 맞았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주면서 국산 에너지 수급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최상이자 유일한 옵션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언제부터인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마치 대결구도인 것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과학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 또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국산 에너지원이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이 서방세계에서 최상의 위치에 와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술을 한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미 다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 산업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고 받는 협력이 얼마나 경쟁력을 높여주는지 잘 알 것이다. 이것은 효율의 문제일 뿐이고 계약의 문제일 뿐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이건 당연히 기존 도입 계약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ARP1400이나 APR1000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처럼 프레임을 고정할 필요가 없고, 다음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AI로 촉발된 전력난과 에너지 분야 투자 열기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동력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친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우리 국민이 판단을 내릴 때 제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상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리 원자력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밤낮으로 온갖 방면으로 노력할 때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애국자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오는 20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씨가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 19일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상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인천·수원의 최저기온은 4~5도까지 하락하겠고,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도 5~6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발 1200m 이상 강원 북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기 북동부·강원 영서 북부·부산·울산·울릉도·독도에는 5mm 미만, 강원 영동에는 5~10mm, 제주도에는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의 폭발적 확산은 인류 문명을 혁신의 시대로 끌어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력 먹는 괴물'이 자라고 있다. 대규모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모아 데이터의 저장·처리·전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AI 모델의 학습과 서비스 제공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지구 전력망과 수자원 체계의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부상했다. 에너지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 주민 반대가 덜한 곳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는 것이 과제가 된 것이다. ◇ 폭증하는 전력 수요, 'AI 산업의 역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4년 약 415테라와트시(TWh, 1TWh=1000억k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약 930TWh)와 맞먹는다. 특히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IEA, Electricity 2024 Report). 미국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14년 58TWh에서 2023년 176TWh로 3배 늘었으며, 2028년에는 최대 580TWh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최대 12% 수준이다. 이같은 전력 폭증은 곧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미국 데이터센터들이 2023년 9월부터 1년간 배출한 탄소량은 1억559만톤으로, 미국 국내 항공산업의 연간 배출량(1억3100만톤)에 근접했다(미 에너지정보청·EIA, 2024). 미국 내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의 56%가 여전히 화석연료(석탄 16% 포함)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AI 확산은 빅테크 기업들의 '넷제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소발자국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IT 시장분석·컨설팅 기관인 한국IDC는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AI의 학습용 연산량이 6개월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데이터센터는 이제 국가 전력정책을 좌지우지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 '물 먹는 하마'가 된 AI 서버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그림자는 냉각수 사용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의 발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이 가동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전력의 30~40%가 사용된다. 특히 증발 냉각 방식은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한다. 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는 연간 1만2000~6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물과 맞먹는 양을 쓴다(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 2023).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데이터센터는 냉각에만 170억갤런(약 64억리터)을 직접 사용했고, 전력 생산 과정에서 2110억갤런을 간접적으로 소비했다(UC 버클리·LBNL 공동연구). UNEP는 “데이터센터의 냉각에 쓰이는 물의 양은 덴마크 전체 소비량보다 4~6배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3분의 2 이상이 물 부족 지역인 미국 남서부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물부족 문제를 부채질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환경공학과 줄리안 헌터 교수는 “AI 산업은 물과 전기를 동시에 집어삼킨다. 냉각 기술을 혁신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 반발과 규제 강화, 커지는 사회적 압력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센터가 가스터빈을 자체 발전기로 사용하면서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주민 반발을 불렀다. 애리조나와 네바다 사막 지역에서도 농업용수 부족 문제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각국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효율지침(2023 개정)을 통해 500kW 이상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미국 뉴저지주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분기별 물·전력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전력 사용 감축 계획이 없는 외국 데이터센터 4건을 반려했다. UN 지속가능 정보통신기술(ICT)위원회의 리사 토머스 박사는 “이제 데이터센터 산업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지역사회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 에너지·물 사용량의 투명한 공개는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비하인드 더 미터(behind the meter)' 방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서스퀘해나 원전 옆에 데이터센터를 세워 전력을 직접 공급받으려 했으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비평가들은 “일반 소비자가 유지비를 부담하는 공공 전력망에 대기업이 무임승차한다"고 지적한다. ◇지구를 벗어나다: 우주·물속·지하의 새로운 입지 지상의 전력·수자원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우주·해저·지하 광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주 데이터센터 = 구글은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에서 시범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주는 밤낮 없이 태양광을 받을 수 있어 95% 이상 가동률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진공 상태를 이용한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사선 차폐, 파편 충돌, 전송 지연 등 난제가 남는다. 스타클라우드(Starcloud)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크리스 헤이스 박사는 “지상보다 10배 효율적인 전력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용은 100배 비싸다"라며 “우주 데이터센터는 아직 실험실 단계"라고 말했다. ▶수중 데이터센터 = 마이크로소프트의 '나틱(Natick) 프로젝트'는 2018년 스코틀랜드 앞바다에서 시행되어 PUE 1.07을 기록, 세계 최고 효율을 입증했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표인 PUE(Power Usage Effectiveness)는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을 IT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다. PUE 1.07은 냉각 등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된 에너지는 실제 IT 장비 운영에 들어간 에너지의 7%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이후 중국 하이란윈(Hailanyun)이 해상 풍력 발전과 결합한 수중 데이터센터를 상하이 앞바다에 착공했다. 해당 시설은 전력의 9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도 유사한 기술 상용화를 검토 중이다. 최근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오픈AI와 함께 해상 데이터센터, 이른바 '플로팅(Floating) 데이터센터' 개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 위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폐광·지하 데이터센터 = 스위스의 마운트10(Mount10), 노르웨이 레프달 광산(Lefdal), 영국 켄트의 사이버포트 벙커 등은 이미 냉전 시대 핵벙커를 데이터센터로 전환했다. 국내에서는 전남 장성군이 LS그룹과 협력해 석회석 폐광을 활용한 15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폐광의 안정된 온도와 지하수 냉각 시스템은 데이터센터 냉각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장성은 새로운 '데이터 금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혁신 경쟁: 원전·수열·액침 냉각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버티기 위해 에너지 효율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빅테크들은 간헐성이 큰 풍력·태양광 대신,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으로 눈을 돌렸다. 아마존·MS·메타·구글은 기존 원전과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거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구글은 펜실베이니아 수력발전소 두 곳에서 20년간 최대 3GW(기가와트)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4조원 규모)을 체결했다. 또한 '솔루나(Soluna)' 같은 기업은 송전망 부족으로 버려지는 잉여 풍력·태양광을 데이터센터와 공동 배치(co-location)해 저가에 확보하는 모델을 운영 중이다. 냉각 혁신도 활발하다. 서버를 특수 절연액에 담가 냉각해 전력을 30% 절감하는 액침 냉각(Immersion Cool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천수·지하수의 열을 히트펌프로 재활용해 냉난방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는 수열 에너지(Water Thermal Energy)도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평균 PUE는 1.76으로, 글로벌 평균 1.55보다 비효율적"이라면서 “정부가 최소 효율 기준을 제정하고, 새로운 냉각 기술의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현실: 수도권 집중, 전력망이 한계에 다다르다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약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신규 건립 신청 300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대형 센터 40곳이 추가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수전용량(수용가가 전기를 받기 위해 설비한 변압기 용량의 총합)은 4.1GW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100MW급 데이터센터 하나는 5만 명 신도시의 전력과 맞먹는다"며 “현 속도로 늘면 수도권 전력망은 2030년 이전에 포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에는 최대 10년이 걸리고,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 속도는 더디다. 데이터센터 집중은 전력요금 상승과 송전망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네트워크 품질, IT 인력, 서비스 기업 접근성 때문에 수도권을 고집한다. 지방 이전을 추진해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부담은 수도권과 동일해 지방 매력도가 낮다. ◇분산형 해법: 지역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향해 지속가능한 냉각과 청정 에너지, 그리고 균형 잡힌 입지 전략 없다면 AI의 미래도 없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데이터센터의 녹색 전환부터 이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을 근거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지방 전기요금 감면제를 적용한다. 권역별 전략도 제시됐다. 수도권은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호남권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형 센터를, 영남권은 원전 인근 입지를 활용한 안정적 전력형 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실제 SK그룹은 AWS와 협력해 울산에 103MW급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LNG 복합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하고,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냉각 기술을 통합한 '토털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를 제시해 유치에 성공했다. SK 측은 “전력·냉각·AI 반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통합형 모델이 지방 입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분산 외에도 지속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다. 이를 위해 PUE 최소 기준 도입, 냉각 기술 혁신, 폐열 회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시급하다. RE100 수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물·전력 사용량 공개 의무 등도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정보공개와 보상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인공지능 전문가 디미트리 니콜로풀로스는 “강력한 공익 보호 장치가 없다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기존 분열과 환경 비용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누구를 위해 건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었다. 2012년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을 공식 선언한 이래, 제주도는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제 계통 전력망 속에서 풍력·태양광 비중을 높이며 전국 최초의 '에너지 전환 실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는 '에너지 자립섬'에서 'RE100 산업단지', '그린수소 전진기지' 등으로 진화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내일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96%에 달한다. 2023년 기준 풍력중심의 발전 비중은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며, 특히 제주도에만 전국 풍력 설비의 15%이상이 집중돼 있다. 제주 서부의 한경·한림지역에는 크고 작은 육상풍력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도 제주 앞바다에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도 마을 곳곳에 설치돼 도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모델도 확산 중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수소·ESS·V2G 등 미래 기술도 함께 실증하고 있다. 제주의 지리적 조건은 한편으로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육지 전력망과 분리된 계통 특성은 한전, 에너지공기업, ICT 기업들이 제주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AI 기반 수요예측, 전기차의 전력망 연계(V2G), 대용량 ESS 운영, 분산형 전력망 기술 등은 제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된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최적화"라는 새로운 전력체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 정부는 제주를 '전국 에너지전환의 교과서'로 삼고, 여기서 실증된 기술과 정책 모델을 향후 전국 RE100 산업단지,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잇단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제주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모델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순조롭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이 있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국내 최초로 설립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난개발방지, 환경훼손최소화 등)를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도민과 공유하는 개발이익공유화 제도 도입(풍력공유화 기금 조성)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나누고 상생한다'는 기조 아래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지정, 주민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지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풍력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공공주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구조를 통해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는 조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적 조정 시스템이 수용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제주는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해소하는 안정적 체계 구축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단순한 지역의 정책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 △에너지 주권 실현 모델 △지역 공감대 확보 방식 등에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정책적 선도모델이다. 제주도는 향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준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이재명정부의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국 정부가 내달 8일부터 배터리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수출통제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실제 수출금지가 될 시 '니켈(N) 코발트(C)망간(M)' 전구체와 흑연 음극재 분야가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8일 광물업계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및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한다. 수출통제는 수출금지는 아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 대상 품목의 심사를 실시해 기준을 만족하는 곳에만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이중용도 여부이다. 이중용도는 상업이나 일반적 사용목적으로는 수출을 허용하지만, 군사용·테러용·대량살상무기용 또는 수출통제 관리명단자에게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출업자에게 수입품목이 이중용도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해관은 기재사항에 대해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을 판단해 수출 허가를 내린다. 이번 배터리 수출통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나, 한국과 같은 미국 우방국에게도 얼마든지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도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품목은 크게 △배터리셀·팩 및 관련 장비 △양극재 및 관련 장비 △흑연 음극재 및 관련 장비로 나뉜다. 배터리셀·팩은 에너지밀도가 kg당 300Wh 이상인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기준의 무역코드(HS코드)는 8507.6000이다.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자료를 통한 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수출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은 611억2047만달러이며, 미국(153억1448만달러)이 가장 많고, 독일(102만5524만달러), 한국(37억8792만달러), 베트남(37억921만달러), 네덜란드(24억659만달러) 순이다. 리튬이온배터리 충방전 장비인 권취기·적층기·전해액주입기 등(HS코드 8479.8999)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6억42만달러이며, 미국(9억2629만달러), 베트남(8억6156만달러), 인도(6억3797만달러) 등으로 주로 수출됐다. 한국 수출액은 2억4101만달러이다. 수출통제 대상인 배터리 양극재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이다. LFP 양극재(HS코드 2842.904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2357만달러이며, 베트남(752만달러), 한국(595만달러), 대만(325만달러), 프랑스(172만달러), 일본(147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이뤄졌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HS코드 2853.903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5억9501만달러이며, 한국(15억7465만달러) 비중이 98.7%로 압도적이다. 한국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로 NCM 배터리 만들고,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도 주로 NCM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HS코드 2853.905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5494만달러이며, 일본(5461만달러)이 99.4%를 차지했고, 한국은 33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삼성SDI가 NCA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인조흑연 음극재의 중국 해관 HS코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기준 HS코드에 따른 한국의 인조흑연 음극재(HS코드 3801.10) 수입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입액은 1억4005만달러이며, 중국(9239만달러)이 66% 수준이고, 일본(2481만달러), 미국(1441만달러) 순으로 수입됐다. 또한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이 혼합된 음극재(HS코드 3824.99.9090)의 한국 총 수입액은 12억9391만달러이며, 중국(4억2786만달러)이 33.1% 수준이고 일본(3억1245만달러), 미국(1억7710만달러) 순이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통제가 실제 수출금지로 이어질 시 한국이 가장 뼈아픈 곳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과 흑연 음극재이다. 수입액으로는 배터리셀이 가장 크지만, 셀은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은 전구체라고 불리는 물질로,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이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등은 직접 전구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를 토대로 양극재를 만들어 국내외 배터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음극재료로는 흑연이 필수적이다. 흑연은 결정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화가 작아 높은 용량과 우수한 수명을 제공한다.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모두 원료로 사용되는데 인조흑연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인조흑연은 25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 흑연의 고결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천연흑연보다 안정적이고, 리튬이온의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상대적으로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2~3배 우수하다. 다만, 인조흑연은 높은 열을 가해 흑연화 공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가격이 천연흑연보다 비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음극재료로 인조와 천연을 혼합해 사용한다. 수입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중국에서 인조와 천연 흑연을 혼합한 음극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흑연 대체물질로 실리콘이 있으나, 실리콘은 부피팽창으로 인한 배터리 스웰링현상(부풀어오르는)과 수명단축 문제가 있어 현재는 흑연에 실리콘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수출통제 품목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리튬 풍부한 망간계 양극재'이다. 망간 비중을 최대한 높여 '리치망간'으로도 불린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에서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너무 오르자, 가격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화합물을 찾은 것이 리치망간이다. 한국 배터리업계도 리치망간을 차세대 배터리로 정하고 기술개발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리치망간 화합물을 수출 통제에 포함한 것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이 기기들은 모두 배터리로 가동된다. 중국이 배터리 품목의 수출을 실제로 금지한다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 및 탈중국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업들의 소재 가공 기술력이 중국보다 월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를 개선시켜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이다. 할당관세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정품목의 관세를 40% 범위에서 일정기간(대부분 1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여러 개의 배터리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배터리 소재 생태계가 살아남거나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저가의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및 입법 실수가 있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2013~2015년 제정된 이른바 화평법·화관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소재를 국산화한다면서도 소재 할당관세를 0%로 하는 정부의 어불성설 정책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화평법·화관법 제정 이후 화학물질 취급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소재산업 밑단부터 붕괴된 게 가장 크다"며 “소재의 탈중국 및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근본적 문제부터 개선해 전반적인 산업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효성중공업은 1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아른험(Arnhem) 지역에 유럽연구개발(R&D) 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 전력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거점이다.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전력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 인프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력 시장의 중심지로 꼽힌다. 높은 기술 기준과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미래형 전력 인프라와 디지털 전력망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신설된 연구소는 육불화황가스(SF₆) 규제가 본격화되는 유럽 시장에 대응해 친환경 가스절연개폐 차단기인 'SF₆-Free GIS' 개발에 집중한다. 향후에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해 친환경 전력기술 및 토탈 그리드 솔루션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아른험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 시험 인증기관인 KEMA(Keuring van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te Arnhem)가 위치한 곳이다. 효성중공업은 시험 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효정그룹 회장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력 기술의 스탠다드를 함께 만들어 가며 효성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